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주권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며, 설사 독재자라고 해도 이 권리 자체를 빼았지는 못했다. 따라서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보려면 그 나라 국회의원을 보면 된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똑 같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보면 우리국민의 정치 수준을 알 수 있다.

집권하자 마자 부자 감세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의 검역주권을 외국에 넘겼다. 이에 반발하는 국민을 물대포로 쏘고 군화발로 짓밟았다. 살기위해 망루로 올라간 철거민이 죽어 넘어져도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또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서민을 위한다며 재래시장을 방문, 말 들어주는 것도 고마워 하라고 한다. 여기에 자신들의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미디어법이라는 악법을 강행으로 처리한다.

그러면서 이런 당이 항상 하는 소리는 '서민의 정당', '지역의 정당'이라고 주장한다. 鼠민만 서민으로 아는 정당이 서민의 정당이라는 탈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서민이 이런 당의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지만 지방의 정당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지방에서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뽑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감에서 주상용 경찰청장이 경찰 무전을 통해 시위대를 '보는 족족 검거'하고 '잔당 소탕'까지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한나라과 이명박, 조중동이 끝까지 안전하다고 주장한 미국산 쇠고기를 오로지 전경에게만 먹인 사실까지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작년 촛불 시위 때 전경이 국민을 군화로 짓밟은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기 위한 것이 된 셈이다.

자작농 vs 자영업자

작년에는 광우병에 대한 위험 때문에 온 나라가 촛불로 뒤 덮혔다. 그리고 7월말에 치루어진 교육감 선거에서 작은 MB로 불린 공정택이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공정택 교육감의 당선은 촛불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즉, 촛불로 나라를 태울 수 있어도 수구의 당선은 막을 수 없다는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공정택 교육감의 당선은 강남의 몰표 때문에 가능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정택 교육감의 당선은 강남의 몰표가 아니라 촛불은 들어도 투표에는 무관심한 국민이 당선시킨 것이다. 당시 교육감 투표율은 15.4%에 불과했다. 수구 불변의 법칙에서 이야기했지만 대선과 총선에서 수구의 집권을 막으려고 하면 최소한 60% 이상의 투표율이 나와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대선은 50%대, 범한나라당이 거의 개헌의석까지 획득한 지난 총선의 투표율은 40%대 였다.

촛불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투표로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을 바꿀 수 있다'.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할일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결국 좋아하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된다.

과거 자작농이 소작농으로 바뀐 이유는 악정 때문이었다. 대지주를 통제하지 못한 권력에 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최근 자영업자가 마트 직원으로 바뀐 이유는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주권을 바르게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다. 또 그 주권을 투표를 통해 행사한다. 투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지를 권력에 반영하는 유일하며 가장 합법적인 수단이다. 그런데 그 주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마트 직원으로 바뀐 것이다.

앞으로 11일 뒤 경기 수원장안, 경기 안산상록을, 강원 강릉, 충북 괴산음성, 경남 양산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뤄진다. 고작 다섯석에 불과하지만 이 다섯석은 작년 전국을 덮은 촛불 보다 더 정확한 민심을 표현할 수 있다. 작년 촛불은 배후를 핑계 댈 수 있지만 투표는 배후 핑계를 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다섯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하던 일을 잠시 뒤로 하고 꼭 투표하기 바란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투표라는 미래 가치에 투자하기 바란다.

재보궐 선거 일정

투표는 10월 28일

재보궐 선거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이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반기 재보궐 선거 일정을 내려받아 작성한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10월 28일 투표는 꼭 기억하자.

• 10.13부터~10.14까지: 후보자등록 신청(매일오전9시 ~ 오후5시까지)
• 10.17까지: 선전벽보․부재자용 책자형 선거
• 10.19까지: 선전벽보 첩부, 부재자 투표용지 및 안내문 발송
• 10.20까지: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10.21에: 선거인명부 확정
• 10.23까지: 투표안내문 발송(책자형 선거공보 동봉), 개표소 공고
• 10.28: 투표(오전6시～오후8시까지), 개표(투표종료후 즉시)

재보궐 선거 지역

재보궐 선거 후보자

재보궐 선거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의 선거 인명부를 검색해서 정리한 것이다. 후보자의 이름(파란색)을 클릭하면 후보자의 납세실적 및 전과기록까지 알아 볼 수 있다. 인적사항은 생년월일/주소/직업/학업/경력/재산/병역 순으로 표시했다. 또 당의 이름이 세자가 넘으면 세자로 잘랐다. 다만 창조한국당은 한국당으로 해야 할지 창한당으로 해야할지 고민하다 이름이 가장 무난한 창조당으로 했다.

