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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판단기준과 나영이 사건의 의문점 : 2007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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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10/07 06:26
부제 : 그래도 나영이 사건에서 보여준 언론의 호들갑은 별로 맘에 들지 않는다. "내가 아는 법이라고는 면허시험 볼때 본 도로교통법의 법조문 몇 개와 드라마에서 본 그런 것들"(베둘레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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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보다 성범죄로 유명한 국가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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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9/10/08 20:03
너희 문돌이는 한국이 일본보다 성범죄 발생율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를 것이다. 흔히 일본 하면 '쪽발이', '원숭이' 하면서 저질 문화의 음란국이라고 손가락질하며 근거 없는 비난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