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왜(土倭) 본능
"유재원(한나라당·양주) 교육위원장은 무상급식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무상급식의 형평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초등학생 모두에게 급식 지원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논리를 폈고, 민주당·민노당 의원들은 "진보 교육감 발목 잡기"라며 삭감 예산의 부활을 요구하며 맞섰다. 출처: 경기도의회 '초등생 무료급식예산' 전액 삭감
토왜(土倭) 본능
얼마전 개혁적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당선됐다.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은 공약대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반대와 경기도 의회에 의해 오히려 남아있던 무료급식 예산 85억까지 삭감됐다. 이들이 무료급식 예산을 삭감한 논리는 아주 간단하다. 바로 형평성이다. 즉,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똑 같이 무료 급식을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낸 부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논리다.
유재원(한나라당·양주) 교육위원장은 무상급식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무상급식의 형평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초등학생 모두에게 급식 지원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논리를 폈고, 민주당·민노당 의원들은 "진보 교육감 발목 잡기"라며 삭감 예산의 부활을 요구하며 맞섰다. [출처: 경기도의회 '초등생 무료급식예산' 전액 삭감]
그런데 무료급식 전면실시에 반대한 조돈창 경기도 교육위원의 반대 논리가 상당히 재미있다. 20명 중 1명의 지지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이 대표성이 있느냐는 주장이다. 민주주의는 참여다. "나하나 빠져도"라는 안이한 생각이 이명박 당선을 불렀다. 이명박은 전체 유권자 중 30.6%의 지지받아 당선됐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겨룬 16대 대선의 이회창의 지지율 33% 보다도 2.4%가 낮다. 즉, 10명 중 고작 3명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조돈창 경기도 교육위원의 말처럼 투표율이 낮고 20명 중 1명의 지지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대표성이 없다면 낮은 투표율로 고작 10명 중 3명의 지지로 당선된 이명박도 자격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무료급식과 농업
개인적으로 나는 무료급식의 전면확대에 찬성한다. 초등학생 뿐만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무료급식이야 말로 무너진 우리농업과 기반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료급식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려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시행정을 줄이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한예로 MB처럼 불필요한 서민없는 서민행보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권정호 경남 교육감의 이야기이다.
학생에 초점을 맞춰서 학생의 직접적인 교육에 관계되지 않는 대내외 행사는 싹 다 줄였죠. 그러다보니 거기에서 빠진 돈들이 몇 백억이 됐거든요. 그거 가지고 일차적으로 학생 무료급식에 지원을 하고 나서...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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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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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nlive 2009/07/29 13:28
참 갑갑한 것이 저 의원들 역시 서민들이 직접선거로 뽑았다는 거죠.
뭐, 자긴 안 뽑았네, 아예 투표 안 했네, 떠드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 점을 자각하지 못하면 영원히 이 ㅈㄹ만 반복할 겁니다. 휴~ -
rr 2009/07/29 14:01
난 정말 무료급식 문제가 왜 이슈가 되는지 이해가 안가..
밥꽁짜로 먹는게 쪽팔리니 다같이 꽁짜로 먹자는 식의 사고방식도 우습고..
가난한 사람 밥값 지원하는거는 공개되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절차상의 문제잖아..
절차상의 문제해결한다고 세금으로 전원무료급식하라는 해법은 코메디 아닌가?
여튼, 전원무상급식이 우리나라 농촌을 살리는 길이라는 주인장의 생각은 완전 틀린것 같아..
단가가 낮은 집단급식에 납품하면 한국 농촌이 머가되겠냐?
고품질-고가격 정책을 유지하는 우리나라 농촌은 그냥 부자들이 비싼 국내농산물 먹어주는게 헐 도움된다.
무료급식체제에서는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나 저급품의 국내농산물만 소비되는 체계가 되버리거덩..-
시원한 겨울 2009/07/30 06:42
이해가 아니 가면, 이해하도록 공부라도 해 보셈. 다른 나라 농촌의 현실을 모르나 본데, 특히, 선진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농촌의 미래는 암울 그 자체거든. 모르면,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시공. 미국의 학교는 자국의 농산물만 급식에 사용하게 돼 있거덩. 아남? 고품질에 고가격? 말은 참 쉽지, 금 나와라 하면 금이 바로 나올 수 있다고 보나? 우리나라의 부자가 몇 퍼센테이지이지? 그 소수의 부자들이 국내 농업의 생산품을 다 소비할 정도로 위가 크다고 생각하나 보구만? 그리고, 그 부자들이 국내산만 먹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삼?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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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SALM 2009/08/02 18:46
단가가 낮은 집단급식에 납품하면 한국 농촌이 머가되겠냐?
