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정부는 북풍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악재를 덮기에는 북풍 만큼 좋은 처방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화답을 하듯 북한은 노무현 대통령의 조문을 보낸 날 핵실험을 단행했다. 여기에 미사일까지 발사하며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아마 이런 북한이 예뻐 죽을 심정일 것이다.

그런데 불어야 할 북풍이 불지 않는다. 그러자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유보했던 PSI에 가입하고 서해안에 배치된 북한 대공포를 공격할 것이라고 으름짱을 놓았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 북한을 빼 5자 회담을 제안하며 북하의 심기를 긁고 있다. 이런데도 북풍은 불지 않는다.

결국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의원은 "국민에게 안보 불감증이라는 치유하기 매우 어려운 정신 상태를 만들어 놓았다"며 미동조차 하지 않는 국민을 정신병자로 몰고 있다. 중요한 것은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라는 정신병은 '국민의 병'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같은 수구의 질환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함경도 어딘가에서 미사일을 쐈다.

여기에 정부가 호들갑을 떨 필요가 있을까?
이미 일어난 일이다. 대세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마치 전쟁이 임박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라면 사세요"라고 외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면 쏠 수록 조용히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을 강화해야 한다.

군대에 필요없는 인력을 줄이고 장비를 첨단화해서 작지만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즉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호들갑을 떨기 보다는 우리의 자주국방을 어떻게 완성해 갈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안보와 자주 국방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해도 북풍이 불지 않는 것이다.

노무현의 조용한 안보

북한 미사일과 북한 핵실험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노무현 대통령 국방관련 연설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추출한 것이다. 북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적어도 북풍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짓은 그만 두어야 한다. 약 5분 정도되는 분량이므로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은 꼭 보기 바란다. 또 전체 동영상을 원하는 사람은 꿈과 희망의 군국주의자, 노무현이라는 글을 보기 바란다.

도움이 되는 글
다음은 "미국은 절대 북한을 이길 수 없다"는 취지로 텀블에 올린 글이다. 생각이 정리되는데로 관련 자료를 추가해서 블로그에 올릴 생각이다.

• 이명박의 핵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