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미친소 수입
시대적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쇠고기 농가가 분노하고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쇠고기 수입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하면 미국산 쇠고기가 비싼 한우로 둔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준비 없이 일단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 5년의 예측
이명박 대통령은 그의 과거가 어떻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가 역대 최저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든, 아니면 한나라당의 말대로 절반에 가까운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든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이명박을 지지한 사람 또는 이명박을 반대한 사람 모두 이명박 정부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주기를 바란다. 이 것은 이명박을 반대한 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인수위 시절 등장한 오해야 시리즈는 이명박 정부의 앞날을 예견한 듯하다. 컴도자라는 별명처럼 계산은 빠르지만 생각이 없는 정부의 모습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상위 1%의 내각을 만들고 여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여성부를 폐지하는 모습은 이명박 정부의 노선을 단적으로 드러낸 예라고 할 수 있다.
장관 인선부터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박미석 수석에 이르기까지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컴도자로 불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성격이다. 계산만 빠르고 머리가 없는 사람이 추진력만 좋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의견은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추진한다. 물론 표면적으로 의견 수렴이라는 과정을 걸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견 수렴은 단지 과정일 뿐이라는 점이다.
미친소 수입
이렇다 보니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우려가 여기 저기서 터저 나온다. 최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모 한나라당 인사가 토론회에 나와 한우 값이 비싸서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한다. "우리 국민은 양질의 쇠고기를 먹을 자격이 없냐?"는 등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편다. 삼성 관련 100분 토론에 나온 "모 교수는 차명계좌가 무슨 문제냐?" "비자금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정, 부패, 비리의 판도라라는 이명박의 당선이 가져온 우리 사회의 가치전도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이를 때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정말 씁쓸한 예측이 올라왔다.
대운하를 파던 인부들이 점심시간에 광우병 걸린 미국산 수입 쇠고기로 만든 사골국을 먹었다. 그 뒤 인부들은 인간 광우병에 걸렸지만 민영화된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대부분 사망한다.
이명박 정부의 5년을 예측한 이야기 중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을 짚어낸 이야기가 있을까?
쇠고기 수입, 시대적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쇠고기 농가가 분노하고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쇠고기 수입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하면 미국산 쇠고기가 비싼 한우로 둔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준비 없이 일단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철지히 할 것인가?
원산지를 속여 수십억의 이익을 내도 고작 500만원의 벌금을 내면 풀려난다. 대기업이 압장서서 구제역으로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나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쇠고기 통조림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수입한다. 먹거리로 장난치는 것들이 차고 넘친다.
아이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한 겨울에 아이의 옷을 벗겨 동네 한바퀴를 돌라고 시켰다고 하자. 그 아이가 동네 한바퀴를 돌고 오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체력이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 아직 기지도 못하는 간난아이를 눈내리는 추운 겨울,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동네 한바퀴를 돌고 오도록 한다면 이 것은 아이를 강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죽이는 길이다.
이명박 정부의 5년
그 5년의 암울한 미래를 그리는 것은 다른 이유때문이 아니다. 생각없는 정부, 철학없는 정부에 소신(고집)만 있는 대통령이 일만 열심히 하려 하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입하기 전에 우리의 축산 농가가 미국산 쇠고기라는 거친 눈보라를 이길 수 있는 체력과 내성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터 마련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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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일 열심히 하는 정치인? No!
Tracked from jugug.net 2008/04/28 11:44 del.일을 열심히 하는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부지런한건 좋다. 하지만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정치인이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국민의 말을 잘 듣는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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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2mb 덕분에 배워보는 선거 전 공약확인의 중요성
Tracked from BLUE'nLIVE 2008/04/28 12:14 del.요즘 광우병 소 직수입, 공공기관 민영화 등 2mb의 삽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윤리가 좀 모자라면 어떤가, 경제만 살리면 되지! 라는 멋진(?) 문구로 시작했지만, 윤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일깨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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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블로그 카운터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요즘..