고품질-고가격 정책을 유지하는 우리나라 농촌은 그냥 부자들이 비싼 국내농산물 먹어주는게 헐 도움된다.
무료급식체제에서는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나 저급품의 국내농산물만 소비되는 체계가 되버리거덩..
솔직히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낮은 가격이어야 낙찰을 받을 수 있거든요. 품질은 뒷전! ㅡㅡ;
전체적인 논지는 맞지 않지만, 지엽적인 내용 하나하나는 틀린 내용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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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2009/07/29 15:11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똑같이 내면 형평성에 너긋난다?...헐, 병신들도 이런 병신도 없지...저따위니 나라가 저 따위지...부자 새끼들은 그저 더 쳐먹을려고만 눈이 벌개서리...상놈의 새끼들...좀 나눌줄 아는 미덕을 가져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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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l H. 2009/07/29 15:16
경기도.. 제가 사는 도인데..
교육위원들이 교육감 깔 자격이 있나요...
교육위원 선거인단들은 학교 선생과 학부모 대표입니다. 직선제인 교육감과 천양지차 이지요.
교육위원들은 자기 자신이 대표성이 없지요. 제주도 같이 교육의원(직선제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이라 합니다.)과 직선제 교육감이면 또 모르겠으나,,
경기도 교육위원들은 간접선거제도 이면서 .. 기분 참 나쁘네요..
저희집은 교육감선거날 기호3번 김선일 후보에게 투표했는데... 김상곤 후보가 당선되더라구요.. 그래도 직선제로 뽑힌 거니 뭐라 말 안했는데..(물론 대표성은 흠집이 있지만..)
경기도 주민이 아닌 교육위원들이 대표성 얘기를 꺼내니까 어이가 없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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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넷 2009/07/29 16:10
복지라는 것이 어차피 있는 놈들이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고...
무료급식은 복지의 관점인데... 이를 형평성 차원에서 반대를 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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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 2009/07/29 16:42
###형평성 .. 균형을 이루려는 성질......
뜻도 모르고 쓸 껍니다. 그저 딴사람 1내면 지도 1내야하는게 형평이라고 생각할 껍니다 .그것도 복지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이러면서 서민정책에 서민드라이브랍니다. 젠장..
부자들은 밥 떠먹여 주면서 애들 밥그릇은 뺏어버리는게 서민정책이라고 알고 있는 몹쓸 개나라당 의원들.....
핀란드식 복지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
애기_똥풀 2009/07/30 01:42
아니. 세금을 낸 만큼 국가의 혜택을 받는다니.
복지의 기본을 모르는 건가요?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복지의 핵심 아니었나...요...
음. 상당히 신기한 논리; 로군요.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아요. -
xtar 2009/07/30 02:28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건, 기존에 일부 학생에게만 무료급식을 하다가 전체로 확대한다는 거쟎아요. 그렇다면 일부에 한정되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건데 어째서 부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정책일까요? 오히려 기존 방식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도 있는게 아닌가요? (물론 이걸 형평성으로 따진다는 게 정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구요.)