경기 수원장안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정성을 쏟고 있는 경기 수원장안에는 총 네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다. 17대 국회의원이었으며, KBS 앵커 출신의 박찬숙 한나라당 전의원, 현 민주당 수원시 장안구 지역위원장인 민주당 이찬열 화산 PAP 대표,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위원장인 안동섭 위원장, 이렇다할 경력이 없는 윤준영씨다. 경력을 볼 때는 역시 한나라당 박찬숙 전의원과 민주당 이찬열 대표가 경합할 것으로 여겨진다. 예비후보 시절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 박찬숙 전의원이 9%대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나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박찬숙 38.6%, 이찬열 35.0%로 오차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나온다. 따라서 야권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있는 지역으로 여겨진다. 개인적인 소망은 자당의 이익이 아닌 대의를 쫓는 정당이 나오길 기대한다.

1945/12/05(63세)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정당인
숙명여자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전)제17대 국회의원(전)KBS  엥커
2,779,887
해당없음(비대상)

1959/07/15(50세)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주)화산PAP 대표이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졸업(경제학석사)
(전)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현)민주당 수원시 장안구 지역위원장
660,127
군필

1964/01/11(45세)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정당인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3년 제적(5학기 이수)
(현)민노당 경기도당위원장
(현)경기도 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공동대표
820,190
미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학습컨설턴트(학생개인지도)
동국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사회혁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
(현)후보거부권없는 선거법위헌소송추진
0
군필

경기 안산상록을

경기 상록을은 후보가 조금 많다. 한나랑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이 후보자를 냈고 네명의 무소속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에 총 7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인다. 먼저 한나라당은 한양대 객원교수인 송진섭 교수가 출마했고 민주당은 전 국회의원이며, 과학기술부장관을 역임한 김영환 원장을 후보로 내세웠다. 선진당은 11, 13,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경우씨를 후보로 내세웠다. 무소속으로는 김석균, 윤문원, 이영호, 임종인 변호사등이 출마했다.

일단 안산상록을은 현재의 상태라면 한나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많다. 야권의 후보가 갈렸으며 두 사람의 경력과 이름을 따지면 후보 단일화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안산상록을은 김영환 후보와 임종인 후보 중 어느 쪽도 대의를 따르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의 승리로 보면 된다. 국회에서도 싸움판을 벌인 야권이 여기서도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싸움판을 벌인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객원교수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졸업(경제학 석사)
(전)안산시장(민선 1,3기)(현)한양대학교 객원교수
368,026
군필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치과 이해박는집 원장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졸업(경제학석사)
(전)국회의원(15,16대)(전)과학기술부장관
496,712
미필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정당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전) 국회의원(제11,13,14대)
(전)국회체신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974,000
군필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안산 민생경제 연구소 소장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과 졸업(정치학석사, 1999~2005)
(전)한나라 대통령 경선후보 박근혜 유세단장
(전)한나라 당협위원장
591,499
미필

1953/08/28(56세)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칼럼니스트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국회입법보좌관(전)제15대국회의원출마
291,310
군필

1959/12/03(49세)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한국수산벤처대학장
부경대학교 대학원 졸업(수산학 박사)
(현)한국수산벤처대학장(전)17대 국회의원
362,802
군필

1956/08/28(53세)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17대국회의원(안산상록을)
(전)노무현(제16대 대선후보)법률지원단장
613,007
군필

강원 강릉

강원도는 총 네명의 후보가 나섰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출신의 권성동 변호사를 후보로 내세웠다. 다만 강릉은 특이하게 창조한국당도 후보를 냈다. 창조한국당 최고위원인 홍재경 후보다. 이외에 무소속으로 송영철 변호사, 13대 국회의원과 강릉시장을 역임한 심기섭 후보가 나섰다. 역대로 한나라당 강세 지역답게 여론 조사 결과는 한나라당 권성동 후보의 압도적 독주라고 한다. 따라서 선거의 재미는 가장 없을 듯하다.

