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의원의 국회퇴출
국회의 3분의 2를 범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야당의 역할은 기대하기 힘들다. 2006년 우리당 김재윤 의원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이 법으로는 한나라당 의원이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한 국민소환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선거 기간 중 저지른 사소한 불법이라도 찾아서 고소/고발 한다면 싹쓸이는 힘들어도 어느 정도 청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다.
촛불 시위
촛불의 열기가 조금 사그라 들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도 연일 촛불 시위 중이다. 7월 28일로 여든 두번째 촛불을 들었기 때문에 근 석달간 촛불을 들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촛불을 들어도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바뀐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 주고 서민들의 세금을 올리는 전형적인 강부자 정책만 양산하고 있다.
가까운 나라는 아니지만 태국도 우리와 비슷하게 연일 시위 중이다. KBS 아시아 투데이에 따르면 삭막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사남루앙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38일째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는 앙코르와트를 캄보디아에 팔아 넘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탁신 전총리를 위한 헌법 개정이 시위의 발아점이라고 한다(Xacdo님 트랙백).
일왕을 천황이라 경배하며, 과거를 잊겠다고 함으로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촉발한 이명박과 비슷한 점이 있다. 또 부시의 카트를 몰며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택한 이명박의 이런 태도는 결국 미국이 독도는 한국령이라는 인식에서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으로 바꾸는데 일조를 했다고 본다.
태국 시위와 비슷한 점
이런 상황은 나라는 다르고 시위를 촉발한 원인은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도 많다. 일단 시위의 발아점이 영토 문제라는 점. 시민 단체에의해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정부는 소통을 먹통으로 알고 있다는 점등은 상당히 비슷하다. 38일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태국에서는 비폭력 시위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대중 버스의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정부기관에 대한 물, 전기 공급을 중단 시킨다는 것이다.
비폭력 시위에서 불복종 운동까지, 태국 시민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한다.
20대 화가에서부터 70대 상인까지 노란색 티를 입고 시위현장에 모인 시민들.
그 중에는 자발적으로 음식과 의약품을 기부할 뿐만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기 소지를 점검하는 이들도 있다.이 비폭력 반정부 시위현장을 24시간 생중계하고 있는 ASTV.
태국의 케이블 채널인 ASTV는 정부의 압력에도 정부의 부정행위를 다양한 시각에서 보도하기 위해 매일 현장에서 진을 치고 있다. 천 사백 만 명의 시청자가 이 채널을 통해 시위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복종 운동'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중버스의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정부기관에 대한 물, 전기 공급을 중단시킨다는 것.
지난 27일, 사막 총리의 불신임안은 부결됐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겠다는 태국 시민들의 거리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출처: KBS 아시아 투데이]
우리나라의 사정과 태국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촛불이라는 소극적인 수단에 의존하기 보다는 더 적극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어떤 것을 택할지는 조금 더 논의해야할 문제이지만 이제는 촛불 보다는 더 적극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을 벌이자.
- 납세 거부 운동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쉽게 진행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그러나 납세 거부 운동은 현 정권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납세 거부 뒤 대응하는 방법만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전국민적 파업 또는 태업
파업이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손실을 생각하면 파업외에 다른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현 정권에 국민의 의지를 보여 주는 뜻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임 200일에 전국적인 파업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국회퇴출
국회의 3분의 2를 범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야당의 역할은 기대하기 힘들다. 2006년 우리당 김재윤 의원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이 법으로는 한나라당 의원이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한 국민소환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선거 기간 중 저지른 사소한 불법이라도 찾아서 고소/고발 한다면 싹쓸이는 힘들어도 어느 정도 청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다.
남은 이야기
이명박 대통령이 무서운 점은 지난 150일이 아니다. 지난 150일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단 150일로 나라를 이꼴로 만든 사람이 그 10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통치한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이 보다 더 무선운 것이 있다. 바로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머거리지만 강부자와 일본, 미국의 목소리는 천리밖에서도 듣는 다는 것이 진정 우려하는 점이다.
태국 시민들의 저항이 심하자 태국 정부는 민심을 잡기위해 기름값 인하를 단행했다고 한다. 회색코끼리님에 따르면 리터당 1329원에서 1147원으로 인하했다고 한다. 서민들의 목을 죄는 유류세는 그대로 두면서 부동산세만 낮추려는 우리 정부와는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