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복잡한 사안을 단순하게 왜곡하여 선동을 걸면 잘 넘어간다. 단순한 거짓말을 반박하려면 복잡한 진실이 동원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복잡한 설명을 싫어하므로 단순한 거짓말에 귀를 기울인다.
선동방송과 좌경세력의 광우병 선동이 먹히는 것은 복잡한 설명을 싫어하고 단순한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인간의 본성을 파고들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은 단순하게 가공한 거짓말을 확산시키는 兇器로 쓰기엔 적합한 매체이다. 그래서 방송에 대한 사회적, 법적 규제가 엄격해야 하는 것이다.
납세불복은 좀 무섭네요. 불복하더라도 정부가 강제로 징수권을 행사할 권리도 있고,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에 따라.. 결과적으론 정부만 어려워지는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어려워질겁니다.
아무리 미운놈이라도 필요악이라면 어쩔수 없이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는 법입니다.
이명박이가 싫다고 해서 세금까지 안낸다는건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년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납세 거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강제 징수는 징수 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당 징수로 반환 소송을 내면 됩니다. 다만 이런 방식을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