군부 청산
오늘 트위터(Twitter)에 재미 있는 글 하나 올라왔다. 이명박 정부가 적어도 군사 정부 청산에는 성공했다는 글다. 다음 도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명박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군면제자였다. 아직 임명전이기는 하지만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의 병역 비리 의혹도 건재하고 군대에 가기 싫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귀국하지 않았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군부 청산
오늘 트위터(Twitter)에 재미 있는 글 하나 올라왔다. 이명박 정부가 적어도 군사 정부 청산에는 성공했다는 글다. 다음 도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명박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군면제자였다. 아직 임명전이기는 하지만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의 병역 비리 의혹도 건재하고 군대에 가기 싫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귀국하지 않았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잘못된 도표
'이동관과 유인촌은 모두 병장 제대를 했다'. 이 부분은 본문의 표를 확인해 보기 바란다. 모두 병무청의 자료를 조회한 것이다.
먼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 병무청에서 밝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1966년 징병신체검사 2을종 (1967년 보충역)
② 1968년 ～ 1969년 징병검사연기 (독자)
③ 1970년 징병신체검사 1을종 (1971년 보충역)
④ 1977.1.1 소집면제 (고령)
사실 ①~③까지는 누가봐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다만 무려 7년간 소집이 되지 않아 고령으로 면제된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을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병무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1971년 ~1976년까지 소집되지 않은 이유는
1971년 보충역 병역처분 후 당시 병역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 구·시·읍·면 단위별로 소집순위를 결정 소집하였으나 후보자는 소집순위내에 포함되지 않아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병무청에서는 당시 소집순서명부 등 관련 자료는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이 불가함
주변에 실제 이렇게 영장이 나오지 않아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직접 본 나로서는 큰 의혹은 아니었다. 또 이 부분은 누가된다고 해도 의혹으로 남을 뿐 입증하기는 힘든 부분인 것 같다[1]. 다만 당시에는 동사무소에 아는 사람만 있어도 영장을 뒤로 미루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병역 면제
아무튼 이번 기회에 정말 이명박 정부에 병역 면제가 많은지 확인해 봤다. 조사대상자 23명 중 9명이 면제[2]였다. 또 군필자로 나온 14명 중 두명은 전역사유가 귀휴였으며 조금 이상하지만 병역 복무 기간이 대체로 짧았다. 내가 기억하기로 복무기간은 나 때에 3년, 2년 6개월순으로 줄었다. 따라서 다들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병장으로 전역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병, 일병, 상병이 많았다.
| 이름 | 직책 | 병역 | 계급 | 전역사유 | 복무기간 | 아들 |
|---|---|---|---|---|---|---|
| 이명박 | 대통령 | 면제 | X | X | X | 군필 |
| 한승수 | 국무총리 | 군필 | 중위 | 전역 | 3년 6개월 | 군필(이병) |
| 정운찬 | 국무총리 후보 | 면제 | X | X | X | X |
| 원세훈 | 국정원장 | 면제 | X | X | X | 군필 |
| 백용호 | 국세청장 | 군필 | 이병 | 복무만료 | 1년 2개월 | 복무중 |
| 김황식 | 감사원장 | 면제 | X | X | X | 군필 |
| 강희락 | 경찰청장 | 군필 | 병장 | 만기 | 2년 6개월 | 군필 |
| 최시중 | 방송통신위원장 | 군필 | 일병 | 귀휴 | 2년 | 면제 |
| 정정길 | 대통령실장 | 면제 | X | X | X | 군필(중위) |
| 이동관 | 대변인 | 군필 | 병장 | 만기 | 2년 6개월 | X |
| 김성환 | 외교안보수석 | 군필 | 일병 | 복무만료 | 1년 2개월 | X |
| 유인촌 | 문화관광체육부장관 | 군필 | 병장 | 만기 | 2년 9개월 | 군필 |
| 윤증현 | 기획재정부장관 | 면제 | X | X | X | X |
| 정종환 | 국토해양부장관 | 면제 | X | X | X | 면제, 이병, 병장 |
| 이만의 | 환경부장관 | 면제 | X | X | X | 복무중 |
| 김경한 | 법무부장관 | 면제 | X | X | X | 군필(이병) |
| 안병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군필 | 중위 | 전역 | 4년 3개월 | 면제 |
| 이영희 | 노동부장관 | 군필 | 상병 | 귀휴 | 2년 | X |
| 이달곤 | 행정안전부장관 | 군필 | 상병 | 만기 | 2년 | 복무중, 미필 |
| 이상희 | 국방부장관 | 군필 | 대장 | 전역 | 36년 8개월 | 군필 |
| 유명환 | 외교통상부장관 | 군필 | 중위 | 만기 | 2년 4개월 | 군필 |
| 현인택 | 통일부장관 | 군필 | 상병 | 만기 | 2년 3개월 | 미필 |
| 최경환 | 지식경제부장관 | 군필 | 일병 | 복무만료 | 1년 | 면제 |
- 전역 사유에서 전역은 주로 장교로 자신이 원하는 때 전역한 것을 의미한다. 또 자식의 병역에서 따로 언급이 없으면 병장 만기 제대한 것이다.
