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원래는 글을 올린 10월 1일에 올려야 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추석연휴가 끼고 이런 저런 이유로 오늘에야 오보 정정 글을 올립니다. 얼마 전 나영이 사건의 범인은 50대 목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매일경제조두순이 목사라는 기사주1가 올라왔고 또 조두순이 목회활동을 했다던 다복교회 신자라는 사람이 조두순의 사진을 공개주2했기 때문에 저 역시 낚여 올린 글입니다.

조금 더 확인지 못하고 오보를 올린 점에 대해 지난 시간 동안 깊이 반성했습니다. 아무리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라고 해도 발행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런 책임을 저버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독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 글은 이런 오보정정과 조두순 사건에 대한 그간의 조사를 총 정리할까 합니다.

오보 확인 경위

나영이 사건의 범인은 50대 목사라는 글을 올리고 난 뒤 한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 삭제된 기사가 매일경제의 기사였다는 점이다. 매일경제는 오보를 가장 많이 내는 언론사 중 하나다. 한 예로 아이폰에 대한 기사를 들 수 있다. 아침에 매경에서 아이폰 출시 기사가 나면 점심때쯤 다른 언론사에서 오보였다는 것을 알리는 기사가 뜬다.

그런데 이런 언론사의 삭제된 기사를 믿고 글을 올린다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우리나라 언론은 오보를 내도 오보를 인정하기 보다는 삭제하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매경의 기사가 오보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러던 중 현직 기자로 계시는 님이 내 글의 오보 가능성에 대한 트윗을 올렸다. (@pariscom)님의 트윗을 받고 확인하던 중 조두순이 목사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었다. 따라서 일단 글을 내리고 조두순 사건에 대해 추석내내 확인해 봤다.

실명은 조두순

조두순은 안신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다복교회의 목사라는 소문이 있었다. 먼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다복교회는 분명이 있다. 그러나 이 다복교회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기 힘들었으며 실제 목사의 이름이 달랐다. 아울러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조두순은 가명이며, 본명은 이원복이라는 글까지 올라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내가 확인해 본 봐로는 나영이(가명)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천인공노할 범죄자본명은 조두순이 맞다.

먼저 현직 기자이며 조두순 사건을 취재한 이종식 기자님의 나영이사건이 아니라 '조두순사건'이 맞습니다.라는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사실 나영이란 이름은 실명도 아닌데다 실제로 나영이란 이름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2, 제3의 피해를 줄 수 있어 나영이사건은 바람직하지 못한 명칭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른바 누리꾼 수사대가 조씨의 측근들의 글을 찾아 조두순이라는 실명까지 찾아낸 상황에서 더 이상 가명이 나영이사건으로 칭하는 것은 기자의 본령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조두순은 목사?

일단 나영이 사건이 발생한 곳이 교회 화장실이다. 또 비슷한 시기에 낮에는 교도소에서 교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9살 어린 아이를 성폭행한 목사주3가 비슷한 시기에 잡혔다. 이 두가지 사건이 결합되면서 인터넷에는 조두순이 목사라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다. 그리고 결국 매일경제에서 나영이 사건의 범인이 목사라는 기사를 올렸다. 나 역시 이 대목에서 낚였다.

일단 매경에서는 자신들의 보도가 오보였다는 기사를 올렸다. 오보를 내도 오보정정 기사를 내지않는 우리 언론사의 평소 행태를 보면 이 역시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또 이런 오보정정 기사를 냈다고 해도 조두순이 목사라는 의문은 가라앉지 않는다.

매일경제신문 인터넷판이 지난 9월 30일 오후 4시 43분 게재한 [나영이 사건 "징역 12년 너무 낮다" 네티즌 울분] 기사에서 범인 조모씨의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취재 도중 사실확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추가 확인을 통해 같은 날 오후 5시 18분 수정됐습니다. 네티즌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출처: 바로잡습니다]

일단 매경이 기사를 내린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이다. 먼저 매경의 오보정정 기사처럼 올린 기사 차제가 오보일 가능성이다. 두번째는 의 협박으로 억지로 기사를 내렸을 가능성이다.

의 협박

우리나라에 개독교가 끼치 해악은 능히 바다를 이루고도 남는다. 수없이 반복되는 개독교 목사의 성폭행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다반사가 됐다. 그러기에 교도소에서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사 조차 9살 어린 아이를 성폭행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개독교 장로가 대통령이다. 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면 능히 까지 동원할 수 있는 단체가 우리나라 이다.

