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면 갈수록 힘들어지죠.. ㅡㅡ;;;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아무리 말하고 떠들어도 그쪽(명박씨)이 이쪽을 쌩까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의 한계죠.. 결국 공리공론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 것...
그것 때문에 그쪽(명박씨)은 인터넷을 아예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거구요..
더욱이 문제는 그 저작권법이 정부, 한나라당 측에서 댓글알바들을 이용해서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블로그나 홈페이지들을 불펌질을 해서 그 홈페이지나 블로그들을 폐쇄시키고 그 블로거분들이나 홈페이지 관리자분들께서 경찰에게 잡혀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무시 못합니다. 한나라당 국민소통위원회인가... 그 측에서 댓글알바가 있다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법을 악용하는 점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안 사실이지만, 구글이 한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에 무릎을 꿇고 실명제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구글은 미국의 UCC와 메일 검색엔진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이지요. 이 회사는 표현의 자유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민의에 의한 정치체제를 구축하기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사상의 표현과 이를 존중하는 것은 상호공존의 필요와 이해를 통한 민주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통신수단 및 각각의 이익집단간의 공생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수정헌법 제 1조에서 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공동체의 기준에 비추어 볼때 아주 음란한 말이나 표현이며 이 표현이 예술적, 학술적, 과학적, 정치적인 가치가 없을때, 대중을 선동하여 즉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교사한경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 다른 사람을 사기, 기망하기 위한 표현 (광고 포함)등이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조기를 태워 없애는 경우에도 이를 표현의 자유하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글사는 한국 사용자들의 정치에 관한 표현에 대해서 업로더들의 신상을 한국 정부기관에 일체 제공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오는 4월 1일부터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코리아(kr.youtube.com)에 한국인 가입자들이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려면 반드시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 본인확인제(실명제) 적용 대상이 4월 1일부터 하루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과 사상의 자유를 중시하는 구글사라도 하더라도 한국의 법을 준수해야한다는 것이 구글의 딜레마인것 같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전 세계에서 동일한 이용자 등록정보 절차를 적용해 온 구글의 글로벌 원칙이 한국 시장에서 훼손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것 입니다. 구글은 ‘구글의 글로벌 원칙이 한국에서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왔는데요.
구글이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는 실명 정보를 받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입니다. 중국이 티벳관련 인사들과 유투브의 컨텐츠에 항의해도 굿굿히 버티던 구글사가 이번 법개정으로 한국정부를 위한 특별한 정책을 마련한 것(몇몇 키워드 '예를 들어 '천안문 사태' 가 아닌 포괄적 규제입니다.)에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한국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한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글맵스코리아와 마찬가지로 유투브코리아도 우리나라만 특화되고 절제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이에 대한 비중있는 기사 한줄 쓰지 않는 조, 중, 동의 사설을 지하철에서 논술대비를 한다며 열독하는 중, 고딩들이 오늘따라 더욱 처량하게 보입니다.
국보1호가 불탈때 나라에 재앙이 생길 징조이니 멀리 피신하라고 그런말이 있었다는거같은데..
정말이지 이나라 왜이런지 모르겠네요. 사람이 여러명 죽어도 눈깜작을 안하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이제 뭐하다가 구속되거나 한명죽는건 그냥 예사일이 될거같네요. 인터넷 억압 .. 뭔가 캥기니까 계속 이러는거겠죠. 뭔가 자꾸 단속하려고 하고. 닫아두려고 하고.. 하지만 우리 국민이 바보는 아니죠. 다 알고있는데도.. 막아두려고하니 ..
도아님의 글에는 주석이 달려 있으니, 정말 읽기가 편합니다.
다음에서 서비스되는 뉴스 기사를 읽을때 해당 단어를 드래그 하면 검색을 할 수 있게 해놨던데, 도아님의 주석은 그것보다 훨씬 편한 것 같네요.. 단지 수동적이라는 면도 있지만서도,,그래도 전 좋습니다. 글의 이해도 잘 되고,,
이건 다른 말이지만,
저도 용산참사 때 설날 이후로 김석기 경찰청장의 거취문제를 청와대가 미뤘다는 기사를 보고 혹시 강호순이도 거의 다 잡아놓고, 잡았다는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던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했었습니다.정부가 국민들이 경악할 만한 강력사건들을 혹시나 있을지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히든카드로 구비하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었구요,, 평소에는 연애인 스캔들과 같은 상황들도 아마 정부에서 불리할 때 해당 연예인들 끼리의 자작극 형식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 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해당 연예인들이야 나중에 헤어졌다고 말하면 그만이니까요,, 휴 시국이 이러니,저도 그렇고, 계속 이런식의 음모론만 날뛰는가 봅니다.
도아님의 인터넷 강압국보다 먼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인터넷판이 '소리없는 인터넷 검열국가' 5곳을 선정하였었네요. 선정국 중 최고는 단연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 선전'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고 하네요. 잡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의 90%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술(IT) 국가지만 인터넷 검열에서도 타 국가들과 비교 불가능하게 세계 최고를 달린다고 합니다.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자발적으로 불건전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하는데 그 수가 무려 12만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뭐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으나 '자발적'이고 '불건전'한게 어떤것인지는 누가 결정하는것이고 이제 인터넷 실명제로 건전하지 못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면 자발적으로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가 국가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말도 안되는 결론... 이 나는 것일까요? (오늘 FP를 방문했더니 김** 사진이 첫 화면을 장식하고 있더군요 - 별표는 알아서 찾아보시길 혹시 모 기관의 검색엔진이 김**이란 단어를 찾아 제 정보를 기관에 자동 제공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것 같아서... 전 말도 안되는 공상을 좋아합니다만... 뭐 이런쪽 관심있으심 foreignplocy.com을 방문해보셔도 좋을듯함니다.. ISP에서 자발적(?)으로 차단하기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