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일반인이 볼때는 형량이 적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징역 12년이면 살인죄와 비슷하게 처벌한거죠.
하지만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것은 관례로 볼때 조금 이례적이긴 하더군요.
그리고 배심원제는 이미 우리 나라에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2008.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은 별로 많지는 않아 보이더군요, ㅜ.ㅜ
(만약 조두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였따면 형량이 지금과 달리 차이가 많이 났을겁니다. 아무래도 배심원의 생각이 법리만 생각하는 판사와는 다를테니까요.)
안녕하세요, 트위터에서 타고 들어와서 글 잘 읽고 갑니다.
특히, 나영이 사건이 아닌, 조두순 사건이라고 칭해야 한다는 점 심히 공감합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사건이지요... (전 아직 미혼이지만, 이 사건을 접하곤 이래서 나중에 딸 키우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이 사건의 마무리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그만큼 중요한 사안인 듯 하네요.
솔찍히 정부에서 바로 사진을 공개하는 쪽으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이러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가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3000여명의 여자 블로거를 고소한다는 말을 기사에서 보니
대목잡았구나 싶긴 하더라구요. 최초 유포자를 일단 가려냈음 좋겠지만,
어느쪽이 진짜 최초인지 알기 어려우니 이것또한 문제가 있으니 말이죠..
저는 종신형 사형 반대입니다.
그냥 굶겨 죽이거나 마취안하고 물리적 거세를 +_+!
덧: 혹시나 해서 네이버 / 다음 / 구글 검색으로 "조두순 사진 고소"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 거의 대부분의 기사들 역시 삭제되고 몇개 안남았고, 키워드 자동 완성 역시 사라져 있군요.
미국에 경우도 주에 따라 다른지 모르지만 피고가 배심원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심원 제도는 재판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배심원에 의한 재판은 배심원 선발 과정에서의 어떤 사람들이 뽑혔는지와 격리된 환경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 변호사의 변론에 좀 더 흔들리기 쉽다는 점 등 변수가 많아 단순히 장점만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나라의 양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수백년의 징역이 선고되는 것은 모든 범죄 행위 각각에 대해 각각의 형량을 결정해서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도 이런 식으로 비인간적인 중죄에 대해서는 형량의 제한 없이 모든 범죄 행위의 형량을 합해 사실상의 종신형을 선고하고 선고 내용 중 가석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재판원제도라고 하여 평결과 형량에 재판관과 토의해서 결정하는 제도가 올해 5월인가부터 실시되어 지난 7월인가 8월인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첫 시행이 되었더랬죠. 흐음. 우리나라는 시민이 참여해도 재판에 강제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참에 제도 개선을 해봤으면 좋겠군요.
'밀양'에 이런부분이 나오죠. 오래전에 봐서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전도연(극중)의 아들을 유괴 살해한 유괴범이 "저는 개독께 용서를 빌었고, 개독은 저를 용서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전도연은 기가차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울다가 기절했던..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조 뭐시기라는 개 도 "개독께 용서를 빌고, 개독은 용서를 해 주었다"고 할 것 같군요. 개독의 아주 편리한 회개 및 교화 프로그램인것 확실한 것 같네요.
인권문제 때문이라고 법인의 얼굴을 미공개하는것이 어의가 없죠...대부분의 선진국중에서도 일부국가만 미공개하는데 그런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범인인권인정해 주는것만 같지 나머지 인권에 대한 부분은 천양지차 입니다....돈안드는 사진 미공개만 시행하지 돈드는 피해자를 위한 조치가(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다룬 사건신고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이나 유형철사건의 피해자 가족의 정신치료부족의로 인한 자살등...) 거의 개도국수준에서 발전이 없는것만 봐도 사진미공개가 인권적인 측면이 아닌 행정편의적인 조치인지 알수있죠...
화학적거세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살인 강간 탈세 자동차사고 경제사범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입니다...가장 재범률이 높은 강간 경제사범등의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강간만 5범인 범인이 주위를 활보하는 위험한 사회가 우리나라입니다....아버지가 딸을 지속적으로 강간해도 2년구형하고도 바로 집행유예로 바로 풀어 주는 사회는 대한민국은 진짜 이민권하는 사회입니다....