고위직 병역관계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를 뺀 22명의 자료다. 그러나 6개씩 정렬하기 위해 윤여표 식약청장과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병역도 추가했다. 물론 두사람 모두 군면제자이다.
잘못된 정보
먼저 병무청에서 병역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 위의 도표 중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위의 도표에 이동관과 유인촌은 면제로 나와있다. 그러나 병무청 공개 자료에 거짓이 없다면 두 사람 모두 '병장 만기 제대'했다. 또 이동관은 2년 6개월을 복무했고 유인촌 장관은 2년 9개월을 복무한 것으로 나온다. 따라서 복무 기간 역시 어느 정도 일치한다.
다만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하려면 군대를 가는 것 보다는 가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군대를 가도 짧게 가는 것이 좋다. 일반인의 병역 면제율이 2% 정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면 더욱 그렇다. 면제 받은 2%가 내각의 40%를 차지한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군면제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정운찬의 병역 의혹이 없다'는 주장이 아니다. 의혹은 가능해도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뜻이다. ↩
- 조사 대상자는 무작위로 뽑은 것이 아니라 참여연대의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라는 글을 보고 선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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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신종병역비리에 분노한 사회, 별6개 신종국무총리는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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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민주당 버린카드 정운찬 한나라당 줍네 ? ㅎㅎ 충청도 이완용
Tracked from 홍길동 ♥양선생Blog♥희망한국~♡ 신은 죽었다 ! 2009/09/23 18:58 del.저런 저런... 같은 정씨에 찬자 돌림같은데 정찬용씨가 정운찬에 대허 한마디 하셨네요 결론은 전 정권에서 인사스크리닝 걸러져서 배제된 인물이라는 군요 황우석 사태에서도 이익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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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정운찬에게 준 백성학의 용돈 1천만원, 알고보면 심각한 문제
Tracked from ▒ 인터넷별장통신 2009/09/24 13:13 del.백성학 영안모자 회장과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은 미국스파이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그런 그가 정운찬을 서울대총장으로 만들어 줬다고 떠벌리고 다니고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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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청와대 블로그에는 이동관·안병만씨 허위 사실 유포 경고가 있었다.
Tracked from 울지않는벌새 : Security, Movie & Society 2009/11/16 16:54 del.오늘자 기사에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병역 사실에 대해 인터넷에서 허위 정보를 담고 유포되는 부분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경향신문> ?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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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liver 2009/09/23 16:15
그 분들이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다소 폭력적이라 정부의 전투력 또한 높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도아님의 조사 결과로 보면 그렇지도 않겠습니다. 맞아 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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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 2009/09/23 16:24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장관(장관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군 문제와, 위장 전입 문제에서 걸린다면 이건 위장 전입과 군 면제는 도덕적인 흠이 아니라고(위장 전입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공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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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진강 2009/09/23 16:32
비무장지대에서 뺑이치고 온 제 입장에선 열받는군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군 면제라니, 도대체 국가의 수장들이 책임과 의무도 다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다는 부끄럽습니다.
