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강국?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얼마 전 이명박이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고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한다는 괴담이 돌았다.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코웃음으로 흘려 들었겠지만 한다면 하는 우리의 이명박 대통령이라 내심 걱정도 많이 했다. 청계천을 쥐소굴로 만들고 그걸 업적으로 아는 우리의 이명박 대통령이니 IT강국을 IT빈국으로 만들고 그걸 업적으로 아는 것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 광랜으로 대별되는 유선 인터넷 환경외에 IT강국이라는 말을 들을 자격은 그 어디에도 없다. IT강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검색엔진 하나 없다. 도대체 뭐가 IT 강국인가?

ActiveX로 도배한 행정 부처 사이트

첫눈이 그나마 첫눈을 내리려고 했지만 네이버를 만나 흔적없이 녹아버렸다.정부 부처에서는 ActiveX로 도배를 했다. 따라서 정부부처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면 꼭 Windows를 써야 한다. 모 기관을 방문하면 정부에서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것처럼 리눅스가 설치된 공용 PC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공용 PC로는 이 기관의 홈페이지를 접속할 수 없다는 점이다.

빛좋은 개살구.

이 것이 IT강국이라는 우리의 위상이다.

얼마전 행정안전부에서 가입시 암호에 특수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로그인할 때는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아울러 이런 특수문자 검사를 얼마나 쉽게 우회할 수 있는지도 밝혔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문제로 민원을 넣은 사람이 있지만 3일이 지나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점이다. 나도 행안부 G-PIN 사이트의 문제점을 행안부 웹마스터에게 알렸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부처의 홈페이지가 이정도이다. IT강국은 이라는 말은 철저히 홍보용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IT강국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의 유선 인터넷 환경은 광랜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인터넷 종량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만 IT강국에서 IT최빈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IT에 대한 유일한 인프라가 바로 유선 인터넷 환경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인터넷 여론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명박 정권의 뇌용량은 정말 2mb도 되지 못한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많다. 그러나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인터넷 여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를 믿지 않는 국민

다행이 인터넷 종량제는 오보라고 한다. 그러나 인터넷 종량제가 끊임없이 불거지는 것은 우리 정부에는 2mb의 용량도 되지 못한 사람들이 국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영어 몰입 교육에 대해 한나라당의 이한구 정책 위원장이 토론에 나왔을 때 일이다. 영어 몰입 교육이 영어에 몰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만 다녀도 영어 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왜 아이들을 선행학습을 시키냐"는 것이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한구 정책 위원장이나 2mb 정권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 국민은 우리 정부를 믿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믿었다면 오히려 환호해야 하는 정책이다. 아이들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2mb 정권의 영어 몰입 교육은 아이들 사교육에서 영여 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mb 정권의 의도와는 반대로 오히려 영어 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초등학교의 영어 교육이 3학년에서 2학년으로 내려왔다. 그덕에 우영이도 벌써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다.

인터넷 종량제도 비슷

지금은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느다고 한다. 그러나 과거 KT에서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하려고 했다. 여기에 언론통제를 아주 열심히 하는 정권이 들어섰다. 인터넷 여론은 현 정부를 곱게 바라보지 않고 있다. 촛불 집회는 순순히 인터넷 여론의 힘이었다. 또 KT처럼 호시탐탐 인터넷 종량제를 노리는 기업이 있다. 과연 이래도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되지 않을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알 수 있는 것

국민의 건강을 광우병에 노출시켰다. 이렇게 국민을 광우병에 노출한 이유는 바로 방미 선물이다.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시절 주장한 모든 논리를 버리고 이제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30개월된 소의 수입을 허가했다고 국민 안전을 어디에 두었냐고 질책하던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방미 선물을 위해 입장을 완전히 반대로 되돌렸다. 우리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정부는 아우런 이유없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기 때문이다.

30개월도 못마땅한 한나라당

30개월 이상에 뼈까지도 수입해도 괜찮은 한나라당

미친소 전면 수입에 입이 찢어지는 농림부 차관보

인터넷 종량제는 오보라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종량제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지만 네티즌이 인터넷 종량제에 반대하는 서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 종량제도 아주 간단하다.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남은 이야기

오늘 QAOS.com에 예전에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만들어진 인터넷 종량제를 위한 패킷 계산기가 올라왔다. 재미 삼아 컴퓨터에 설치한 뒤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봤다.

대상	가격	용량
QAOS.com	11원	한 페이지
블로그	116원	한 페이지
드라마 7편	181'7415원	파일을 내려받기 위한 페이지+파일

4KB를 1원으로 다른 조건 없이 계산했을 때 사용요금이다. 물론 인터넷 종량제는 이런 형태로 단순한 패킷 요금 방식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종량제가 시행되면 예상치 못한 요금이 나올 수 있다.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요금이 수백만원이 나와 자살한 중학생이 있다.

우리 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잘 한다. 결국 수입을 최대로 하려는 업체는 인터넷 종량제를 기존 무선 데이터 통신과 마찬가지로 부분 종량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많다. 부분 종량제로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한다면 무선 데이터를 사용하다가 피해를 본 중학생과 같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