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제로 한국 사용자를 제한한 유튜브

자세한 내용은 한국 국가설정시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합니다를 참조하기 바란다.

인터넷 실명제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인터넷 실명제^[1]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바로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 안쪽을 보면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전혀 없다^[2]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도 인터넷, 소핑도 인터넷, 뭐든 다 인터넷으로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 한다. 그러나 은행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고 쇼핑도 인터넷에서 할 수 없는 나라가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아주 쉽게 이야기 하자. 나는 내 컴퓨터에 ActiveX가 설치되는 것을 싫어한다. ActiveX를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 쇼핑은 어떨까? 전자정부라고 한다. 이 전자정부는 이용할 수 있을까? 모 기관에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PC에 리눅스를 설치해 두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리눅스가 설치된 PC로는 이 기관의 홈페이지도 접속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했다.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구속된다. 물론 정부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올리면 영장도, 고소도, 죄명도 없어도 구속이 가능하다. 불법 컨텐츠를 자주 올리는 사용자가 있으면 사이트를 폐쇄할 수도 있다. ISP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12만개의 사이트를 차단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도메인용 애드센스도 ISP에서 알아서 차단하고 있다.

인터넷 감시국

지난 3월 미국의 외교 전문잡지 포린 폴리시(FP: Foreign Policy)는 인터넷을 감시하는 나라(Look Who's Censoring the Internet Now)라는 기사를 내 보냈다. 이 기사에서 인터넷을 과도하게 감시하는 나라로 호주, 프랑스, 인도, 아르헨티나, 한국을 들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감시하는 이유는 '대북 선전활동'으로 꼽고있다. 그러나 폴린 폴리시에서 우리나라의 이 같은 현실을 알았다면 인터넷을 감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인터넷 의견을 탄압하는 나라'^[3]로 표현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명박 정부는 이제 '유튜브까지 실명제 대상'으로 정했다. 또 구글코리아에서 수용의사를 밝혀 외신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때문인지 구글은 벌써 일주일째 실명제를 거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 "외국기업과 한국정부가 싸우는데 외국기업을 응원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오늘 구글의 공식 한글 블로그인 Inside Google에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라는 글이 올라왔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구글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한국 유튜브를 제한하겠다"는 완곡한 내용이다.

소수 의견일지라도 말하게 하고, 불편하거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의견들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에는 분명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오의 경우처럼 소수의 의견이 진리로 판명날 수 있으며, 또한 난제들에 대해 공개토론함으로써 보다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극단적인 경우 특정 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구글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게 한다

아울러 유튜브에 접속한 뒤 동영상을 올리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한국 사용자를 반긴다.

본인확인제로 인해 한국 국가 설정시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비활성화합니다.
We have voluntarily disabled this functionality on kr.youtube.com because of the Korean real-name verification law.

IT 강국,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자!!!

아무튼 구글의 이번 결정을 두손을 들어 환영한다.

Don't be evil!!!

남은 이야기

국가 설정을 한국 이외로 설정하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다만 참 재미있다. 인수위 때부터 영어 몰입교육을 이야기 하더니 결국 나라를 미국으로 바꿀 수 밖에 없게 만든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의 영어 선진국론이 이번에는 먹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