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

20여년 전 탈주범 지강헌이 우리사회에 던진 화두다. 그럼 20년이 지난 우리사회는 지강언의 던진 화두를 해결했을까? 분명 그때 보다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우리사회는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절대의 진리로 통용되고 있는 것 같다.

수천억을 탈세하고 수 많은 검사와 판사에게 뇌물을 돌린 이건희 건재함이나 전과14범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돈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 배가 고파 빵을 훔친 소녀는 소년원에 간다. 과거라면 인정이 통용됐을 그런 생계형 범죄까지 모두 처벌을 받는다. 역시 돈이 없는 것은 죄다.

얼마 전 이명박 정부는 소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정운찬 총리를 비롯 임태희 노동부 장관등의 임명이 있었다. 이들 네명은 명확히 밝혀진 것만 따져도 정운찬 총리는 소득세법위반이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외 두명은 주민등록법위반이다. 빵을 훔처도 소년원에 보내는 우리사회는 이들의 죄는 사과 한마디로 간단히 넘겼다. 이명박 정부가 고소영, 강부자 내각에 이어 위장전입, 병역면탈, 소득탈루의 위병소 내각이라는 비난을 듣는 이유다.

갈곳없는 피해자

그러면 힘없는 사람은 어떨까? 얼마 전 다음 아고라에는 한 교사의 피 맺힌 청원 글이 올라왔다. 바로 나영이를 보고,,,성폭 당한 제자 돕다 지쳐 있는 초등교사입니다라는 글이다. 성폭행의 또 다른 피해자인 은지양(가명)의 담임 선생님으로 은지양을 돕다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우리사회에 대한 절망감으로 비통함을 담은 글이다.

성폭행을 당한 우리 반 아이를 보호하려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다 했습니다. 여성회, 아동보호센터, 경찰서, 각종 성상담소, 해바라기 아동센터, 전교조, 참학, 장애인 부모 연대 등등 심지어는 창원에서 열린 세계 인권대회도 가서 이런 성범죄에 대해 중요 사명을 띤 여성단체들도 만나보고 청와대에 민원도 올리고, 방송까지 나왔지만,,,,,,해결이 안 되더군요....

법적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한 저에게 교육청이나 학교는 오히려 문제교사라는 낙인을 찍어버리고......교권을 침해당한 제가 호소를 해도 전교조는 구경만 하구요....처음에는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라 어떤 비방과 음해를 해도 무시하고 뛰어다녔습니다.

글을 읽어 보면 알 수 있고 또 지난 2008년 6월 18일에 방영된 추적60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교사는 성폭행을 당한 제자를 위해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작게는 아동보호센터에서 경찰서까지, 크게는 세계 인권대회와 청와대까지 민원을 올렸지만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작년 6월 18일에 추적60분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방송으로 나간지 벌써 1년 4개월이 된 사건이다. 그런데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안전한 쉼터에 아이를 맡기고 그래도 한 생명을 도와 주었다는 사실로 위로를 삼고 견디었는데,,,,아동보호기관에서 상의도 없이 아이를 다시 성폭당한 지역으로 데려오더군요....범인이 살고 있을 고향마을에도 한번씩 다녀간다 하구요....

이 것이 성폭행 당한 한 소녀의 처지이다. 아버지는 돌아 가시고, 어머니는 정신지체자다. 또 성폭행을 당한 소녀 역시 정신지체자다. 부모가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니 부모가 정신지체자가 아니었다면 은지양의 사건도 이렇게 쉽게 덮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법적으로 제3자인 교사였기 때문이다.

조두순

조두순 사건의 파장이 이토록 큰 이유는 물론 조두순 범죄의 흉악성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나영이는 그나마 돌봐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다. 그러나 은지는 이 세상에 도와 줄 사람이라고는 오로지 담임 교사뿐이다. 그런데 이제 이 교사는 더 이상 은지를 도울 수 없다. 바로 은지를 돕다가 전출됐기 때문이다.

이 교사가 아고라에 글을 올린 뒤 이 사건은 다시 네티즌의 공분을 일으켰으며 여기 저기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점이다. 우리의 법은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사회는 약자의 소리를 아예 듣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고작 기대는 것이 바로 아고라라는 익명 게시판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쩌면 얼마 뒤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은지양은 제2의 나영이로 불리며 다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 다시 다룬들 정화 기능을 상실한 사회에서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나영이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나선다면 아마 범인은 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회가 바뀌지 않는한 이런 일은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이며, 미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찌하든 잡아서 전자발찌라도 채울 수 있다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야하는 범인검거 시스템입니다.. 단지 법만 개정해서 형량만 높이는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구요 피해자가 마음을 놓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간판만 내건 지원 단체가 없었다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몇달동안 수사도 않더니 갑자기 강력팀이 맡아서 하더군요,,장애도 가진 초등여학생을요) 구조가 이루어져야 그나마 성범죄가 줄어들 겁니다.

사이트 폐쇄로 영상 삭제
추적60분 2008년 6월 18일 방영분

어느 선생님의 절규, '우리 은지를 지켜주세요'.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웹에 공개하는 것이 괜찮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은지양 사건의 전모를 알기 위해서는 이 동영상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올린다. 문제가 된다면 바로 삭제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