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사라진 것은 많다. 민주주의도 사라졌고 삼권분립도 사라졌다. 여기에 인권마저 사라졌다. 그러나 이렇게 사라진 인권에 최소한의 생존권 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노조원들이다. '기업 프렌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권에서 노조는 그 자체가 생존 경쟁이기 때문이다.
사라진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사라진 것은 많다. 민주주의도 사라졌고 삼권분립도 사라졌다. 여기에 인권마저 사라졌다[1]. 그러나 이렇게 사라진 인권에 최소한의 생존권 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노조원들이다. '기업 프렌들리'를 외치는 이명박 정권에서 노조는 그 자체가 생존 경쟁이기 때문이다.
어제 클링턴 전 미국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계속 억류 중이던 미국 여기자 두명은 석방됐다. 반면에 600여명을 감금하고 그것으로 모자라 강경진압과 발암물질을 포함한 최루액을 살포하는 한 나라의 대통령은 휴가를 떠났다. 두명을 구하러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나라와 600명을 감금하고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는 나라. 너무 극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의례 벌어지는 일이다. 역대 정권은 휴가 또는 순방때 보기 싫은 것을 해결해 왔다. 마치 자신이 자리를 비운 뒤 일어난 일처럼.
다만 기본적으로 쌍용 자동차의 문제는 노조의 문제도 사주의 문제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문제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나라에 회사를 팔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팔기 전부터 불거진 문제다. 그런데 지금 쌍용 자동차는 가장 큰 잘못을 한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고 사주는 모든 책임은 노조에게 지우고 있다.
이런 노조에게 인권이랑 고상한 이름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진의 출입을 막고, 물 주는 것도 막는다. 발암물질이 있으며 스치로폼을 그대로 녹이지만 인체에 해가 없는 최루액을 마구 뿌려대고 있다. 여기에 5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사용 그 자체가 문제가 된 테이저 건(전기침 발사총)을 사람의 얼굴에 대고 쏘기까지 한다.
가스총을 발사하는 사주
정부과 경찰이 합동으로 노조 탄합에 열을 올리니 이제 사주는 노조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 그리고 파업하는 노조원을 찾아가 '당장 그만 두라'며 가스총을 얼굴에 발사한다. "휴일이나 야근 수당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며 "노조를 결성, 사측에 대화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측이 대화를 거부하자 진행된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 유명 상조업체 대표가 격분해서 저지른 일이라고 한다.
가스총을 얼굴에 쏘는 모 상조업체 대표
얼굴에 가스총을 맞은 노조원
얼굴에 가스총을 맞은 노조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노조원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는 "노동부에서는 '지도를 해도 요구를 들어줄 상황이 아니니 알아서 잘 합의하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고 한다.
한가한 노동부
따뜻한 보수
이명박이 이야기하는 보수이다. 이명박이 이야기하는 따뜻한 보수의 의미는 이명박 정부의 노조 탄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상위 1%에게만) 따뜻한 보수.
- 친일매국노 후손이 국가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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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막장 사회#1 극과 극을 달리는 한국의 꼬라지#1
Tracked from 아라의 글로벌 마인드 칼럼..think globally 2009/08/05 13:19 del.그 글을 올린 사람보고 뭐라고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노동절이 바로 며칠 전이었고, 시위자들이 몽둥이로 두들겨맞고, 112명이나 연행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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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우리네 자화상이 아니라 우리네 꼬라지 #2
Tracked from 아라의 글로벌 마인드 칼럼..think globally 2009/08/05 13:19 del.어차피 자세히 읽을 사람도 없을 거라서 이번에는 근거 자료의 링크만을 소개할 테니, 정말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관련 자료를 읽어보길 권한다. 한국의 자화상이라는 이름을 지으려다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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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계속되는 용산참사: 흐르는 눈물과 가슴이 턱턱 막혀 잠을 잘 수 없다.
Tracked from 아라의 글로벌 마인드 칼럼..think globally 2009/08/05 13:19 del.부제: 당신들은 감정도 없는 기계인가? / 깐다고 징징대지 좀 말고, 자기 자신 발전의 계기로는 삼을 수 없나? 진짜 입에서 욕이 튀어나온다. 언론의 왜곡보도 백날 떠들어봐야 소용이 있을 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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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쌍용차 사태, 밝혀지는 진실. 그럼 뭐해, 시민은 전혀 관심 없는데….
Tracked from 아라의 글로벌 마인드 칼럼..think globally 2009/08/05 18:19 del.쌍용차 파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민이 태반이다. 그러니 노조가 잘못한 것이니 그들을 때려잡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것도 모르면서 입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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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한나라당의 민생외면과 적반하장
Tracked from 개갈안나는 블로그 2009/08/05 19:59 del.한나라당 홈페이지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는 MBC의 <무릎팍 도사>를 패러디한 <민생도사, 정치의 굿판을 치우고 민생의 굿판을 올려라>라는 합성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전에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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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PD수첩, 쌍용차 해고자들은 잉여인력?