그런데 이런 가정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조두순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목사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언론사에서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진짜 목사였다고 하면 매경이 이런 특종을 잽싸게 내릴 이유도 없다. 의 협박으로 기사를 내릴 수 밖에 없다면 최대한 시간을 벌고 기사를 내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는 올라오자 마자 바로 내려갔다. 다른 블로그의 글에 따르면 이 기사에 목사가 아니라는 댓글이 달린 뒤 내려갔다고 한다.

매경의 오보

현재는 여러 정황상 매경의 오보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일단 조두순 사건를 취재한 기자나 판결문을 본 다른 현직 기자들 한결같이 조두순은 무직이며, 알콜 중독행동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 아주 신뢰할만한 소스는 아니지만 안산 단원구 원곡동에 사는 주민 역시 조두순은 목사가 아니라고 증언주4하고 있다. 또 조두순전과17범주5이다. 장로처럼 힘이 있는 라면 전과17범이라고 해도 형무소 생활은 별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일반인이라면 사실 형무소에 전전하느라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 싶다. 인터넷에서 조두순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 보면 또 재미있는 기사가 보인다. 바로 삼청교육대경험 40대 전·노씨 찬양 60대 치사라는 기사이다. 이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21일 술자리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을 찬양하는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조두순(43·무직·안산시 원곡동)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 구속.

조씨는 이 날 상오 3시 쯤 안산시 신길동 부랑자들의 임시 거처인 희망자립원에서 친구인 임춘식씨(41)와 술을 마시다 합석한 황지현씨(60)가 「노태우,전두환 만세」라고 외치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조씨는 『5공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생한 생각을 하면 지금도 분이 풀리지 않는데,황씨가 두 사람을 찬양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안산시 원곡동에 사는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전노씨를 칭찬하는 사람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가 올라온 시점이 1995년이므로 현재의 나이로 환산하면 57세다. 나영이 사건을 일으킨 조두순직업, 나이, 사는 곳동까지 정확히 일치한다. 물론 서울신문 기사속 조두순이 나영이 성폭행 범인 조두순과 같은 인물인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조두순의 전과중 아동 성범죄가 5건이니 나머지 12건 중 살인이 없었으라는 보장도 없다. 또 조두순과 함께 수감생활을 했다주6는 글에는 이런 정황과 일치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방에 빵장이 58세로 키가 작고 덩치좋은 그사람인것같네요
이름을 알려고하면 지인들에게 수소문하여 알수도 있겠네요

그때 그자가 얼마나 그안에서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다들 인간취급도 안했는대 그의 형량이 12년을 받었었고 미성년자성폭행 정도로만 알고있었습니다 성격이 너무 괴팍하여 방에있는사람들이 그를 모두 싫어했고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없으니 사선변호사는 선임을 못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연락

본인은 그런일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던자입니다

(중략)

성격책이 한권있긴합니다만 교도소에서 교회집회에 가는것을 본적이없습니다
교도소에서 목사님이 있었는대 꽤나 괴롭혔죠 ~
조두순이 목사도 아님니다 그냥 정신병자일뿐이죠 ~

나영이 가해자, "제3의 진범 있다." 파렴치한 변명라는 글을 봐도 수감자의 증언과 실제 조두순의 모습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두순의 얼굴 공개

강호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조중동은 공익, 반인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했다. 조중동이 정말 공익을 위하고 반인륜 범죄이기 때문에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했다면 조두순의 얼굴 역시 가장 먼저 공개해야 옳다고 본다. 그러나 조중동이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한 것은 이런 이유가 아니다. 로 가있는 이목을 강호순으로 돌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는 일은 없을 듯 하다.

다만 얼마 전 인터넷에 조두순의 얼굴이라며 사진 한장이 올라왔다. 내가 직접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나 역시 이 글을 나영이 사건의 범인은 50대 목사라는 글에 링크한 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 사진은 조두순의 사진이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조두순 사진이라고 올라온 사진은 모두 가짜로 보면 된다.

조두순의 사진이라며 올라온 사진은 hhy9300(彦奭)님이 자신의 포토로그에 올린 20대, 30대, 40대, 50대 사진 중 50대 사진을 올린 것이다. 아울러 하루 아침에 흉악범이 된 이 분은 이 사진을 올리는 사람 모두를 고소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조두순 사진으로 알고 사진을 올린 사람은 모두 삭제하기 바란다. 다만 애꿎은 사람을 흉악범으로 만드는 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주7.

