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여대생 실종 사건

요즘 경찰에 대한 글 중 가장 인상적인 글은 ISSSSSUE님이 올린 성폭행후 살해된 여대생의 진실, 실종신고를 무시하고 가출로 처리한 경찰이라는 글이다. 글을 읽어 보면 알 수 있지만 피해자 가족이 MLBPark에 올린 글을 다시 올린 글이다. 그런데 이 글이 인상적인 이유는 이런 경찰의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주 뉴스 후에서는 "군포 여대생 실종 사건"을 다루었다. 뉴스 후를 보다 보면 그동안 무심했던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먼저 "안산, 군포, 수원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의외로 상당히 많은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점이다. 여대생 실종 사건이 일어나기 한달 전 40대 주부가 수원에서 실종됐다고 한다. 또 실종된 지점은 군포 여대생이 실종된 곳에서 고작 8분거리라고 한다. 여기에 "2006년말 경기 서남부 연쇄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쓰거나 선그라스를 착용해서 얼굴 윤곽과 눈이 인식되지 않으면 현금이 인출이 되지 않는 얼굴 인식 현금 자동 인출기가 있지만 금융권에서 비용 때문에 도입을 회피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튼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는 경찰에 대한 비난이 심해지자 경찰은 또 다른 무리수로 사람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경형신문의 경찰 ‘여대생 실종사건’ 검색 네티즌 무차별 압수수색라는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검색엔진을 운영하고 있는 NHN, SK커뮤니케이션등 7개 유명 포털에 ‘군포’ ‘안산’ ‘실종’ ‘납치’ ‘ㅇ씨’ 등 5개 단어를 검색한 사실이 있는 네티즌의 아이디, 인적사항, 연락처, 최근 3개월간 로그인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의 한 기법”이라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출처: 경찰 ‘여대생 실종사건’ 검색 네티즌 무차별 압수수색]^[1].

수사에 가장 기본적인 초동수사는 도외시한다. 그리고 가족이 신고하면 실종을 가출로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불거지면 발뺌을 한다. 이 것이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방식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로 안다.

범인 잡는데는 등신, 시민 잡는데는 귀신

공연히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작년 촛불 집회에서 시민을 잡듯 범인을 잡는다면 못잡을 범인이 어디 있을까? 있지도 않은 죄목까지 쒸어 시민을 잡는 경찰이 범인을 잡는데는 이렇게 무능력하다. 그리고 모든 네티즌을 피의자로 모는 이런 행동은 아무런 꺼리낌없이 한다. 우리나라 경찰이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경찰의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이다.

공개수배

키는 170cm정도 되며 비교적 마른 체형이라고 한다. 엄지 손가락의 손톱이 뭉뚝하며 나이는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런 사람중 12월 19일 이후에 장기간 집을 비웠거나 평소와 달리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번없이 112나 안산 상록경찰서(031-402-0112.)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

내가 아는 경찰

다음은 그동안 내가 경험한 경찰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경찰과 현재의 경찰은 큰 차이가 없다.

• 이상한 나라 이야기 I
• 이상한 나라 이야기 IV
• 이상한 나라 이야기 V
• 우리나라 경찰 이랬습니다.
• 재벌, 경찰, 언론의 절묘한 앙상블로 바라 본 우리 사회의 한 단면
• 차라리 생쇼를 해라, 이 미친 것들아
• 파이프로 하늘을 가리는 어청수

이런 일이 아직도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경찰이 정권으로 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다. 또 천민자본주의 때문에 경찰의 업무가 과도한 것(우리나라 경찰의 고소고발 처리 건수는 일본의 90배라고 한다.)도 또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찰 스스로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위상을 계속해서 훼손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이야기

아마 1998년초 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카드로 인한 납치가 자주 발생했을 때 일이다. 이때 내가 제안한 방법이 바로 투넘버 시스템이었다. 즉 카드의 비밀번호를 두개로 하자는 것이었다. 하나는 평상시 비밀번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응급시 비밀번호로 비밀번호를 기본적으로 두개를 설정해서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 뒤 평상시 비밀번호가 입력되면 현금을 인출해 주고 응급시 비밀번호가 입력되면 똑 같이 현금을 인출해 주지만 바로 경찰에 핫라인으로 연결해서 납치된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었다.

물론 이 시스템은 장난으로 응급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문제, 두개의 비밀번호가 보편화됐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장난으로 응급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에는 적당한 벌칙을 마련하며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두개의 비밀번호가 보편화되고 범인들도 이것을 아는 경우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응급시 비밀번호를 누를 가능성이 항상 50%가 존재하기 때문에 카드로 인한 납치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바로 특허를 낼까 싶었지만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 뒤 2000년에 특허를 조사하다가 이해에 비슷한 형태의 특허가 출헌된 것을 알았다. 얼굴 인식 현금 인출기가 비용이 많이 들어 힘들다면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피해자를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