Tracked from 심지를 굳게 하고 2009/08/06 02:31 del.PD수첩, 쌍용차 해고자들은 잉여인력? 쌍용차의 잉여인력과 손창섭의 잉여인간 PD수첩 쌍용차 편에서 해고되지 않은 어느 직원이 해고자들을 향해 '잉여인력'이라 부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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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슈퍼자본주의 - 민주시민의 후퇴와 소비자로서의 역할 급부상
Tracked from 슈리의 일상블로그 2009/08/06 16:10 del.간만에 올라온 도아님의 정치사회포스팅이었다. 나 역시 몇달전부터 쌍용차 노조에 대해서는 관심사여서, 하루도 빠짐없이 주요 일간지 기사를 훑고 있었으므로 흥미롭게 읽었던 내용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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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100분 토론 쌍용자동차와 대한민국 파시즘
Tracked from 심지를 굳게 하고 2009/08/15 20:23 del.100분 토론 쌍용자동차와 대한민국 파시즘 먼저 친일파나, 아직도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이들이나, 조중동과 뉴라이트와 그들에게 동조하는 이들은 이글에 대한 관심을 끊을 것을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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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ce 2009/08/05 11:40
노조에 가스총 분사라... 정말 무서운 사주네요 ㅠㅠ
가스총을 쏜 행위보다 뒷짐지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노둥부에 더 열받네요. 노동부는 노동자를 위해 일하라고 만들어놓은곳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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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 말했던 기업프렌들리를 실천하느라 여념이 없나보네 2009/08/05 13:58
07년 선거때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겠지?' 하면서 0.1%라도 기대했는데 보수꼴통들의 세상이 되어버리니 인권이고 뭐고 다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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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나드 2009/08/05 14:34
쌍용차 사태는 좀 복잡한 생각이드는군요.
저는 정규직원들의 강성노조가 오히려 비정규직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지않나 우려됩니다.
MB의 정책에는 동의 하지않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반MB정책으로서 지지받는 노조문제는 특히 쌍용차 노조문제는 납득이 힘들군요. 회사의 오너들이 떠난 자리에 들어선 파견사주에 대해 과다한 것을 요구하는것은 아닌지..그리고 회사의 명운을 걸고 관철시키고자하는 소위 해고없는 일자리란 것이 타탕한 것인지...이미 쌍용차는 많은 부분을 잃었는데, 남아있는 직원들은 찍소리못하고 이대로 망해가는 회사를 바라보고있어야하는지..
제가 남아있는 사원이라면,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해 회사를 희생시키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노조에 염증이 날 것같습니다만...-
아리수 2009/08/05 17:57
님의 의견 잘 읽었습니다.
다음 글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5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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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아니라 법원에 고소해야 2009/08/05 14:36
요즘 윗물이 더러워서 아랫물도 많이 더러워졌기에 해결이 어려울겁니다.
맨 위에 바보 노무현대통령님이 보이네요, 그립고...이런 좋은 대통령을 권위적인 불도저와 바꾸다니...국민들의 자업자득 아닐까요,
남의 일이라고 무관심한 사람들 많아요, 자신의 차례가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릴수도 있고 빨리 될수도 있겠죠,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니까요. -
이일동 2009/08/05 16:07
이 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부터 이미 정해진 일이 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보니 참여정부을 매도하고 무능하니 하면서
대통령을 개밥에 도토리로 여기던 시절이 불과 얼마전 이었습니다.
좋은 대통령 서민을 위한 대통령을 이제는 보내고 일제 앞잡이와 일프로당이 서민을 죽이는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 어쩌면 좋습니까...ㅠ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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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이요 2009/08/06 00:00
고맙습니다. 현정권 이명박 딴나라당 님들 당신들이 투표의 중요성을 뼈속 깊숙히 각인 시켜주는군요. 제가 살아오며 처음으로 이등병 작대기 달고 노무현 대통령께 한표 던진 사실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두번째 대통령 투표에서 이명박 한나라당이 되면 절대로 안된다 하고 생각하면서도 귀찮아서 나태함에 팔아버린 한표를 절실히 후회하게 만들어줘서 어디 다음 투표에 봅시다. 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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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톤 2009/08/06 10:46
나라에 쥐떼가 듫끓어 시끄럽군요.
말세입니다. 이 쥐들이 얼마나 갉아먹는지..
모두가 원만히 해결됨을 바라고 있지만 누구말마따나 通하는게 없으니.. -
Munmir 2009/08/06 10:52
오랫만에 사회, 정치 관련한 글을 올리셨네요. 잘 읽었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면이 너무나 강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내에서도 그동안 배부르게 돈 많이 받고 지내던 놈들이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저런다고 쌍용 자동차 시위를 비난합니다. 그가 접하는 정보가 어떤 경로이든지 사실 지금 진실을 알 수 있는 경로가 너무 적습니다.
아직 그들이 원하는 제대로 된 언론 통제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이니, 앞으로 정착되면 더 안타깝군요.
속으론 끓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및 무능력한 제 자신이 한탄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도아님 말씀대로 잊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잊지 않게 해 주는 것 역시 막중한 임무이겠습니다.
다시 대표를 뽑는 선거 철에 이 편협한 언론 사이에서 대다수의 정보가 약한 국민에게 어떻게 사실을 전달할 것인지를 점점 고민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 -
궁금이 2009/08/06 13:12
친일파와 독재의 후손들이 정권을 거머쥐고 아직도 이땅에 활개치고 있으니
정말 통탄을 금치 못합니다.........
아무리 기득권, 가진자들이라 하여도 이렇게 무개념 인간들이 많은 것인지...
프랑스에서는 2차대전후 나치협력자 2만여명을 숙청했다던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건지..
다시는 딴나라당이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된다는 것을 이번 정권을 통해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무조건 야권통합을 이뤄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승산을 높힐 수 있겠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딴나라만은 막아야 합니다. -
Kael H. 2009/08/06 13:49
지금을 보고 "안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저 안습일 따름입니다.
뭐 더 심하면 "안구에 쓰나미"..(........)
최소한 2013년 2월 24일까지는 봐야 한다는 것이 슬프네요 -
bluenlive 2009/08/06 23:45
몇 십번도 더 반복한 얘기지만, 2mb 선거운동 때 많은 노조들이 2mb를 격하게 지지했었죠.
물론 대부분은 어용노조였지만...
결국은 다 자승자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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