1960/04/29(49세)
강원 강릉시 내곡동
변호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전공:법학) 수료
(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전)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2,990,950
군필

1953/07/11(56세)
강원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정당인
중국광주중의약대학원 졸업(의학박사 3년과정)
(전)홍콩서울한의원 원장(현)창조당 최고위원
160,879
군필

1961/05/22(48세)
강원 강릉시 교동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법학석사)
(전)인천지법·서울지법남부지원 판사
(전)춘천지법영월지원 판사
2,484,787
군필

1944/10/21(65세)
강원 강릉시 교1동
무
관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석사) 졸업
(전) 제13대 국회의원(전) 강릉시장(3선) 역임
1,197,819
군필

충북 음성

내가 살고 있는 충주 인근 지역이라 관심이 조금 더 많다. 총 6명의 후보가 경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출신의 경대수 변호사를 후보로 내세웠고 민주당은 정범구 전 국회의원을 후보로 내세웠다. 충청의 패자를 자처하는 자유선진당은 한국 귀금속보석단체장 협의회 회장 출신의 정원현 후보를 내세웠고 민주노동당은 전농충북도연맹 부의장 출신의 박기수 후보를 내세웠다. 그외에 자유평화당의 애태희, 34, 35대 진천군수 역임한 김경회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인물로 보나 명성으로 보나 정범구 전의원이 가장 적합하다. 또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야당의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성도 많다. 지역 사회에서 정범구 의원이 외지인이기는 하지만 음성 출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여론 조사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10% 이상 앞선 것으로 나온다.

1958/03/18(51세)
충북 음성군 금왕읍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전)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전)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183,008
군필

1954/03/27(55세)
충북 음성군 음성읍
정당인
독일 마부르크 필립스대학 철학박사과정4년졸업 정치학박사
제16대 국회의원민주당 쌀값폭락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134,074
미필

1952/08/06(57세)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사업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한국 귀금속보석단체장 협의회 회장
재경 무극초등학교 총동문 회장
14,778,188
군필

1959/11/07(49세)
충북 진천군 덕산면
농업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4년 제적
전농충북도연맹 부의장(현)진천군 덕산농협 이사(현)
-37,659
군필

1958/12/09(50세)
충북 음성군 음성읍
정치인
프랑스H.E.I.대 대학원 외교학부 국제정치학박사 과정 2년 수료
평화당 대표 총재평화당 제17대 대통령예비후보
6,087,000
군필

1952/06/15(57세)
충북 진천군 진천읍
정치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전)한나라 증평·진천·괴산·음성군 당협위원장
34, 35대 진천군수 역임
820,728
군필

경남 양산

경남 양산은 재보궐 선거 지역 중 가장 많은 후보가 난립하는 곳이다. 먼저 한나라당은 박희태 전한나라당 대표를 후보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전대통령 비서관 출신의 송인배 후보를 내세웠고 민주노동당은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을 후보로 내세웠다. 이외에 양산시의회의장 출신의 김상걸 후보, 18대 국회의장 비서실장 출신의 김양수 후보, 국회사무차장 차장 출신의 김용구 후보, 양산문화원 사무국장역임 출신의 김진명 후보, 한국해양연구원 연구본부장 출신의 유재명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일단 한나라당 당대표였던 박희태 후보가 당대표직까지 버리고 출마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라면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의 당선이 상당히 유력하다. 그러나 송인배 민주당 후보와 민주노동당 박승흡 후보가 후보단일화에 성공한다면 박희태 후보를 누를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16일자 여론 조사에 따르면 박희태 후보가 33.6%, 송인배 후보가 25.3%, 민주노동당 박승흡 후보가 6.0%이다. 여기에 송인배 후보가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후보단일화가 된다면 정말 재미있는 한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938/08/09(71세)
경남 양산시 남부동
정당인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한나라 전 대표최고위원13대~제17대 국회의원
9,799,282
군필

1968/12/03(40세)
경남 양산시 삼호동
정당인
부산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전)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전)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사회조정2 비서관
162,437
군필

1962/01/12(47세)
경남 양산시 삼호동
정당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
민노당 최고위원대변인
2,124,158
군필

1954/10/03(55세)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자영업
영산대학교 법률학부 졸업
전)양산시의회의장전)양산시교육발전협의회장
1,587,714
군필

1960/11/01(48세)
경남 양산시 남부동
정치인
부산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과 도시공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제17대 양산시 국회의원18대 국회의장 비서실장
21,804,828
미필

1951/03/20(58세)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정치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국회사무차장(차관급)(현)국립창원대학교 초빙교수
247,000
군필

1950/04/25(59세)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문학작가
동아제2중학교(현, 물금동아중학교) 졸업
(전)양산문화원 사무국장역임(현) 바르게살기물금읍위원장
909,713
미필

1954/06/13(55세)
경남 양산시 남부동
연구원
부산수산대학 대학원(현 부경대학교) 이학박사
(전) 한국해양연구원 연구본부장(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
1,839,897
군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