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늑약 보다 더한 한미 FTA 독소조항
제2의 을사늑약, 한미 FTA
오늘 아이 엄마와 점심을 같이 하며 '한미 FTA'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이야기를 들은 아이 엄마는 일단 걱정이 앞선 모양이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 맞는 이야기다. 한미 FTA는 1%에게만 이익이 되는 협약이다. 더 문제는 이명박 FTA는 노무현 FTA에서 훨씬 후퇴한 협약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은 한나라당을 압박, 한미 FTA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청와대는 아예 오늘 비준안 처리를 요구한 상태다. 그러면 한미 FTA는 무엇일까? 또 한미 FTA가 체결되면 어떻게 될까? 또 가장 중요한 한미 FTA의 독소조항에 대해 알아 본다. 이 글을 읽고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꼭 모두 읽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주기 바란다. 최대한 알기 쉽게 쓰여진 링크만 사용했다.
맥시코 FTA 12년 뒤
다음 영상은 2006년 KBS 스페셜에서 보도한 FTA 12년, 맥시코의 명과암이다. 맥시코에서 FTA가 어떻게 진행됐으며 현재 맥시코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다 보면 꼭 데자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당시 맥시코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12년 뒤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은 쌀을 제외하면 10%를 밑돈다. 그런데 FTA로 이 농업 기반까지 무너진다면? 단순히 외국 농산물을 먹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식량은 제2의 전쟁 무기다.
한미 FTA가 통과된 뒤 12년 뒤 우리나라의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다큐다. 맥시코 FTA 12년 뒤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 한 시간 분량이지만 꼭 보기 바란다. 이 다큐를 보고 한미 FTA를 찬성할 수 있다면 당신은 1%이거나 매국노다.
한미 FTA와 민노당
얼마 전 나는 꼼수다에서 야권 얼굴마담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희 민노당 대표는 박지원 전대표에게 한미 FTA 결사저지를 요구했다. 이 당시 박지원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한미 FTA를 반대하면 선명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무턱대고 반대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논조의 이야기를 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FTA를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기 때문
"한미 FTA는 논쟁이 아닌 현실이며, 이념이 아닌 생존이며, 세계화가 아닌 매국입니다"라는 마지막 구절이 눈길을 끈다. 정말 현실이며, 생존이기 때문이다. [출처: 한미 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야비함의 극치, 한미 FTA 광고
한미 FTA 광고
며칠 전 TV를 보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한미 FTA, 이명박 대통령이 끝내겠습니다"라는 광고를 봤다. 이 광고를 보며 이명박 정권의 야비함에 치를 떨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한 것이 아니다. 자살의 형식을 빌고 있지만 명백한 정치적 타살이다.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가족을 괴롭힘으로서 자살할 수 밖에 없게 만든 "살인 최고수가 저지른 정치적 타살"이다. 그래서 난 광주학살을 일으킨 살인귀 전두환 보다 이명박이 더 잔인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치적 타살을 자행한 정권이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그리고 이제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자 자신이 죽인 사람을 광고에 내세워 자신에게 향할 비난을 살며시 돌리는 치졸함, 돌아가신 분까지 자신의 정치적 야욕에 이용하는 야비함, 자신들이 저지른 수없이 많은 악행에 대해 단 한번도 반성하지 않는 잔인함에 치를 떨 수 밖에 없었다.
한미 FTA 광고를 이야기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있다. 한미 FTA를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라는 이야기다. 맞다. 나도 노무현의 한미 FTA를 반대했다. 또 민주당에서도 반대한 의원이 꽤 된다. 아울러 노무현의 한미 FTA도 절대 우리나라에 유리한 FTA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 광고의 문제점은 누가 시작했느냐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정권**이 돌아가신 분을 모욕하고 아울러 10월 26일 나타난 야권단합을 분열시키려는 비열한 음모가 이 광고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 관련 링크
한미 FTA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알고 싶다면 강풀님이 2006년에 그린 FTA 만화나 KBS 스페셜 FTA12년, 맥시코의 명과암이라는 프로를 한번 보기 바란다. KBS 스페셜은 클릭하면 구글 비디오에서 시청할 수 있다. 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러나 모든 정책을 지지했던 것은 아니다. 내가 반대한 정책 중 하나가 바로 한미 FTA다.
KBS 스페셜 FTA 12년, 맥시코의 명과암
FTA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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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FTA를 완전히 반대하지 않는다. 내가 반대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FTA다. 또 우리나라는 무역의 비중이 너무 높다. 따라서 이런 비율을 조금 더 낮추고 내수를 높인 뒤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