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과 언론장악

얼마 전 KBS는 시사기획 쌈을 통해 복종의 진수를 보여 주었다. 언론사가 정권의 나팔수가 되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은 KBS, YTN, OBS 등 보도채널 대부분을 장악했다. 이제 남은 것은 MBC이며 이 MBC를 장악하기 위해 시도하는 법이 이른바 미디어법이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IT는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이명박과 이 "IT 기술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미디어법^[1]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모순이다. 또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폭로에 의해 이 미디어법이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임이 드러났다.

이미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매체인 조중동을 장악했다. 여기에 보도채널 역시 장악한 상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은 MBC까지 이명박 정부는 장악하기를 원한다. 미디어 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가장 신뢰하는 언론매체는 한겨레 28.7%로 1위, KBS가 27.0%로 2위, MBC가 23.6%로 3위라고 한다. 조선일보는 17.8%로 4위, 경향신문은 16.9%로 5위, 중앙일보는 10.7%로 6위, 동아일보 10.1%로 7위라고 한다.

또 가장 영향력있는 언론매체는 KBS가 59.7%로 1위, 조선일보 49.9%로 2위, MBC 45.2%로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네이버 18.6%, 다음 18.0%, 동아일보 14.4%, 중앙일보 14.2%, 한겨레 14.0%, SBS 7.9%, 오마이뉴스 3.9% 등이라고 한다. 신뢰력으로 기준으로하던 영향력을 기준으로 하던 우리나라의 언론은 이명박 정권이 장악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MBC를 장악하기 위한 미디어법에 집착하고 있다.

과연 3월 위기설, 무시해도 될까?

얼마 전 한겨레 신문은 다시 3월 위기설을 들고 나왔다. 정부에서 3월 위기설을 묵살한 이유는 충분한 외환 보유고였다. 다른 매체 역시 같은 이유로 3월 위기설을 묵살하고 있다.

현재의 환율은 1519원 80전이다. 작년 IMF의 주범인 강만수 경제부 장관이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며 환율 방어에만 '600억 달라를 소모'^[2]했다. 또 현재의 외환 보유고를 보면 환율 방어도 힘들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일본 자금이 빠져 나간다고 해도 외환 시장이 동요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의 외환 보유고가 아니라 외환 보유고가 계속 줄고 있다는 점과 가용 외환 보유고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미네르바' 체포의 노림수는 공안정국이라는 글에서 설명했지만 3월 위기설은 정부에서도 주장하는 이야기이다. 먼저 3월 위기설의 한 근거는 바로 가용 외환 보유고의 부족이다.

먼저 작년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추이^[3]를 보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2008년 12월말 외환보유액은 2012억 달러" 정도로 11월 말에 비해 7억달러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일단 유가증권이 1804억 달러, 예치금이 177억 달러, IMF 포지션이 5.6억 달러^[4]이다. 즉, 바로 동원할 수 있는 현찰은 고작 200억 달러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유가증권 중 60% 정도는 미국의 정부보증 채권 등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100년만의 금융위기에 직면한 미국에서 '손쉬게 유가증권을 빼올 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울러 작년 한미 스와프는 미국 채권을 함부로 빼가지 말라는 암묵적 합의가 내포된 포석이라고 한다. 여기에 정부가 은행권에 1000억 달러를 지급 보증해 주었고 각종 유동성 지원책 폈기 때문에 실제 가용외환 보유고는 400억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있다^[5]. 즉, 현재의 상황은 환율이 오르면 작년처럼 환율 방어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정부에서도 3월 위기설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3~4월 최악의 체감위기 닥친다”라는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6].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3~4월이 되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 라고 한다.

13일 정부 관계자는 “고용이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체감할 수준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면서 “실물침체 충격이 고용 등 실생활 측면에서 가시화하는 3~4월이 되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위의 두 가지 사실에서 알 수 있지만 "정부 역시 우리경제가 위기로 갈 가능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우리경제가 위기로 가면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더욱 힘들어 진다. 수없이 많은 도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됬다. 당선 사유는 별것 아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 때문이다. 즉, 경제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법에 집착하는 이유

'미네르바'를 구속한 소기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다. 논객들이 해외망명을 하고 이미 자기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중동과 KBS, YTN, OBS까지 장악했다. 남은 것은 MBC하나다. MBC도 YTN, KBS, OBS처럼 사장을 바꾸면 된다. 그런데 사장을 바꾸는 쉬운 방법 보다는 미디어법을 강해처리하는 무리수를 두려고 할까?

MBC에 있는 친구말을 들으니, 지금처럼 현정부와 대치되는 포맷으로 촛불시위(광우병 파동)나 용산참사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내부에서도 말이 많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PD권한이 막강해서 PD가 방송하기로 채택한걸 사측에서 막으려고 하면 꽤나 문제가 복잡해지고 중대한 이슈로 부각하기에 사측에서는 나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PD의 책임하에 방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이유로, MBC의 시사고발성 뉴스가 타 방송에 비해서 좀 자유롭고 폭넓게 방송되는것 같습니다.

용산참사는 다루지 않는 KBS에 정타임님이 단 댓글이다. 지난 번 피디수첩에 출연하면서 들은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댓글에 달린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MBC는 사장을 바꾼다고 해도 보도 방향을 바꾸기는 힘들다. 그 이유는 피디의 편성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피디를 통제하는 방법은 역시 자본 밖에는 없다. 언론노조에서 "MBC 파업을 지지"하고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통과에 MBC에서 전면파업에 나서는 이유 역시 미디어법의 통과가 MBC의 사영화, 결과적으로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