조두순의 형량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12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 조두순과 같은 흉악한 범죄자라면 종신형을 내려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교도소에서 방장으로 편안하게 생활하며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 보자며 협박하는 조두순을 보면 종신형도 밥값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런 국민의 법 감정 때문에 12년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또 12년은 선고한 이유가 1심에서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돌자 이번에는 검사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 부분은 판사나 검사를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을 조사해 보고 아는 사람에게 문의해 봐도 12년이라는 형량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현실적으로 많지도 적지도 않은 형량이라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가 적용했던 법 조항은 형법 301조 및 297조였고, 선택한 형은 '무기징역형'이었다. 형법 301조는 강간·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 추행을 한 경우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같은 법 305조는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당시 범인 조모씨(57)가 범행당시 만취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한 형법 10조 2항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55조 1항 3호를 적용, 형량을 감경했다.[출처:나영이 사건, 1심 판결 살펴보니]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택했다가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12년이라는 형량은 국민 법 감정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적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법조인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일단 우리나라에는 종신형이 없다고 한다. 무기징역이 종신형처럼 보이지만 무기징역을 받아도 대부분 중간에 이런 저런 이유로 감형이 되고, 결국 가석방이 된다고 한다.

또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25년을 선고해도 결과는 비슷하다고 한다.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 25년이나 유기징역 12년이나 감형과 가석방 때문에 실제 수감되는 년한은 결과적으로 비슷해 진다는 것이다. 또 법무부 장관이 나영이 사건의 감형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이 말 역시 지켜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법무부 장관 역시 한시직이기 때문에 떠나면 그만이라는 논리다.

배심원제 도입

따라서 조두순 사건으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개정이다.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배심원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 은 수백년의 양형이 많은데 이 것은 배심원이라는 국민 법감정을 재판부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대통령까지 나서 법을 고치라고 주문한다. 그러나 정작 법이 고쳐지는 때는 거의 없다. 따라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규제하기 보다는 이미 시작된 배심원 제도국민 법감정이 우선하는 재판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관련 글타래

잠깐만
  1. 현재 삭제된 기사다. 자세한 캡처 화면은 여기를 보면 된다.
  2. 역시 삭제됐다. 글에서 설명했지만 한 가 엉뚱한 사진을 올린 것이다.
  3. 기사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지역만 다를뿐 범인의 나이와 피해자의 나이가 같다.
  4. 링크를 하려고 했지만 원문이 이미 삭제됐다.
  5. 과 똑 같이 전과14범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6. 댓글 중 에서 퍼온 글이라는 댓글에 있다.
  7. 올라온 사진을 보면 합성한 티가 역력하다. 그런데 원본 사진과 비교하면 합성한 사진이 아니었다. 아마 사진을 올리면서 전송 오류로 합성한 티가 난 것이거나 일부러 합성한 티를 낸 것이 아닌가 싶다.
2009/10/06 13:20 2009/10/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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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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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심신미약 판단기준과 나영이 사건의 의문점 : 2007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Tracked from 민노씨.네 2009/10/07 06:26 del.

    부제 : 그래도 나영이 사건에서 보여준 언론의 호들갑은 별로 맘에 들지 않는다. "내가 아는 법이라고는 면허시험 볼때 본 도로교통법의 법조문 몇 개와 드라마에서 본 그런 것들"(베둘레헴). 나

  2. Subject : 한국이 일본보다 성범죄로 유명한 국가인 이유

    Tracked from 2009/10/08 20:03 del.

    너희 문돌이는 한국이 일본보다 성범죄 발생율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를 것이다. 흔히 일본 하면 '쪽발이', '원숭이' 하면서 저질 문화의 음란국이라고 손가락질하며 근거 없는 비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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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댕글댕글파파 2009/10/06 13:40

    형량을 늘리는것도 좋지만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들었던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는게 경종을 울릴 수 있을 듯 합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10/06 19:12

      화학적 거세도 괜찮습니다. 다만 거세 뿐이라 영원히 격리 시켰으면 좋을 것 같더군요.

  2. 짱양 2009/10/06 13:44

    조두순 사건 일반인이 볼때는 형량이 적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징역 12년이면 살인죄와 비슷하게 처벌한거죠.
    하지만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것은 관례로 볼때 조금 이례적이긴 하더군요.

