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주권을 넘긴 이명박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자 마자 처음으로 벌인 일은 국민의 검역 주권을 미국에 넘긴 일이다. 이어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고 최근에는 인천공항을 조카에게 넘기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박정희가 우리 땅으로 만든 대륙붕 제 7광구(JDZ)마저 일본에 넘길 생각인 것 같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글을 올릴 생각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논리 중 하나는 "질 좋은 소고기를 싸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 "먹기 싫은 사람은 먹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로 일관했다. 그리고 "인간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마치 에이즈에 걸리면 콘돔을 끼겠다는 미친 에이즈 환자의 논리와 같다.

그러면 과연 미국산 쇠고기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처럼 안전할까?
그러면 과연 먹기 싫은 사람은 먹지 않아도 될까?

美쇠고기, 공무원은 안먹고 전경만 먹였다라는 기사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온다. 먼저 그토록 안전하다는 "미국산 쇠고기를 정부에서는 전혀 먹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기사에는 중앙청사 구내 식당만 나온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은 것은 청와대도 똑 같다. 쉬운 이야기지만 미국산 쇠고기가 그토록 안전하다면 최소한 조중동과 한나라당, 이명박과 청와대는 쇠고기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 한다.

조중동도 안 먹는 미산 쇠고기

그런데 국민에게는 안전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미국산 쇠고기를 정작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조중동, 한나라당, 이명박과 공무원은 먹지 안는다는 점이다. 즉, 말로는 안전하다고 떠들었지만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 스스로 미국산 쇠고기가 불안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출처: 조선일보 구내 식당 메뉴판]

조선일보 구내식당에서는 조선일보가 그토록 안전하다고 떠들던 미국산 쇠고기 대신에 호주산 청정육을 사용한다고 한다. 왜 싸고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조선일보가 신문이 아닌 찌라시인 이유는 자신이 한 말 조차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 문제는 먹고 싶지 않아도 먹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시중에 미국산 쇠고기가 국적이 바뀌어 판매되는 예는 상당히 흔하다. 그런데 이런 선택마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군인이다. 美쇠고기, 공무원은 안먹고 전경만 먹였다라는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과천정부청사를 경호하는 경기706전경대는 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를 한 번도 구매하지 않았고 지난 1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만 공급받았다. 반면 지휘선상에 있는 경찰청 구내식당은 미국산 쇠고기를 구매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았지만 먹을 것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전경은 미국산 쇠고기만 먹었다"고 한다. 결국 이명박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 되는 셈이다. 안전한 것도 아니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양념갈비·햄으로 ‘국적 세탁’ 낌새라는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시중에 풀린 수입 물량은 주로 도매시장에서 유통되고, 이 가운데 적잖은 양이 가공용 공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한 육류수입업자는 “정육점이나 식당 등에서 소비자들이 기피하다 보니 수입 미국산 중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물량이 육가공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가공되는 쇠고기는 주로 공장에서 양념갈비·불고기 같은 양념육으로 만들어지거나, 프리미엄급 햄·소시지에 들어간다.

이런 경우 원산지 표시가 문제된다. 포장된 양념갈비·불고기가 소매점에서 팔려나갈 경우엔 미국산 쇠고기 비중이 50%를 넘어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영세한 식당들이 공장에서 생산된 양념육을 들여와 팔 경우에는 원산지를 알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햄이나 소시지는 쇠고기가 50% 이상 들어가지 않아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우리는 이제 인간광우병의 위험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