장관하려면 군면제받아야 한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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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SON 2009/09/23 18:57
아, 그렇군요! 제가 군대를 다녀온 탓에 이렇게 잘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민방위까지 다녀오니 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직도 두 번이나 더 나가야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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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예비역 2009/09/24 01:43
나 무시하지마라!내가 이래뵈도 군대 안갔으면 장관자리 하난 할 놈이다
그놈의 군대를 다녀와서 내가 이렇게 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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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my 2009/09/24 18:02
이 도표에 반박하는 사람이 있네요.
이광재는 뭐냐 부터 노통때도 똑같았다. 18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중에서 면제자의 비율이나 당선자의 비율이나 거기서 거기인 숫자인데
저 도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들중에서 면제자의 비중인데.
노대통령때는 숫자가 적었나요?-
dummy 2009/09/24 18:1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312006008
비교한 기사가 있네요.
수치상으로 노통때보다 면제 비율이 높아진건 맞지만
그게..의미를 부여하긴엔 좀 미비한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거로 게시판에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그사람은 교통사고로 면제를 한 입장인데다 MB지지자라서 MB는 아파서 면제인데 이건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하니 ..제가 더이상 할말이 없더군요.
한가지... 사회 지도층이란 사람들은 이리저리 면제 받을 방법이 보통사람들보단 많다라는 결론은 내릴 수 있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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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플거읍다. 2009/09/24 22:30
김정일이도 군대는 가지 않았다.
결국 군대라는 건 정치와 하등의 상관관계가 없다.
뭐 그런 말이다.
김대중도 군대는 피했다.
이승만,장면,......
군대를 말할 거 같으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최고다.-
시원한 겨울 2009/09/25 18:01
저는 저런 문제을 보고 전혀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끄럽기는 합니다. 한 나라를 이끄는 분들께서 저 정도의 높은 비율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면, 저 분들께서 국민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바라는 지에 대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참고로, 국군 징병제는 1952년에 부활된 제도입니다. 님이 언급하신 인물 중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활동한 분들도 있군요. 더불어, 님이 마지막에 언급한 박정희, 전두환과 노태우는 한 때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지는 국민과는 비교의 범주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 군인이었던 분들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지냈기에 님의 말씀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군대의 일원인 군인과 정치는 - 과거만 보자면 - 아예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런 것을 논외하더라도, 나라와 국민 여론의 통합을 위해서나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분들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 않으니, 님처럼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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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2009/09/25 01:37
박쥐정부가 겁없는 이유가 이거였군요. 고문관들만 모아서 국정운영한다하니.. 당하는 민초들에겐 고문일쎄 고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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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객 2010/01/26 00:36
면제 받은 사유를 극복/치유한 후 입대한 사람을 칭찬할 수는 있겠지만, 면제 받은 사람의 사정도 모른 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글 같습니다. 현재는 젊은 인적 자원도 부족하고 복무기간도 짧아서 면제가 극히 어렵지만, 얼마전(아마 80년대 말 강영훈 총리가 징병검사를 강화한 이전)까지만해도 자원이 넘치다 보니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면제 받는 사람들 정말 많았읍니다. 특히 서울대생들 중에는. 다 지나간 과거 이야기이지만. 나는 그런 혜택이 사라진 강영훈 총리 이후 징병검사 받고 현역 병장제대한 사람이지만, 80년대 초반 이전에는 해외 유학만 나가면 거의다 병역 면제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덕에 (80년대 초중반의 석사장교제도라는 말도 안되는 6개월 복무 소위 전역 제도를 포함해서) 한국 과학/공학 인력이 급속히 발전/팽창했던 면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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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ous 2010/09/21 06:58
잘못된 자료가 떠도는 건 문제군요. 국민이 모두 알 수 있게 투명성있는 자료공유가 필요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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