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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투표불참운동은 민주주의의 부정

[desc]탁견|"제주지사소환투표는 제도상 헛점으로 인해 비밀투표의 원칙이 무너진 것. 투표하러 가는 것 자체가 도지사에 반대의사로 비쳐질 수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 부분에서 제주 특유 '괸당'(이웃, 친척 등)^{[출처: 김태환 지사 '투표불참' 호소, 부메랑 되나]}

맹점

그러나 이 부분은 반대의 맹점도 가진다. 먼저 투표율이 30%가 되지 못해 김태환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직위를 위해 국체를 부정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다. 주민소환은 분명 대한민국 국민에 부여된 권한이며, 이 권한에 맞서 투표 불참운동을 한 것은 참여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든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30%의 투표율'을 넘을 때이다. 김태환 지사 지지측이 투표 불참으로 맞서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이유는 주민의 30% 이상만 투표하면 김태환 지사는 지사직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2]이다. 여기에 소환운동본부 측 연사로 나선 김순희씨의 연설이 방송을 타고 예상외의 파장을 일으켰다 . 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조문이 이어지는 동안 주민소환투표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가기 시작했다 .

즉, 주민소환투표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이지만 '제주도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제 12시간 정도 지나면 그 결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결과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체를 부정한 김태환 지사의 패배로 나타난다면 그 후폭풍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일처리 방식이 김태환 지사와 비슷한 MB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제주도민 여러분 모두 투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