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과 미네르바

요즘 상당한 시간을 들여 찾고 있는 것이 검찰의 '박대성'과 아고라의 '미네르바'의 공통점이다. 일단 팍스넷에 올렸다는 박대성씨의 글로는 아고라의 '미네르바'를 상상하기 힘들다. 또 가장 큰 의문은 국민일보에서 팍스넷의 '옆집 김씨'가 '박대성'씨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점이다. 설사 검찰에서 기자에게 '박대성'씨의 IP를 알려 주었다고 해도 국민일보에서 팍스넷에 올라온 글이 '박대성'씨의 글이라는 것을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박대성과 미네르바의 공통점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유일한 답은 검찰에서 '박대성'씨의 IP를 경제관련 사이트에 돌리고 이 IP로 올라온 글을 접수 받는 중 유출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박대성씨의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을 넘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수사기록은 검사가 기소를 해야 변호인단에서 등사(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했고 따라서 아직까지 수사기록을 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박대성'씨의 기소는 1월 23일 늦게 이루어질 것같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24일부터 시작된 설 연휴 때문에 변호인단은 28일이 되어야 수사기록을 등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두 가지 되짚어 볼 것이 있다. 한 가지는 어떻게 국민일보에서 팍스넷의 글을 박대성씨의 글이라는 것을 알았느냐는 점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새어 나온 정보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 역시 의문이다. 두번째는 검찰은 왜 수사기록을 빨리 넘기지 않느냐는 점이다. 고소도 없고, 영장도 없고, 죄명도 없었지만 긴급체포했다. 그런데 기소는 늦추고 있다. 오히려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는 단초만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쉽게 알 수 있지만 검찰은 자신들이 둔 최악수를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박대성'씨가 아고라의 '미네르바'든 아니든 사태는 수습하기 힘든 지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돌려막기 정부

사건으로 사건을 돌려 막는 정부라는 뜻이다. 이미 견찰이 되버린 검찰에서 이런 일을 독단으로 꾸몄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감이 있다. 사건의 발생, 전개 과정을 보면 이상하리만큼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비슷하다. "아무 생각없이 일을 저지르고 저지른 일을 뒷감당하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은 촛불 정국으로 이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이 사건의 뒤에는 이런 일을 아무 생각없이 지시하는 사람의 모습이 투영된다.

사건을 사건으로 돌려 막는 것은 과거 한나라당 정권이 수없이 해온 전가의 보도다.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금강산댐, 각종 간첩사건등 셀 수도 없이 많다. 정부는 사건을 사건으로 돌려 막고, 수구 언론이 여기에 장구를 친다. 그러면 온 국민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듯 덩실 덩실 춤을 춘다. 이덕에 우리네 스스로 "우리민족은 냄비 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우리국민을 냄비 근성으로 모는 그 이면에는 더러운 황색 저널리즘과 독재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

사건을 사건으로 돌려 막는 정부
이런 정부에 보답하는 방법은 딱 한가지이다. 잊지 않는 것.

잊지 않기 운동

작년은 이명박 대통령이 부임하기 전 부터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다.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불탔다. 그리고 이어진 인수위의 어린쥐 파동, 강부자, 고소영 내각, 검역 주권 포기, MB의 친인척 비리등이 이어졌고 리만브라더스의 춤빨로 경제 혼란은 가중됐다. 여기에 직불금 파문, 년초부터 년말까지 계속된 언론 탄압, 그리고 작년 대미를 장식한 MB 악법과 올초를 장식한 '미네르바'까지 어느 하나 잊어서는 안되는 일들이다.

따라서 나는 오늘 부터 작년에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들을 모두 [잊지 않기]라는 말머리를 달고 다시 글을 쓸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내내 이 [잊지 않기] 운동을 전개할 생각이다. 과연 우리민족의 근성이 쉬 달궈지고 쉬 식는 냄비 근성인지 아니면 설사 짓밟혀 찌그러지더라고 할 소리는 하는 민족인지 보여 주고 싶다.

• 한반도 대운하
• 의료보험 민영화
• 숭례문
• 영어 몰입 교육
• 강부자, 고소영
• 광우병
• 원정화 간첩 사건
• MB 친인척 비리
• 리만브라더스(경제 실정)
• 쌀 직불금
• 언론 탄압
• 교사 파면
• MB 악법
• 미네르바

이외에 추가할 만한 사건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