최소한의 일관성 있는 논리를 기대하기 힘든 그쪽 사람들이라지만, 아무리 봐도 말이 안되는 주장인데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정말로 대책 없는 헛소리인건지 헷갈리네요.. -
걸리버 2009/07/30 03:13
딴지거는 것은 아닙니다. 링크를 쫓아가서 기사를 읽어봤는데, 여기서 요약적으로 표현한 형평성이라는 것이 도아님의 의견대로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똑 같이 무료 급식을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낸 부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논리"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보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보입니다. 다만, 기사에는 단지 "이날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초등학생 모두에게 급식 지원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논리를 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굳이 고소득계층의 자녀까지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실질적 형평성의 관점)는 것이라면 일응 말은 되어 보입니다.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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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버 2009/07/30 07:48
좀 더 자세하고 설득력이 있어보이는 PD수첩에 관한 기사링크를 첨부합니다. 제가 현재 외국에 있어서 직접 TV로는 못보겠네요. 정확한 학술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라는 표제어가 인상적입니다.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 ··· %3D2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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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이요 2009/07/30 05:52
있는 사람이 안낼수도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안된다라..일견 말은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있는 사람이 돈 안내는 상황이 벌어져서 없는 사람이 밥먹는데 눈치봐야 되는 세상이라면 그것도 초등학생이 밥먹는데 눈치봐야 되는 대한민국이라면... 국민으로서 내나라 내가 군대가서 지킨 나라가 부끄러워 싫어지는군요. 지들이 없는 사람이라면 언제가 혹여 지들이 쫄딱 망해서 지들 손자손녀가 없는 사람인 경우(물론 저들은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지 않겠죠) 눈치보면서 학교에서 밥먹는다면 어떨지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그렇게 하면 안된다? 부자세금 줄여서 소비 늘여서 경제 살리겠다 하고 땅파서 건설회사 돈벌어주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념이 원래 저렇게 글러쳐먹은 걸까요? 왜 가난한 사람 가처분 소득 늘여서 소비 늘리겠다는 생각은 못하는지..우리나라 농민들도 전부다 서민이고(한국에 기업형 농민이 있나요?)그들이 안정된 농산품 판매쳐를 가지고 그들이 번돈이 정말 경기를 살리는 진정한 소비층이 되리란 사실을..서민 서민 민생 민생 노래하는 지엄하신 분들은 모르는걸까요? 아님 외면하는 걸까요...방금 피디수첩보고, 바로 어쩌다 쇼핑사이트에서 미국쌀 파는 화면 보고 도아님 블로그에서 이글 보니 울화통이 쳐오르네요. 힘없는 취업준비생 피가 끓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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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장군 2009/07/30 08:59
무상급식과, 유상과... 농업과 기반.... 무슨 관계가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요즘 애들 다 급식 하는거죠? 그러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농업 등과 관련된 거 아닌가요?
물론 저도 무상급식 확대가 찬성인데,,,
어떤 관계가 있는건지..? 궁금해서요~ -
나는 이명박이 싫어요. 2009/07/30 13:36
우선 거시경제적 측면과 미시경제적 측면으로 고찰해 보시고, 거시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실 때 국가간 자유무멱에 대한 관계 및 보호무역 장벽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 경제주체의 경제행위의 누적적효과가 거시경제적으로 국가 및 인접국과의 무역((마찰) - 한 예로 한미 FTA 때 쌀직불금의 예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무상지원이란 자국 산업에 대한 그리고 무역국가들에 반하는 불공정 지원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아님이 원글에 대한 주석과 기반사실에 대한 논거를 일일히 달자면 100페이지도 모자랄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들 배경지식이나 지적수준도 다를것이고... 아무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주 밀접한 정치 및 경제적 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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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이요 2009/07/31 01:38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죠. 무상급식으로 인한 안정된 재원 확보는 (학교 급식처의 입장에서) 급식의 수준 즉 예산의 변동성에 의해 급식수준이 급격히 변하지 않게 됩니다. 꼬마들이 먹게 되는 급식비가 각각의 가정 재정적 여건 혹은 여타의 사정으로 인한 급식비의 미납등으로 인한 유상급식으로서의 급식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급식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거나 안정되겠죠.
급식처의 안정적 예산 ㅡ> 부식업체의 결제 위험안정 ㅡ>농민에게도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ㅡ>농민의 소득증가 혹은 소득안정ㅡ> 농산물 생산자의 기반 안정
실제로 농산물 생산지 인근의 도심지 학교에 국내 생산 농산물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도 제법 많은 수의 농민이 안정화 될꺼라고 봅니다.
굳이 거시적으로 가지 않아도 통찰력으로도 알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네요.
이상 언양읍이란 깡촌이 고향인 취업준비생의 상당히 부족한 설명입니다.
여하튼 강원도 산골지역에 수해가 발생한다고 주민들 전부 싸그리 모아서 아파트에 살게하고 자녀들은 공부만 시키는 기숙학교에 짱박에 두자는 지엄 하시고 편협한 사고를 하시는 가카와 그의 추종자들은 맘에 안드나 봅니다. . -
럭스구구 2009/07/31 17:19
정말 제대로된 사람을 뽑아야겠죠.
정치에 조금 무관심했던 우리 어른들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되는군요.
나 자신부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
석호필 2009/08/01 18:37
저도 PD수첩을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더군요. 저런 사람들이 교육자라니...