    그리고 배심원제는 이미 우리 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2008.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은 별로 많지는 않아 보이더군요, ㅜ.ㅜ
    (만약 조두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였따면 형량이 지금과 달리 차이가 많이 났을겁니다. 아무래도 배심원의 생각이 법리만 생각하는 판사와는 다를테니까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10/06 19:13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심원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배심원 제도를 국민 법감정이 우선하는 재판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라고 쓴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적은 형량은 아니더군요.

  3. jeewitter 2009/10/06 13:47

    안녕하세요, 트위터에서 타고 들어와서 글 잘 읽고 갑니다.
    특히, 나영이 사건이 아닌, 조두순 사건이라고 칭해야 한다는 점 심히 공감합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사건이지요... (전 아직 미혼이지만, 이 사건을 접하곤 이래서 나중에 딸 키우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이 사건의 마무리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 듯 하네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10/06 19:13

      예. 정말 이런 범죄는 끝을 봐야 합니다.

  4. jeewitter 2009/10/06 13:48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perm. |  mod/del. reply.
  5. 미리내 2009/10/06 14:06

    기독교도에 대한 적절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잃지 않는 사실확인 정신이 그 어떤 언론보다 공신력 있는 블로그임이 다시 입증되었습니다. 언제나 노력하시는 도아님 감사합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10/06 19:14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한 자료인데,,, 그래도 조금 아쉽더군요.

  6. bluenlive 2009/10/06 14:37

    조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설에 대해 생각해봤을 때 가장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바로 '목사질할 시간이 없었을텐데...'였었습니다.

    참, 저는 "마취 없는 물리적 거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10/06 19:14

      개나 소나 목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7. 의리 2009/10/06 14:46

    정말 인면수심인 사람입니다.

    perm. |  mod/del. reply.
  8. 구차니 2009/10/06 14:59

    솔찍히 정부에서 바로 사진을 공개하는 쪽으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이러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가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3000여명의 여자 블로거를 고소한다는 말을 기사에서 보니
    대목잡았구나 싶긴 하더라구요. 최초 유포자를 일단 가려냈음 좋겠지만,
    어느쪽이 진짜 최초인지 알기 어려우니 이것또한 문제가 있으니 말이죠..



    저는 종신형 사형 반대입니다.
    그냥 굶겨 죽이거나 마취안하고 물리적 거세를 +_+!


    덧: 혹시나 해서 네이버 / 다음 / 구글 검색으로 "조두순 사진 고소"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 역시 삭제되고 몇개 안남았고, 키워드 자동 완성 역시 사라져 있군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10/06 19:15

      그냥 굶겨 죽이거나 마취안하고 물리적 거세를 +_+!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신이라면.

  9. 칼세란줄리어드 2009/10/06 18:45

    주6) 의 원 글을 네이버 지식IN에서 본적이 있는것 같은데에...
    처음에 그 글을 봤을땐 '소설쓰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진짜였던것 같군요...

    저는 화학적이고 물리적이고 간에, 그자식은 참으로 좋지 않은곳을 지나가게 해야합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10/06 19:15

      저도 처음에는 소설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정확하더군요.

  10. Vermond 2009/10/06 19:17

    단순 거세만으로는 문제가 있는게
    도아님 본문의 그 옛날 폭력이 사실이면
    거세가 된다고 해도 성폭력만 사라질 뿐이지
    여전히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사회와 격리시키고 싶네요

    무인도에 가둔다든지...

    perm. |  mod/del. reply.
  11. Hwan 2009/10/06 20:39

    미국에 경우도 주에 따라 다른지 모르지만 피고가 배심원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심원 제도는 재판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배심원에 의한 재판은 배심원 선발 과정에서의 어떤 사람들이 뽑혔는지와 격리된 환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 변호사의 변론에 좀 더 흔들리기 쉽다는 점 등 변수가 많아 단순히 장점만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나라의 양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수백년의 징역이 선고되는 것은 모든 범죄 행위 각각에 대해 각각의 형량을 결정해서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도 이런 식으로 비인간적인 중죄에 대해서는 형량의 제한 없이 모든 범죄 행위의 형량을 합해 사실상의 종신형을 선고하고 선고 내용 중 가석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erm. |  mod/del. reply.
    • 짱양 2009/10/06 21:07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공소장사본을 받은후 7이이내에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해야 하더군요,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국민참여 재판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이런사건의 경우 정상적인 피고인이라면 원하지도 않겠지만...

