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노 대통령 수사 지휘 의혹'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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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 돌아가셨다. 사인도 의문이지만 경찰과 검찰의 행태는 더욱 못마땅하다. 전직 이 돌아가셨는데 경호원 말만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여기에 검찰은 이 돌아가시자 "검찰 내부적으로는 불구속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권이 들어선 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경인방송에 따르면 비밀리에 " 의 독방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정권을 보면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을 뺀 것이나 "순천 기적의 도서관"에서 권양숙 문고를 폐쇄한 것등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2009년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모두 통합되어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사인도 의문이지만 경찰과 검찰의 행태는 더욱 못마땅하다. 전직 이 돌아가셨는데 경호원의 말만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여기에 검찰은 이 돌아가시자 검찰 내부적으로는 불구속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권이 들어선 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다음은 경인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비밀리에 의 독방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안양교도소에서 의 구속에 대비해서 특별팀 구성, 극비리 독방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독방을 준비한 시점은 검찰 출두 조사를 받은 뒤 보름 정도 지난 시점이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라고 한다. 또 "마땅한 수용 시설이 없어서 20m의 새로운 독방을 준비했다"고 한다. 보통은 "서울구치소로 가지만 이미 구속되어 있는 측근 인사와 분리하기 위해 안양교도소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불구속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임채진 검찰 총창이 법무부가 계속해서 검찰을 흔들었다는 주장을 생각하면 법무부가 독단으로 독방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많다. 법무부가 계속 검찰을 흔들었다는 임채진 검찰총장의 말이 근거없는 것이 아니라 에 대한 수사를 법무부가 지휘했을 가능성도 많아진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단순히 논란으로 끝낼 부분이 아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누가 왜 의 독방을 준비했는지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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