TV를 보니 시민들이 한 교육위원의 핸드폰에 메세지를 보냈더군요.
"위원님, 정치를 하지말고 교육을 하십시요" -
koc/SALM 2009/08/02 18:42
대한민국에서, 아닌 한국 역사상 전국민의 90% 이상이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1978년입니다(개인적으로 박정희 안 좋아하지만, 이것은 대단한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북한은 1974년에 90% 이상에게 하루 세 끼를 배급했습니다). 약 31년 되었지요. 그런데 다시 하루에 한 끼를 굶게 된 사람이 10% 이상으로 늘어난 때가 1998년입니다(북한은 논외). 딱 20년 만에 한나라당 때문에 20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그 10%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저들은 오히려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놈의 의타심 타령입니까? 우선은 학생이 먹어야 공부를 하든 말든 할 것이 아닙니까? 무슨 의타심 타령이냐고요?
굶어 죽는 학생에게 "공부해라"라고 말하면 그게 공부가 될는지 의문입니다.
불우이웃돕기를 하자니까, "불우이웃이 의타심을 가지면 안 되므로 돕기를 반대한다."라는 말과 같지요. 희극도 이런 희극이 없습니다. -
koc/SALM 2009/08/02 18:26
그러고 보니 경기 교육위원 3인의 공통점이 하나 생각 나네요. 셋 다 "부자"다. 절대 빈곤층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며, 이해하려고도 않는 "졸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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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켈 2009/08/03 01:09
정말 개종자들이군요, 저것들 말하는 뽄새를 보면.......
사흘쯤 굶겨놓고 동물들 먹는 사료나 한 사발 먹여주고 싶네요.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데...... 하아 ㅠㅠ -
고등교육 받은사람들 2009/08/05 18:41
교육위원들이 설마 무상급식 내용을 알고도 딴청이겠죠.
그냥...김상곤 교육감 싫으니 저러겠지요.
도무지 고등교육 받은 인간들이 생각이라고 믿겨지지 않는데...
휴가길에 아스팔트 열기와 밀리는 자동차 매연을
한꺼번에 맡은 답답한 심경이 저뿐만이 아닐겁니다..에휴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말할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프랑스 계몽 사상가, 볼테르의 삶 -
자마구 2009/08/07 09:47
구경 잘하고 갑니다..님 블로그 다녀오면 즐겁습니다...서박이집단의 정체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고..시간부족 능력부족인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대신 해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꾸벅^^* -
캔라즐로 2009/08/08 07:38
다필요없고요... 불쌍한 애들 급식비 그거 얼마나 처 한다고 그거까지 줄이자고 하는 개십팔 호로 십자슥들의
논리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할 수 없어요...
이..시발개종자..십자슥들아!!!!!!!!!!!!!!!! 다 뒤져라!!!
시발놈들아!!!! 시발 막말로 애들 급식비 85억원 그거 4대강살리기 22조에 비하면 0.01프로도 안된다..
에라이 개 십자자슥들아!!!! -
무상급식 2010/03/16 22:23
무상급식은 좋은 정책입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인데 급식비를 받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상급식하면 지역농촌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것도 억울한데
부자집 아이는 돈내고 먹고, 가난한집 아이는 공짜밥 먹으면 얼마나 어린마음에 상처를 받겠습니까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받아들이고 출산율도 높여야 미래 한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학생들 무상급식 하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해서 아이들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중학생들에게 받는 회비도 감면해 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이야 말로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역군들입니다. 제발 정치인들 정신 차리고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나묵 2010/05/01 13:29
제가 보기엔 전교조가 더큰 문제인것 같은데요...
제 자식이 학교를 다닐때쯤은.. 제발 썩어빠진 전교조가 갈기갈기 찢어 죽어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
최필수 2010/05/02 15:03
얼마전 인터뷰 기사를 보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자신들은 절대 반대한적이 없다고 말을 싹 바꾸더군요. 자신들도 오히려 찬성한다나요. 얼마나 가증 스럽던지 그런 놈들 절대로 뽑아주면 안되겠습니다. 당선되면 또 말을 어떻게 바꿀지 궁금할 정도네요.
제발 올해는 다들 투표를 제대로 해서 20대와 30대만 제대로 투표해도 저들은 안될텐데요. 제발 20,30대가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전교조가 왜 필요한지를 아직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있군요. 자신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길래 저럴까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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