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밝힐 수 없도록 하는 이명박 정부

2009/04/09 16:09

홍길동을 만드는 정부

이종걸 의원이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하는 두 인물, 조선일보 사장 '방씨'와 스포츠조선 사장 '방씨'를 폭로했다. 물론 이종걸 의원의 폭로에 '조선일보'는 아주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이종걸 의원에게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언론사 기자들에게는 "조선일보판 보도지침"을 내 보냈다. 조선일보판 보도지침의 영향인지 민중의 소리, 프레시안과 같은 일부 진보매체를 빼고 신문 대부분은 'XX일보' 사장 X씨, '스포츠XX' 사장 X씨로 표현했다. 이때 진중권 교수가 한말이 있다.

"전 국민을 홍길동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목차

홍길동을 만드는 정부

이종걸 의원이 장자연 리스트에 등장하는 두 인물, 조선일보 사장 '방씨'와 스포츠조선 사장 '방씨'를 폭로했다. 물론 이종걸 의원의 폭로에 '조선일보'는 아주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이종걸 의원에게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언론사 기자들에게는 조선일보판 보도지침을 내 보냈다. 조선일보판 보도지침의 영향인지 민중의 소리, 프레시안과 같은 일부 진보매체를 빼고 신문 대부분은 'XX일보' 사장 X씨, '스포츠XX' 사장 X씨로 표현했다[1]. 이때 진중권 교수가 한말이 있다.

전 국민을 홍길동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이미 국회의원이 실명을 공개했고 인터넷과 국회 영상회의록[2]을 통해 모두 알려진 사실을 '조선일보'라고 하지 못하고 XX일보, 스포츠XX라고 표현하는 언론을 두고 한 말이다.

국적을 말할 수 없는 한국인

이전에 올린 글, 강국? 개 풀뜯어 먹는 소리!에서 밝힌 것처럼 구글 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한국은 우리나라 정부의 본인 확인제[3]에 반대해서 "극단적인 경우 특정 국가의 법률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구글의 원칙에 너무 벗어나 해당국가의 법을 준수하면서 사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도저히 영위할 수 없는 문제상황에 이르게 한다"라는 글을 구글 코리아 블로그에 남기고 오늘 부터 한국 사용자의 유튜브 업로드를 제한하고 있다.

사실 중국이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민주화 운동이나 국가원수를 모독한 동영상 때문에 유튜브가 차단된 나라는 여럿있다. 그러나 구글이 자발적으로 특정국가에서 유튜브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4]. 다만 에서 국가 설정을 한국(South Korea)이 아니라 전세계(World Wide)나 다른 나라(예: 호주, 독일, 일본[5])로 설정하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유튜브의 설정을 전세계(World Wide)로 사용하고 언어도 영어로 바꿨다. 국가만 전세계(World Wide)로 바꿔도 된다. 그러나 "회원수 10만 이상의 사이트에 본인 확인제를 적용한다"면 구글의 다른 서비스(G메일, 닥스[6], 앱스, 애드센스등)도 본인 확인제가 적용[7]되어야 한다[8]. 따라서 이참에 모든 구글 서비스의 사용 언어까지 영어로 바꿨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한 세계화가 적어도 유튜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인수위 시절 영어 몰입교육과 '어린쥐 파문', '영어를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영어 선진국론'이 우습지만 유튜브에서 먼저 실현되고 있는 셈이다.

영어 선진국론
우리의 어린쥐 대통령

관련 글타래


  1. 오죽했으면 "XX일보라고 쓰고 조선일보라고 읽는다", '해당 언론사'라는 말이 유행했을까? 
  2. 국회영상회의록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회의목록 중 이종걸의원질의/한승수국무총리를 보면 나온다. 
  3.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실명제로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본인 확인제이다. 
  4. 더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 신문의 기사, 구글, 실명제 거부. "한국서 영상 못올려"를 참조하기 바란다. 
  5. 외국에서 한국인이라고 하지 않고 일본인으로 행세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더 없이 좋은 기회다. 
  6.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자료(예: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가 구글 닥스에 많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손을 들면 다음은 구글 닥스일 가능성이 많다. 
  7. 유튜브에 본인 확인제를 적용하려는 이유는 "미래는 예측될 수 있다"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연출한 이동관 대변인에 대한 YTN 돌발영상유튜브에 올라왔기 때문일 수 있다. 물론 YTN 동영상은 한 예일뿐이다. 
  8. 이명박 정부에게 밉보였으니 구글은 서비스를 다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구글은 미국회사다. "미국이라면 미친소도 먹어도 된다"는 정부이니 이런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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