    • 도아 2009/10/07 13:23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인간이 인간을 단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범죄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의 상식(배심원)에 맡기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물론 제도적인 보완은 있어야 겠지만요.

  12. 푸른곰 2009/10/06 22:31

    일본에서도 재판원제도라고 하여 평결과 형량에 재판관과 토의해서 결정하는 제도가 올해 5월인가부터 실시되어 지난 7월인가 8월인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첫 시행이 되었더랬죠. 흐음. 우리나라는 시민이 참여해도 재판에 강제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참에 제도 개선을 해봤으면 좋겠군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10/07 13:25

      예. 현재 우리나라는 단순히 의견을 내놓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설사 의견이라고 해도 판사가 이런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미국처럼 유, 무죄는 배심원이 결정하고 형량은 판사가 결정하는 제도가 더 낫지만요.

  13. ??? 2009/10/06 22:52

    아니, 살인죄로 어떻게 10여년만에 석방이 된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혹시 다른 범죄자 이름을 도용한것은 아닐까요?

    perm. |  mod/del. reply.
  14. mepay 2009/10/06 22:53

    '밀양'에 이런부분이 나오죠. 오래전에 봐서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전도연(극중)의 아들을 유괴 살해한 유괴범이 "저는 개독께 용서를 빌었고, 개독은 저를 용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전도연은 기가차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울다가 기절했던..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조 뭐시기라는 개 도 "개독께 용서를 빌고, 개독은 용서를 해 주었다"고 할 것 같군요. 개독의 아주 편리한 회개 및 교화 프로그램인것 확실한 것 같네요.

    저러넘은 맨날 지가 싼 똥만 먹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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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10/07 13:26

      정말 편하죠. 아침에 죄를 짓고 저녁에 용서를 빌면되니까요.

  15. 프뢰 2009/10/06 23:11

    아직 우리나라에는 배심원 제도가 도입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은가 생각은 합니다. 뭐 이미 도입되었다니..
    여론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서요. 소위 냄비근성이라는 것도 그 일부지 싶고..
    그렇다고 사법부가 확실히 재기능을 하는것도 아니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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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10/07 13:26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냄비 근성은 우리의 근성이 아닙니다. 알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6. 화천대유 2009/10/07 10:38

    인권문제 때문이라고 법인의 얼굴을 미공개하는것이 어의가 없죠...대부분의 선진국중에서도 일부국가만 미공개하는데 그런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범인인권인정해 주는것만 같지 나머지 인권에 대한 부분은 천양지차 입니다....돈안드는 사진 미공개만 시행하지 돈드는 피해자를 위한 조치가(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다룬 사건신고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이나 유형철사건의 피해자 가족의 정신치료부족의로 인한 자살등...) 거의 개도국수준에서 발전이 없는것만 봐도 사진미공개가 인권적인 측면이 아닌 행정편의적인 조치인지 알수있죠...

    화학적거세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살인 강간 탈세 자동차사고 경제사범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입니다...가장 재범률이 높은 강간 경제사범등의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강간만 5범인 범인이 주위를 활보하는 위험한 사회가 우리나라입니다....아버지가 딸을 지속적으로 강간해도 2년구형하고도 바로 집행유예로 바로 풀어 주는 사회는 대한민국은 진짜 이민권하는 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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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10/07 13:27

      예. 전반적으로 양형은 조정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경제사범, 자동차 사고등은 정말 너무 낮죠. 그래서 이명박과 같은 전과14범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17. 썩소 2009/10/08 06:04

    나름 주석을 달며 참조 자료를 사용했지만
    기독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객관을 잃은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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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10/08 08:04

      무엇이 어떻게도 없는 댓글에서 객관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기 짝이 없군요. 객관이 무슨 뜻인지는 아나요?

  18. 2009/10/08 20:10

    어제 그제 바빠서 오늘에야 보게 됐습니다. 정말로 꼼꼼하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오보를 내더라도 이렇게 정성을 들여 정정을 하는 모습에 감탄이 나옵니다. 기성 언론이 도아님을 본받아야 될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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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10/09 08:21

      감사합니다. 조금 빨리 올렸어야 했는데 일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주신 것에 대해 다시 감사드립니다.

