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지지]MB가 미디어법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디어법에 집착하는 이유

'미네르바'를 구속한 소기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다. 논객들이 해외망명을 하고 이미 자기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중동과 KBS, YTN, OBS까지 장악했다. 남은 것은 MBC하나다. MBC도 YTN, KBS, OBS처럼 사장을 바꾸면 된다. 그런데 사장을 바꾸는 쉬운 방법 보다는 미디어법을 강해처리하는 무리수를 두려고 할까?

목차

미디어법과 언론장악

얼마 전 는 시사기획 쌈을 통해 복종의 진수를 보여 주었다. 언론사가 정권의 나팔수가 되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정권은 , , OBS 등 보도채널 대부분을 장악했다. 이제 남은 것은 MBC이며 이 MBC를 장악하기 위해 시도하는 법이 이른바 미디어법이다.

물론 표면상으로는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IT는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과 이 "IT 기술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미디어법

먼저 작년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추이[3]를 보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2008년 12월말 외환보유액은 2012억 달러" 정도로 11월 말에 비해 7억달러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일단 유가증권이 1804억 달러, 예치금이 177억 달러, IMF 포지션이 5.6억 달러[4]이다. 즉, 바로 동원할 수 있는 현찰은 고작 200억 달러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유가증권 중 60% 정도는 의 보증 채권 등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100년만의 금융위기에 직면한 에서 '손쉬게 유가증권을 빼올 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울러 작년 한미 스와프는 채권을 함부로 빼가지 말라는 암묵적 합의가 내포된 포석이라고 한다. 여기에 가 은행권에 1000억 달러를 지급 보증해 주었고 각종 유동성 지원책 폈기 때문에 실제 가용외환 보유고는 400억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있다[5]. 즉, 현재의 상황은 환율이 오르면 작년처럼 환율 방어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에서도 3월 위기설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3~4월 최악의 체감위기 닥친다”라는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6].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3~4월이 되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 라고 한다.

13일 관계자는 “고용이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체감할 수준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면서 “실물침체 충격이 고용 등 실생활 측면에서 가시화하는 3~4월이 되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위의 두 가지 사실에서 알 수 있지만 " 역시 우리경제가 위기로 갈 가능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우리경제가 위기로 가면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의 국정 운영은 더욱 힘들어 진다. 수없이 많은 도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가 으로 당선됬다. 당선 사유는 별것 아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 때문이다. 즉, 경제 위기는 정권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법에 집착하는 이유

''를 구속한 소기의 목적은 이미 달성했다. 논객들이 해외망명을 하고 이미 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조중동과 KBS, YTN, OBS까지 장악했다. 남은 것은 MBC하나다. MBC도 YTN, KBS, OBS처럼 사장을 바꾸면 된다. 그런데 사장을 바꾸는 쉬운 방법 보다는 미디어법을 강해처리하는 무리수를 두려고 할까?

MBC에 있는 친구말을 들으니, 지금처럼 현정부와 대치되는 포맷으로 촛불시위(광우병 파동)나 용산참사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내부에서도 말이 많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PD권한이 막강해서 PD가 방송하기로 채택한걸 사측에서 막으려고 하면 꽤나 문제가 복잡해지고 중대한 이슈로 부각하기에 사측에서는 나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PD의 책임하에 방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이유로, MBC의 시사고발성 뉴스가 타 방송에 비해서 좀 자유롭고 폭넓게 방송되는것 같습니다.

용산참사는 다루지 않는 KBS에 정타임님이 단 댓글이다. 지난 번 피디수첩에 출연하면서 들은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댓글에 달린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MBC는 사장을 바꾼다고 해도 보도 방향을 바꾸기는 힘들다. 그 이유는 피디의 편성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피디를 통제하는 방법은 역시 자본 밖에는 없다. 언론노조에서 "MBC 파업을 지지"하고 의 미디어법 통과에 MBC에서 전면파업에 나서는 이유 역시 미디어법의 통과가 MBC의 사영화, 결과적으로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관련 글타래
  1. 미디어법의 논리는 IPTV이다. IPTV가 활성화되면 미디어 생태계가 바뀌고 여기에 따라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리고 "IPTV가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IPTV도 이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IT 산업이라는 점이다. ↩
  2. 외화를 이렇게 날린 강만수 장관은 "돈은 원없이 써봤다"라고 했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 ↩
  3.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지만 한국은행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 2008년 12월말 외환보유액에서 찾은 것이다. ↩
  4. "IMF 가맹국이 출자금 납입으로 보유하게 되는 교환성 통화를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 ↩
  5. 광남일보의 외환보유액 문제없나.. 내년3월 위기說 '고개'에서 인용. ↩
  6. 허대수님의 글, 3월 경제 위기 전망과 ‘미네르바’ 구속에서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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