제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1995년 살인을 저지른 범인 조두순과 2008년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은 분명히 다른 인물이라는 것 입니다.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전과기록에는 살인죄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범죄경력이 있었다면 이번 사건에 그토록 가볍게 처벌받지 못했을 것 입니다. 일부 인터넷에 알려진 내용으로는 초등생 성폭행범은 지금까지 14범으로 총 8년 미만의 교도소 수감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즉, 두 인물은 엄연히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는 아동성폭행범의 신상정보를 1995년 살인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이용해서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뉴스보시면 살인죄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과실치사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소문이 아닌 뉴스기사에 나온 자료만으로 판단했을때, 두사람이 같은 인물이라고 설정할 만한 근거는 오직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 뿐입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것 입니다. 아직까지는 1995년의 살인범이 이번 사건 범인과 같은 인물이라는 확인 뉴스기사가 없습니다. 신상정보가 같으니까 네티즌들이 같은 인물일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1995년 사건도 기사내용을 보았을때, 과실치사로 판결받을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더 정확한 뉴스가 나와야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설령 과실치사라도 살인에 관련된 전과 기록이 있었다면, 이번 판결이 12년으로 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는 이런 논쟁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범인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는한, 온갖 추정이나 음모론 이야기거리로만 남게 될 사건일 뿐이죠. 저는 범인을 청송교도소에 감춰놓은 것도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어디도 전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살인죄가 없다고 단정할 근거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제 글에는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설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즉, 살인죄가 없다는 것도 근거가 없고 과실치사라는 것도 근거가 없는 것이죠.
다만 과실치사에 대한 부분은 조두순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이가 같고 사는 지역이 동까지 같습니다. 또 **폭력성**이라는 성향도 같습니다. 쉬운 이야기로 58세 먹은 사람 중 95년에 살인을 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기에 동까지 일치한다면 아닐 가능성 보다는 같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과실치사가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정확히 저런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고 과실 치사로 1년을 살다나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요. 또 판결이 12년이 난 것이 아닙니다. 무기에서 법리에 따라 감형해서 12년이 나온 것이죠.
기사에서 폭행등으로 나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자 역시 조두순의 모든 전과를 모르고 검찰의 발표만을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아님의 글 잘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은 것을 본것 처럼, 글을 올리는 실수는 조두순 보다 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글,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살한 것이 좋은 행동은 아니다고 봅니다.
여론이 여론으로 글을 쓰는 것은 잘못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도아님의 좋은 글로 사회가 맑고 건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살인자와 공모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시는 것인가요?
그러지 못한것이 마음에 늘 걸립니다.
그렇게 군정부의 핵심은 살면서 행동하는 것이 마음이 아픈데
살아 볼만한 세상을 만든다던 분이 그렇게 가니 말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감옥에 가는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무현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당신한테 무얼 그렇게 잘못한 건지....목사가 잘못한 건 그 목사를 욕하면 되지 왜 기독교를 욕하는지? 뭐가 그렇게 삐뚫어졌는지...... 우리나라 복지시설의 70%이상이 기독교 개통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는지.
수많은 교회 가운데 몇몇 잘못된 사람들의 일 때문에 기독교를 싸잡아 욕하지 말기를.....
당신 같은 사람들 보면 최진실 씨 생각납니다. 거짓 소문을 퍼날르고 욕하고 비난하고...그리고 나중가서 아님 말고하는 그런식....나중에 정정하면 된다는 식.....이런식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글 읽고 쓰세요. 기독교인이 개독으로 비난받는 것은 님과 같은 사람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 소문을 낸 것도 아닙니다. 언론사에 기사까지 떳기 때문에 올린 글이니까요. 아울러 그 사람의 사진도 올리지 않았고, 그 기사의 내용을 블로그에 올린 뒤 오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바로 글을 내리고 오보 보도까지 한 것입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처럼 **간통한 목사**를 **과로사**해다고 우기지는 않고 있으니 누가 옳고 그른지는 이런 것을 보면 되겠죠. 다만 기독교가 개독교로 욕을 먹는 이유는 다 님같은 사람들 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을 올린데 대한 반성이 아니라..., 자기변명을 위해 이것저것 가져다 붙인 내용이구먼요 ! 그러면서도 안티기독교 성향의 사람들을 충분히(?) 만족시켜주면서도..., 머리 든거 짧은 사람들에게 작자가 무~지 공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슬쩍 보여주는 센스까지... ㅎㅎㅎ
그냥 ... 솔직하소 ! "오보를 사과한다 ! 평소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나의 감정이 작용한 탓이라 생각한다 ! 추후 공정한 게제를 위해 노력하겟다 !" 깔끔하고 좋지않소 ! ㅎㅎㅎ
언젠가 '아고라' 에 소위 '시인의 꿈' 인지 하는 아해가 어줍잖은 지식으로 기독교에 대해 통달한 것 처럼 행세하며 기독교를 비판하더만... '오십보 백보' 외다 ! *^(..)^*
솔직히 감방에 처넣는게 뭐가 교화가 되고 뭐가 달라진다는 건지 평소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런경우엔 사형도 영 내키질 않고 종신형도 밥값아깝습니다. 그게 다 국민들의 혈세로 지은 밥일텐데.
그냥 죽지않을정도로만 먹이고 평생 노역이나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죽을나이가 되면 풀어주는것도 좋은 방법인듯.
나라를 위해 일시키는겁니다. 정말 도움되고 효과적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