Tracked from 학주니닷컴 2008/04/28 13:16 del.블로그 툴을 티스토리로 옮기기 전인 텍스트큐브 시절 때 그래도 하루에 평균 1500 정도는 내 블로그에 찾아와 줬다. 물론 텍스트큐브의 카운터의 수치이지만 말이다. 주말에도 역시 대략 1000 정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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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뭉클한 비링 2008/04/28 13:56
조만간 총기소지화도 발표하겠죠 미국이 했으니 우리도 한다는 식으로 ㅇㅇ
그나저나 광우병은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의 변형으로 아직 치료도 못하고 보통 7~10년쯤의 잠복기가 있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ㅠㅠ
블로그 둘러보다가 보니, 미국산 소로 여러 다양한 곳에 쓰이더군요 동물용 사료에서 비료까지 ㅡㅡ 이제 우리는 뭘 먹어야 할지;; -
Karfroth 2008/04/28 16:45
대부분 사망한다 뒤에 "살아남은 몇몇 인부들이 이명박 정부에 시위를 하였으나 백골단이 투입되어 반병신이 되고말았다"를 추가하면 딱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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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아빠 2008/04/28 19:43
주로 도아님처럼 IT관련 포스팅 올려주시는 분들, 아니면 다른 여러 분야의 포스팅으로
블로그스피어를 풍성하게 해주셨던 분들께서 일렇게 2MB라는 철부지 빈대가리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짜증날 뿐입니다...
매일 하루 두차례 정도 걱정꺼리 안겨주시더니 이제 먹거리 걱정까지 안겨주시는 우리 수장 2MB.
걍 디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
비니아빠 2008/04/28 21:13
어디 소고기 문제 뿐입니까? 조만간 유전자변형 옥수수도 왕창 들어온답니다. 유럽에선 식용으로 금지되어 있다더군요. 그기다 의보 민영화는 또 어떻습니까? 약간 과장된 면도 있지만 "식코"라는 영화를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어떤분 왈 '차라리 운하를 파십시오'라는 글을 적었더군요. 적어도 10년후면 대한민국이 유전자변형 곡물과 광우병에 관한한 세계최대의 임상실험장이 될 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될지....막막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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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가 2008/04/28 22:23
결국 대한민국은 사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재테크에는 귀신
검역주권 수호에는 병신
국민안전보호에는 등신
나라 말아먹는데는 식신
전설에는 천황사신기라는 말도 전해집니다...ㅠㅠ
사신은 일본왕을 천황이라 부르고 머리를 숙인다죠. -
강병희 2008/04/28 23:07
참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무덤덤해 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dog table로 돌아가고 있는건지... 참으로 원통하고 분하고 원망스럽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뻔하긴 하지만 국민의 건강(먹거리)에 관해서 단1%의 문제라도 있으면 검토하고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하는게 국민의 대통령이 할일이요... 정치인들이 해야할 일일진데...
어떻게 이렇게들 나몰라라... 어차피 나는 재산 몇십억 있으니까 식수는 프랑스산 생수 먹으면 되고...
한우는 직접 키워서 잡아먹으면 되고... 그러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해외로 나가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것인지.. 강부자 내각에서 서민을 생각해주길 바란다는건 어쩌면 어불성설인지도 모르겠군요.
간혹 소말리아나 각국의 빈민층을 보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마저도 후회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공상플러스 2008/04/30 15:43
지난번에 제가
이명박 정부가 당선되고 나서 태안앞바다는 고통의 아우성, 밀값은 오르고 미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세계경제도 침체되고 서브프라임 사태, 삼성 떡검으로 이건희 정부가 물러나고 참 재수없는 일이.. 이렇게나..ㄷㄷㄷ
라고 했던것이 점점더 심해지고 있군요.. -
이민갈까? 2008/05/01 20:38
kbs pd(다큐멘터리-광우병 관련)가 와서 하는말이... 광우병에 무지한 국민을 상대로 사기! 를 치고있다고... 설명을 하나하나 들을때마다 경악을!(저는 그날 처음으로 kbs 공영방송의 존재의미를 실감했습니다.)(양심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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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ch 2008/05/05 19:00
우리나라 사람들 심성이 너무 옹졸합니다.
좋다고 최고로 뽑아 놓고는 조금 마음에 안들면 병신처럼 깍아 내리고 ....
당신들이 그 자리에 서면 어떻게 할까요? 과연 잘 할수 있는 자리인가요?
국민이 믿고 국민이 뽑아 주었으면 내가 좀 마음에 안들어도 참고 인내함이 어떨까요?
어차피 FTA 안 할순 없을 것이고 이왕 터질거 지금 터주어 인기 깍이더라도 5년뒤 인기 캪으로 물러나는것
머리 좋은것 아닌가요?
본인은 시골에 살지만 한마디로 쇠고기 너무 비쌉니다. 좀 내리는 것 그래서 서민도 제대로 된 한우 먹어 보는것 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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