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검

요즘 신문을 보면 삼성에 대한 말이 많다. 삼성 특검 때문에 삼성에서 모든 일정을 취소했으며,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다. 삼성 특검을 한다고 해서 삼성이 망할일은 없다. 삼성 특검은 근본적으로 삼성에 대한 특검이 아니다. 이재용 상무에 대한 불법 증여를 비롯한 이건희 일가의 불법, 탈법, 탈세를 조사하는 것이 이 특검의 목적이다. 삼성 특검에서 조사하게될 삼대 의혹은 다음과 같다.

•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불법 비자금 조성ㆍ관리
• 이재용 상무의 불법 증여를 통한 경영권 승계
• 조성된 비자금을 이용한 정, 관계, 법조계에 대한 로비 의혹

삼성이 그간 저지른 일을 보면 수사해야할 것은 이외에도 차고 넘치겠지만 짧은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위의 삼대 의혹만 밝히는 것만해도 대단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의혹은 모두 삼성과 관련이 있지만 그 본질은 삼성이 아니라 이건희와 그 일가의 불법, 탈법으로 요약된다는 점이다.

김용철 변호사가 밝힌 불법 비자금은 삼성 그룹 전체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렇게 조성된 불법 비자금은 정계, 관계, 법조계를 망라한 전방위 로비가 이루어 졌다. 이런 로비가 벌어진 이유는 삼성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이재용 상무에게 경영권을 무리하게 넘기면서 벌어진 경영권 승계에 대한 입막음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삼성 특검의 삼대 의혹은 모두 이건희 일가가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벌인 일로 집중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삼성 특검은 삼성 특검이 아니다. 이건희 일가의 불법, 탈법에 대한 특검이며, 특검의 이름 역시 삼성 특검이 아니라 이건희 특검으로 바꾸어야 한다.

삼성이 흔들린다고 한다. 이건희 한사람으로 흔들릴 삼성이라면 지금부터 바꾸어야 한다. 이건희 한사람으로 흔들릴 삼성이라면 언제가는 망할 삼성밖에는 되지 못한다. 삼성은 한국 수출액의 22%,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시가총액 중 23%, 국세의 8∼10%, 10대 그룹 매출의 30%, 10대그룹 순이익의 35% 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삼성이 망한다면...

삼성 특검을 한다고 삼성이 망할까?

오히려 삼성은 이 특검을 통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경영의 투명성 확보는 이건희=삼성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울 수 있으며, 진정 삼성이 원하는 대로 세계 초일류 기업이 될 수있는 초석을 다실 수도 있다. 따라서 삼성 특검은 삼성에 득이됐으면 됐지 실이 될 부분은 아니다.

삼성이 과연 망할까?

우리는 얼마 전 IMF를 겪었다. IMF의 원인은 기아의 부도가 장시간 방치된데에 따른 결과이다. 또 기아의 부도를 장시간 방치한 원인은 이건희 개인을 취향에 따라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려던 삼성이 기아를 인수하기 위해 벌인 로비의 결과였다. 그러나 그때 망한 기아는 아직도 기아라는 이름으로 자동차를 팔고 있다. 기아가 망한 것은 사주가 망한 것이지 기아 차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IMF가 터지고 가장 잘 나가던 기업, 대우도 망했다. 그러나 대우라는 기업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김우중이라는 사주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할까?

IMF의 주 원인은 기아 부도의 방치였다. 그리고 그 방치의 원인은 삼성의 로비였다. 그런데 삼성이 망하면 이런 일을 할 기업 자체가 사라진다. 즉, 망국의 원인이 사라지는 셈이다. 그런데 삼성이 망한다고 과연 나라가 망할까?

몇년 전 강릉에 아주 커다란 화재가 있었다. 화재의 참상이 워낙 심해 복구가 불가능할 것 같았다. 그러나 몇년이 지난 지금 불이난 땅에는 풀과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예전의 울창한 수목은 아니지만 여기 저기 살아 남은 나무들이 잎을 피우고 있고 갈라진 틈새로 여기 저기 희망을 싹튀우고 있었다.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할 것 처럼 떠든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절대적인 무엇인가가 사라지면 그 자리를 또 다른 무엇인가로 채워준다. 그 채우기 까지의 과정이 멀고 험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인가가 사라진다해도 일국의 운명이 그 무엇인과와 함께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삼성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 삼성이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를 생각하면 삼성이 망하면 분명 힘든 세월이 올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의 사기업이 국가 경제의 4분의 1을 쥐고 흔드는 이런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얼마 전까지 현대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정주영 회장이 죽자 삼성이 차지했다.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 이 자리는 또 다른 기업의 몫이 된다. 이 것이 순리다.

삼성 중공업 패러디

다음은 녹색연합에서 만든 삼성 중공업 패러디 2탄이다.

• 무리한 운행으로 유조선을 들이 박고 천혜의 서해안을 기름 바다로 만든 회사.
•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자행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회사.
• 수없이 많은 어민의 일자리를 빼았고 그 자리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는 회사.
•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악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