  19. ㅎㅎㅎ 2009/10/09 04:10

    제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1995년 살인을 저지른 범인 조두순과 2008년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은 분명히 다른 인물이라는 것 입니다.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전과기록에는 살인죄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범죄경력이 있었다면 이번 사건에 그토록 가볍게 처벌받지 못했을 것 입니다. 일부 인터넷에 알려진 내용으로는 초등생 성폭행범은 지금까지 14범으로 총 8년 미만의 교도소 수감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즉, 두 인물은 엄연히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는 아동성폭행범의 신상정보를 1995년 살인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이용해서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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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10/09 08:22

      과실치사는 원래 형량이 낮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있지만 원 형량이 무기였다가 감형된 것이죠.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전과기록에는 살인죄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알려 주시면 믿도록 하겠습니다.

  20. ㅎㅎㅎ 2009/10/09 16:00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001104704007&p=segye

    뉴스보시면 살인죄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과실치사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소문이 아닌 뉴스기사에 나온 자료만으로 판단했을때, 두사람이 같은 인물이라고 설정할 만한 근거는 오직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 뿐입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것 입니다. 아직까지는 1995년의 살인범이 이번 사건 범인과 같은 인물이라는 확인 뉴스기사가 없습니다. 신상정보가 같으니까 네티즌들이 같은 인물일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1995년 사건도 기사내용을 보았을때, 과실치사로 판결받을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더 정확한 뉴스가 나와야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설령 과실치사라도 살인에 관련된 전과 기록이 있었다면, 이번 판결이 12년으로 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는 이런 논쟁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범인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는한, 온갖 추정이나 음모론 이야기거리로만 남게 될 사건일 뿐이죠. 저는 범인을 청송교도소에 감춰놓은 것도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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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10/10 12:32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어디도 전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살인죄가 없다고 단정할 근거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제 글에는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설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즉, 살인죄가 없다는 것도 근거가 없고 과실치사라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것이죠.

      다만 과실치사에 대한 부분은 조두순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이가 같고 사는 지역이 동까지 같습니다. 또 폭력성이라는 성향도 같습니다. 쉬운 이야기로 58세 먹은 사람 중 95년에 살인을 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기에 동까지 일치한다면 아닐 가능성 보다는 같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과실치사가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정확히 저런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고 과실 치사로 1년을 살다나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요. 또 판결이 12년이 난 것이 아닙니다. 무기에서 법리에 따라 감형해서 12년이 나온 것이죠.

      기사에서 폭행등으로 나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자 역시 조두순의 모든 전과를 모르고 검찰의 발표만을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21. 나무 2009/10/10 12:34

    성추행 사건으로 탈탕하고 무소속으로 출마 동해,삼척 의원인 최연희씨가 생각나더군요.
    "술에 취해 동아일보 여 기자가 아니라 식당 아줌마 인줄 알고 만졌다"
    참~! 어이상실한 해명이었지요.

    조두순 사건 후 다양한 대책이 쏟아지지만 12년 판결이 무효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제 국감에서도 설전이 오갔지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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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10/10 12:45

      예.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제가 집권한다면 상류층 부터 싹 물갈이 하고 싶더군요.

  22. 그리고나 2009/10/14 01:41

    도아님의 글 잘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은 것을 본것 처럼, 글을 올리는 실수는 조두순 보다 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글,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살한 것이 좋은 행동은 아니다고 봅니다.
    여론이 여론으로 글을 쓰는 것은 잘못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도아님의 좋은 글로 사회가 맑고 건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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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10/14 07:24

      보지 않은 것을 본것처럼 올린 적은 없습니다. 읽고 이해한 뒤 글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에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는 왜 하시는지요? 살인자와 공모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시는 것인가요?

  23. 그리고나 2009/10/14 20:51

    살인자와 공모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시는 것인가요?
    그러지 못한것이 마음에 늘 걸립니다.
    그렇게 군정부의 핵심은 살면서 행동하는 것이 마음이 아픈데
    살아 볼만한 세상을 만든다던 분이 그렇게 가니 말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감옥에 가는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무현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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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10/15 07:13

      잘못을 인정하고 감옥에 가는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무현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증거가 있나요? 있으면 대보시길... 검찰도 증거를 못댔죠. 포괄적 뇌물죄 뜻은 아시나?

      살인자와 공모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시는 것인가요?

      님은 살인자고요. 개독교 살인자. 다만 여기서 살인의 의미를 아실라나...

  24. 그리고나 2009/10/15 06:33

    도아님
    도아님이 어린아이를 처참하게 간음, 성폭행 한사람입니다.
    아닌가요?
    아니면 말고,
    그러면 도아님의 범죄 내용이 사람들에게 생각에서 지워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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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10/15 07:06

      정말 바보군요. 본인이 쓴 글부터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묻지 말고... 개독의 특징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죠.

