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은 사실 파동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방미 선물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이라는 카드를 들이 밀었다.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은 사실 물건너 갔다. 아울러 우리의 검역주권만 미국에 넘겨주었다.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수입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모여 미국산 쇠고기 시식회도 했다. 심지어 한나라당 모의원은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육회로 먹어도 안전하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국회 청문회에서 펼친적이 있다.

미국산쇠고기 국회서 시식

(서울=연합뉴스) 김병만 기자 = 김형오 국회의장 내정자와 한나라당 의원들이 8일 의원회관내 의원식당에서 미국산 쇠고기 스테이크를 점심으로 먹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국내 축산 농가는 죽어났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특유의 개념없는 발언만 계속했다. "먹기 싫으면 먹지 않으면 그만", "한국에서 제일 비싼 소가 3300만원인데 일본에서는 1억원까지 한다고 하더라 한우고급화 전략으로 가야한다"등. 한나라 대통령의 시국인식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수준 떨어지는 말들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요즘 청와대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또 지난해 6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윕위생 조건(개정안) 고시가 발효된 뒤 정부의 70개 공공기관 중 미국산 쇠고기를 쓰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고 한다. 청와대는 촛불집회가 거셌던 7월부터 9월까지는 광우병 우려가 없는 양지, 등심, 사태등 특정 부위에 한해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10월 부터는 LA갈비, 양지, 등심등 여러 부위를 호주산으로 바꿨고 선지, 사골, 잡뼈 등은 국내산으로 바꿨다고 한다[출처: 美쇠고기, 청와대서는 왜 안 먹는걸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정부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불신의 밑바탕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 촛불이 거셀 땐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한척 광우병 위험이 없는 부위만 미국산을 쓰다가 슬그머니 호주산으로 바꾼다. 또 국산 역시 광우병으로 위험하다고 하면서 광우병의 위험이 큰 부위는 슬그머니 국산으로 바꾼다.

청와대는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과 국내산으로 바꿨다. 국산을 애용한다는 논리라면 호주산 대신 국산을 사용해야 한다. 가격이 싼 것을 선택했다면 미국산을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가 미국산 쇠고기를 슬그머니 호주산과 국산으로 바꿨다는 것은 청와대 역시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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