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는 없고 몸만 있는 민주당

요즘 민주당이 하는 일을 보면 '머리는 산책가고 몸만 국회에 남아 있다'는 생각이 종종 든다. 한나라당의 똑 같은 전략에 매번 휘말린다. 그리고 이내 국회를 뛰쳐 나가 여당을 비난하느라 정신이 없다. 지난 미디어법도 마찬가지고 이번 예산안 통과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세종시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한다^[1].

1.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안을 받아드리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외친다.
2. 한나라당은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면 슬그머니 민주당에 협상 카드를 꺼낸다.
3.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안심하면 날치기로 자신들의 안을 통과시킨다.
4. 한나라당은 전국을 돌며 민심없는 민심 행보를 하며 나빠진 여론을 되돌린다. 반면에 민주당은 대여투쟁의 날을 세우면 국회을 뛰쳐 나온다.

매번 똑 같은 전략을 사용하지만 민주당은 매번 여기에 당한다. 미디어법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의 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나라당의 안보다 나은 안을 들고 정책대결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안되면 몸으로라도 막아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안이 좋지 않다고 외치기는 해도 대안을 내놓지는 못한다^[2]. 예산안도 비슷하다. 한나라당이 협상할 것같은 몸짓을 보내자 이내 안심하다 새해 벽두부터 날치기라며 울며 불며 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세종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매번 세종시 원안고수를 외친다. 그런데 세종시 원안에 대해서 모르기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 세종시 원안고수를 그렇게 외쳤지만 왜 세종시 원안을 고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한 사람은 없다. 오로지 지역균형발전만이 전가의 보도다.

그런데 세종시는 단순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건축기술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철학을 가진 명품도시다. 세종시 원안이 얼마나 철학을 가지고 설계된 것인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원안고수를 떠드는 것 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글을 시작으로 난 세종시가 어떤 철학으로 설계된 어떤 명품도시인지 알리고자 한다.

명품도시 세종시

작년에 한명숙 구하기 블로거 간담회가 시민주권 사무실에서 열렸다. 자그니님, 거다란님, 이스트라^[3]님을 비롯한 여러 시사 블로거가 참석했다. 또 한명숙 전총리에 대한 검찰의 정치공작의 원인과 대응책등을 논의했다. 그리고 시민주권 사무실 근처의 맥주집에서 이해찬 전총리를 모시고 1차가 이어졌다.

이해찬 전총리께 세종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난 상당히 놀랐다. 세종시는 단순히 행정부 일부 부처를 옮기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다. 세종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학이 녹아난 환경, 기술 집약 도시였다. 아울러 이런 도시를 건설한 뒤 이 도시의 건설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전략까지 마련된 도시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의 비전'까지 담아낸 진짜 명품도시였다. 다음은 이해찬 전총리께 들은 세종시의 실체이며, 연작할 주제이기도 하다.

철학이 있는 도시

세종시는 상공에서 보면 건물이 보이지 않는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건물 윗 부분을 공원으로 꾸몄기 때문이다. '국민의 발 아래서 근무하는 공무원'. 이 것이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기본 철학'의 한면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도시설계는 국민의 위화감을 주는 건물이 아니라 얼핏 보면 공원처럼 보이는 건물을 만들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이 철학에는 '친환경 도시', 용산참사의 원인이 된 재개발을 지양하고 '원주민을 그대로 수용하는 도시', '유비쿼터스로 움직이는 기술집약 도시', '주말이면 사람이 찾아 오는 도시', 도시건설 기술의 해외수출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비전'까지 갖춘 도시였다. 이런 도시를 '10년만에 자족기능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10년만에 뚝딱, 재벌 도시를 만들겠다'는 안이 현재의 세종시 수정안다.

세계는 지금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가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하드웨어 삽질에만 몰입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기 때문에 며칠 뚝딱하면 닌텐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중요한 것은 이 하드웨어 지상주의에는 일단 고민없이 빨리 만들고 보자는 과거의 빨리빨리 개발지상 주의가 담겨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도시를 가도 도시의 철학이 녹아 있는 도시는 찾아 보기 힘들다.