  25. 난 기독교인 2009/10/17 16:05

    기독교가 당신한테 무얼 그렇게 잘못한 건지....목사가 잘못한 건 그 목사를 욕하면 되지 왜 기독교를 욕하는지? 뭐가 그렇게 삐뚫어졌는지...... 우리나라 복지시설의 70%이상이 기독교 개통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는지.
    수많은 교회 가운데 몇몇 잘못된 사람들의 일 때문에 기독교를 싸잡아 욕하지 말기를.....
    당신 같은 사람들 보면 최진실 씨 생각납니다. 거짓 소문을 퍼날르고 욕하고 비난하고...그리고 나중가서 아님 말고하는 그런식....나중에 정정하면 된다는 식.....이런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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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10/17 16:53

      미안하지만 글 읽고 쓰세요. 기독교인이 개독으로 비난받는 것은 님과 같은 사람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 소문을 낸 것도 아닙니다. 언론사에 기사까지 떳기 때문에 올린 글이니까요. 아울러 그 사람의 사진도 올리지 않았고, 그 기사의 내용을 블로그에 올린 뒤 오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바로 글을 내리고 오보 보도까지 한 것입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처럼 간통한 목사과로사해다고 우기지는 않고 있으니 누가 옳고 그른지는 이런 것을 보면 되겠죠. 다만 기독교가 개독교로 욕을 먹는 이유는 다 님같은 사람들 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DIGIMON ADV 2009/10/18 17:15

      이런게 지능형 안티 아닙니까?

    • 도아 2009/10/19 12:56

      DIGIMON ADV//
      그럴 수도 있겠군요...

  26. 반성아님 2009/10/22 17:36

    잘못 알려진 내용을 올린데 대한 반성이 아니라..., 자기변명을 위해 이것저것 가져다 붙인 내용이구먼요 ! 그러면서도 안티기독교 성향의 사람들을 충분히(?) 만족시켜주면서도..., 머리 든거 짧은 사람들에게 작자가 무~지 공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슬쩍 보여주는 센스까지... ㅎㅎㅎ

    그냥 ... 솔직하소 ! "오보를 사과한다 ! 평소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나의 감정이 작용한 탓이라 생각한다 ! 추후 공정한 게제를 위해 노력하겟다 !" 깔끔하고 좋지않소 ! ㅎㅎㅎ

    언젠가 '아고라' 에 소위 '시인의 꿈' 인지 하는 아해가 어줍잖은 지식으로 기독교에 대해 통달한 것 처럼 행세하며 기독교를 비판하더만... '오십보 백보' 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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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9/10/23 12:06

      이해는 먼산? 또 기본적으로 잘못 알련진 내용이 아니란다. 기본적으로... 국어 부터 다시 공부하는 것은 어떨까? 한가지. 넣나고 네 어머님은 미역국 드셨다니?

  27. 띠아 2009/11/03 13:13

    인터넷상 문제가 된 것은 조두순 사진으로 다른분을 잘못 올린게 문제된거고
    제가 관심있게 여러군데 둘러본바로는 목사 맞다는게 정설인데~~
    아직까지도 이런데 관심 가지신 님도 이상하오~~
    중간에 어느분이 쓰신 개나 소나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 다 목사된다는 말에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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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타타구 2010/01/06 19:09

    솔직히 감방에 처넣는게 뭐가 교화가 되고 뭐가 달라진다는 건지 평소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런경우엔 사형도 영 내키질 않고 종신형도 밥값아깝습니다. 그게 다 국민들의 혈세로 지은 밥일텐데.
    그냥 죽지않을정도로만 먹이고 평생 노역이나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죽을나이가 되면 풀어주는것도 좋은 방법인듯.
    나라를 위해 일시키는겁니다. 정말 도움되고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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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0/01/07 09:33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참 힘들죠. 우리나라 교도행정을 생각하면 그 효과는 더 미미하니 단지 몇년간 격리하는 효과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29. 하니 2010/03/06 21:41

    조두순 가짜사진 퍼간죄로 양천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날라왔네요
    처음한건데 조서도 쓰고 벌금까지 있다고 하네요
    어떤사람은 벌금도 없었다고 하는데 왜 똑같경우데 같은 성인이고
    저는 벌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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