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미네르바가 긴급 체포됐다. 어제 체포된 사람이 미네르바인지 아닌지 아직은 확인할 길은 없다. 또 미네르바가 말한 정부의 공문 역시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길은 없다^[1].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상황은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버렸다는 점이다.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더 큰 불신의 벽만 쌓아가고 있다. 아니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한반도 대운하대신에 불신의 대운하를 파고 있는 것 같다. 어제 미네르바를 긴급 체포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의 말^[2]을 들어 보면 검찰이 아니라 역시 견찰이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선지자는 30대 백수

왜 미네르바는 30대 백수일까? 이전 글에서 이야기 했지만 미네르바는 그의 말처럼 수의를 준비하고 있는 노인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 이유는 그의 글속에 담겨있는 힘때문이다. 또 그의 글속에 담겨있는 분석력을 보면 절대 노인의 글로는 보기 힘들다. 그러나 또 그의 글을 보면 30살의 글로도 보이지 않는다. 해박한 지식은 공부를 통해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사물을 보는 통찰력은 공부를 통해 기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천재라면 당연히 사물을 꿰뚫어 보는 직관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직관과 통찰은 다르다. 직관은 보지 않고 아는 것이지만 통찰은 반드시 오랜 경험과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통찰력은 30살의 젊은이에게 기대하기는 힘들다. 더우기 미네르바가 인용한 각종 자료를 보면 30살 백수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니었다. 그런데 체포된 미네르바는 30살 백수라고 한다.

30살 백수?

2000년 전 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유대인은 그를 메시아라고 불렀다. 그런데 그는 기존의 유대교와는 아주 다른 설법을 전파했다. "하느님을 믿으면 모두 구원된다"는. 그는 30살 백수였다. 그리고 긴급체포됐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 그리고 그는 신화가 됐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다는 종교의 교조가 되었다.

분명히 노림수가 있는 선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니들이 추앙해 마지않는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는 전문대 출신의 별 볼것 없는 백수였다는 노림수가 엿보인다. 그러나 2000년전에 그 백수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된 교훈은 배우지 못한 듯하다. 또 이 사건 역시 견찰이 만든 조작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든다.

인터넷 여론 통제를 위한 노림수

미네르바를 체포한 이유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한다. 미네르바를 긴급체포한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검사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7일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미네르바'가 지난해 12월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은 당국에서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도 냈고 누가 봐도 허위 아닌가. 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 내사를 했다.

미네르바의 글이 허위인 이유는 당국에서 사실무근이라는 보도 자료를 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두개의 상충되는 의제가 존재하고 여기서 정부가 아니라고 보도자료를 내면 반대 의견은 모두 허위 사실이 된다는 점이다. "정부와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는 견찰의 의지 표명처럼 보인다.

두번째는 견찰의 체포 논리가 이렇다면 미네르바는 훨씬 이전에 체포됐어야 말이 된다. 미네르바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계속해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체포한 것은 바로 다른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언론노조의 파업이 있었다. 국민 대다수의 파업지지, 블로거의 동반 파업 등 인터넷의 열기는 아주 뜨거웠다. 이런 여론 때문에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포기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민생법안만 먼저 처리하고 소위 MB 악법은 시한을 두지 않고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즉, 인터넷과 여론이 한나라당과 이명박에게 또 한차례 승리한 것이다. 죽고 싶을 정도로 기억하기 싫은 촛불의 추억. 그 추억도 바로 인터넷 여론과 관련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견찰의 미네르바 체포는 근본적으로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분명한 노림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미네르바는 제2의 원정화

촛불 정국이 한창이던 때 갑자기 터진 사건이 하나나 있다. 바로 원정화 간첩사건이다. 이 원정화 간첩 사건은 영화 쉬리보다 더 잘 짜여진 한편의 각본을 보는 듯했다. 그런데 이 원정화 간첩사건도 다른 노림수가 있다. 촛불 정국이 한창이던 때 정부는 계속해서 촛불의 배후설을 주장해왔다. 많은 사람들은 촛불의 배후는 이명박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부는 이 촛불의 진짜 배후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터진 사건이 바로 원정화 간첩사건이다. 역대 독재 정권은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시선을 돌리기 위해 간첩 사건을 터트려왔다. 그래서 죄없는 사람이 간첩으로 몰려 수십년간 고통의 세월을 겪어야 했다. 그 간첩 사건이 2008년 7월 15일 터진 것이다. 원정화 간첩사건의 노림수는 바로 촛불의 배후였다. 그리고 정부의 강경진압과 맞물려 촛불은 사그러 들었다.

미네르바도 제2의 원정화 간첩사건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은 정말 혼란 그 자체였다. 40평생을 살아오면서 작년과 같은 극심한 혼란은 겪어 본적이 없다. 작년을 관통한 두개의 사건은 촛불(광우병)과 경제 파국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2000까지 올라갔던 주가는 900대로 떨어지고 900원대였던 환율은 1600원대까지 올랐다. 작년 혼란을 간단히 요약하면 리만브라더스의 파국이다. 혼란의 주범은 이명박과 정부, 한나라당이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그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싶어한다.

촛불 정국의 원인, 경제 난국의 원인은 인터넷 여론으로...

전기통신기본법에 허위내용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현재로서 죄명은 확정할 수는 없다. 여러가지 고려해 신병처리할 예정이며 9일 오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시대 최고의 견찰인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이야기이다. 죄명도 없이 미네르바를 긴급 체포한 속내는 아주 간단하다. 여론 통제를 위한 MB 악법이 조속히 처리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 독재 정권이 그랬듯 하나의 사건을 만들고 그 사건으로 여론을 막으려는 것이다^[3].

견찰의 미네르바 체포
이것은 우리사회가 여론의 다양성을 포기하고 새로운 독재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