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

[용산참사]검찰, 수사는 하는 것인가?

용산참사

그러나 이정도는 약과다. 용산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부검을 하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안다. 피해자는 수사해도 가해자는 소환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인지 언론이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아예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수구적인 법조계

요즘 검찰을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 '검사와의 대화'가 생각난다. 표면적으로는 강금실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불거진 사건이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정권의 코드가 달라서 발생한 일이다. 이승만 정권이래 법조계는 보수적이라기 보다는 수구적^{용역 직원이 문을 부수는 장면}

손님이 식사하는 중에도 서슴없이 저런 짓을 했다고 한다. 여기에 "경찰이 오면 더 신이나서 저런짓을 했다"는 철거민의 증언도 있었다.

가족의 부검 동의서가 필요없다는 정병두 차장 검사

5공 시절에도 받던 부검 동의서가 '필요없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한다. 이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주는 말이다. 수사가 목적이 아니라 조작이 목적이다.

경찰 무혐의

이미 알려진 것처럼 검찰은 경찰은 혐의없음, 철거민은 폭력시위로 결론 을 내린 상태였다. "용역 직원이 경찰과 함께 작전을 했다"는 철거민 주장은 무시하고 "용역 직원과 경찰의 합동 작전은 없었다"고 결론 내린다. 그러나 피디수첩에서 용역 직원과 경찰이 함께 작전하는 장면, 용역 직원이 불을 피우는 장면, 용역 직원이 경찰과 함께 사라지는 장면을 내 보내자 이제는 다시 다시 용역 직원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용역 직원이 건축물 폐자재로 피운 연기

건축물 폐자제의 매케한 연기 때문에 농성자들은 숨을 쉬기 힘들었다고 한다. 철거민이 계속해서 경찰과 용역의 유착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 에 따르면 검찰은 건축물 폐자제를 이용해서 불을 피운 사람이 용역 직원이라는 것과 이 연기로 농성자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였다면 용역 업체 직원을 구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옆 건물에 폴리시아라는 방패를 들고 있던 사람들도 용역 업체 직원이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진압작전에 폴리시아는 간판을 들고 따라간 사람들은 용역 업체 직원이 아니라 영세 노점상 대책위사람들로 조사됐다고 한다.

그러나 철거민이 이들이 용역 업체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조합에서 만든 조직이라고 반박하자 다시 "사무실을 용역 업체의 돈으로 샀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한다.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사건 조작을 한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드러난다. "턱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전두환 시절의 발표를 또 다시 하는 것을 보면 잃어버린 10년만 되찾은 것은 아닌 듯 하다.

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용산참사]검찰, 수사는 하는 것인가?

용산참사

목차

수구적인 법조계

경찰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