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국' vs '인터넷 강압국'^[1]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뒤로는 별 희한한일이 계속 발생한다. 먼저 쥐가 백마리라는 동요가 포털에서 삭제^[2]됐다. 포털의 추천 검색어에 쥐박이도 사라졌다^[3]. 여기에 한국 유튜브도 실명제로 전환하고, 저작권 위반 자료를 계속해서 올리면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저작권법까지 통과됐다고 한다.

작년은 이명박 정부에게는 악몽의 한해였다. 인수위의 '어린쥐'와 '오해야'부터 광우병, 경제파국, MB 악법으로 단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었다. 이런 난국의 원인은 모두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엉뚱하게 원인을 실정이 아닌 '인터넷 여론'에서 찾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사이버 모독죄'^[4]라는 악법의 강행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통과가 여의치 않자 년초 아고라의 경제 논객, 미네르바를 전격체포했다. 불온서적을 쓴 사람도 죄가 없고, 불온서적을 판 사람도 죄가 없다. 다만 지나면서 "어 불온서적이네"라고 말한 사람만 죄가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검찰의 논리다. 여기에 경찰의 강경진압에 의한 용산참사가 벌어지고 용산참사를 강호순이라는 살인마로 덮으라는 청와대의 지시까지 있었다.

강호순으로 용산참사를

청와대 이메일 공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강호순으로 용산참사를 덮으라는 지시다. 세부사항까지 아주 자세하다. 전두환 독재시절 보도지침을 보는 듯하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관여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보면 '학실히' "잃어 버린 10년"은 되찾은 듯하다. 아니 "독재의 악몽이 살아 있던 20년" 전으로 역사의 시계추를 되돌린 것 같다. 여기에 이제는 KBS까지 나서 정부(情夫) 앞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고 있다. 딱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이 연상된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하나 더 생겼다. 도메인용 애드센스에서 제공하는 IP^[5]로 접속하면 사이버 경찰청의 음란/유해 사이트 차단 메시지가 나타난다. 어제 글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KT 회선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 글에 달린 댓글에 따르면 'KT 메가패스', 'SK 브로드밴드' 모두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국내 대형 ISP 삼개사 중 두 곳이 도메인용 애드센스 사이트를 유해 사이트로 차단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LG 파워콤은 "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또 KT 메가패스에서 애드센스용 IP를 차단해도 도메인용 애드센스는 정상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는 여전히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