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노 대통령 수사 지휘 의혹'있다

2009/06/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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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사인도 의문이지만 경찰과 검찰의 행태는 더욱 못마땅하다.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경호원 말만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여기에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자 "검찰 내부적으로는 불구속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경인방송에 따르면 비밀리에 "노무현 대통령의 독방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을 보면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을 뺀 것이나 "순천 기적의 도서관"에서 권양숙 문고를 폐쇄한 것등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2009년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모두 통합되어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사인도 의문이지만 경찰과 검찰의 행태는 더욱 못마땅하다.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경호원의 말만으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여기에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자 검찰 내부적으로는 불구속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다음은 경인방송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비밀리에 노무현 대통령의 독방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안양교도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구속에 대비해서 특별팀 구성, 극비리 독방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독방을 준비한 시점은 검찰 출두 조사를 받은 뒤 보름 정도 지난 시점이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라고 한다. 또 "마땅한 수용 시설이 없어서 20m의 새로운 독방을 준비했다"고 한다. 보통은 "서울구치소로 가지만 이미 구속되어 있는 측근 인사와 분리하기 위해 안양교도소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불구속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임채진 검찰 총창이 법무부가 계속해서 검찰을 흔들었다는 주장을 생각하면 법무부가 독단으로 독방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많다. 법무부가 계속 검찰을 흔들었다는 임채진 검찰총장의 말이 근거없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법무부가 지휘했을 가능성도 많아진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단순히 논란으로 끝낼 부분이 아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누가 왜 노무현 대통령의 독방을 준비했는지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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