세종시는 개발주기만 30년을 잡고 설계 및 진행되는 철학이 담겨있는 명품도시다. 단순히 하드웨어만 강조한 도시가 아니라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 우리나라의 미래비전까지 고려한 도시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세종시는 사람들의 동선, 동물의 생태까지 고려한 도시다. 이런 도시를 10년만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삽질이다. 소프트웨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만 고려한 삽질. 따라서 난 세종시 수정안을 4대강 삽질과 똑 같은 삽질로 본다.

기술집약 도시

세종시에는 언제 어디서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는 기본으로 구축된다. 또 지하에는 각종 통신망을 설치하고 이 통신망 정비를 위해 모노레일이 설치된다. 모노레일에는 각종 수리장비가 실려 있고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 모노레일로 문제가 발생한 곳에 순식간에 접근, 문제를 해결한다. 세종시를 건설하는 기술은 그대로 외국의 다른 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기술 취득까지 고려된 도시다. 아울러 이런 기술 취득을 위한 예산까지 따로 배정되어 있다고 한다.

친환경 도시

세종시의 물은 먹는 물만 원수를 사용하며 나머지 물들은 모두 정화해서 다시 사용한다. 따라서 물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 도로를 인도 보도 조금 낮게 만듬으로서 자동차의 소음을 줄이고, 자동차 플래시가 인근 동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최소화했다. 여기에 도시 외각을 도는 모노레일과 도시를 종횡으로 가르는 모노레일을 이용, 도시 외곽에서 도시 중심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됐다.

주말이면 찾아 오는 도시

도시 외곽에는 극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또 각종 공연을 함으로서 주말이면 인근의 주민들이 놀러와 즐겁게 놀다 갈 수 있는 도시이다.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30년의 긴 시간을 두었지만 그 사이 이런 편의시설을 이용해서 자족성을 순차적으로 키워가도록 한 것이다. 단순히 행정 도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원주민을 생각하는 도시

세종시 원주민은 정부 청사의 직원으로 고용, 원주민이 원하면 세종시에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고려했다. 이를 위해 이미 두개의 민간회사까지 설립된 상태라고 한다. 즉,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용산참사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주민의 사후의 삶까지 고려해서 설계된 도시이다.

기타

세종시에는 시 외곽을 환형으로 도는 모노레일과 시를 종횡으로 지나는 모노레일이 건설된다. 따라서 시를 관람할 사람은 외곽의 모노레일을 타고 시를 관람하고 일이 바쁜 사람은 종횡의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업무 가능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툭 튀어나 온 도심이 아니라 평야로 만드는 환형공간의 대담한 스타일로 건설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명품도시가 세종시다.

행정복합도시

실제 행정복합도시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지난 2005년 부터 매월 관련 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며, 수많은 학자, 시민, 설계자의 협력으로 명품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도시를 단 몇년의 삽질로 재벌형 도시를 만들려는 것'이 이명박이다. 이명박이 세종시 원안파기를 원하는 목적은 두가지이다. 먼저 노무현 지우기이다. 부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의 흔적도 싫어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이명박도 "세종시가 원안대로 된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명품도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종시라는 명품도시가 완성되면 최초 입안자였던 노무현 대통령 역시 영원히 살아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진짜 세종시 원안이 싫은 이유는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 즉, 이명박에게 세종시는 단순히 양심의 문제가 아니다.

남은 이야기

오늘도 마루타 총리 정운찬이 충청도를 방문해서 한건 올렸다고 한다.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수꾼으로 폄하했다는 것이다. '731 부대를 항일 독립군으로 아는 사람'이고 보면 멀쩡한 사람을 꾼으로 만드는 것은 일도 없을 듯하다. 아마 우리의 마루타 총리께서도 '용산참사는 철거민이 열받아 신나 뿌리고 자살했다'고 믿을 것 같다. 그런데 알고 있을까?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에 따르면 경찰의 진압이 과잉이었으며 불은 화염병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