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병소는 이명박 정부의 필수과목

위장전입, 병역면탈, 소득탈루

고소영은 고려대학교, 소X교회, 영남인맥, 강부자는 강남 땅부자를 줄인말이다. 여기에 김신조도 있다. 내각에서 지정한 문제많은 인물들, 김태호, 신재민, 조현오의 성을 딴 용어다. 아울러 내각에 들기 위해서는 위병소가 필수다. 위장전입, 병역면탈, 소득탈루를 칭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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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영, 강부자, 웬 연예인?

모두 가 만들어낸 새로운 말들이다. 먼저 고소영은 고려대학교, 소X교회, 영남인맥으로 구성된 의 초기 내각을 이르는 말이다. 시절 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코드인사였다.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만 중용한다"고 몰매를 맞았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코드인사를 탓할 이유는 없다. 이라는 중책을 수행하며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과 몇년간 함께 일하라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소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 코드인사는 그 인사가 정실인사가 아니라면 탓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의 고소영에는 반대한다. 고려대, 소X교회, 영남에서 알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전형적인 정실인사로 보이기 때문이다. 물론 의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 이들 외에는 '인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코드가 맞는 사람이 고려대, 소X교회, 영남에만 있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고소영 내각외에도 강부자 내각이 있다. "강남 땅부자를 줄인 말이다. 장관 임명자 중 상당수가 땅투기 의혹이 있다. 여기에 땅을 사랑해서 땅투기를 했다던 이른바 내일신문 8월 26일 만평 로 입성한 김신조

그러나 김신조가 로 입성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도덕성은 이미 목이 떨어졌다.

"YTN 국감 이슈화되면 12월 재허가 해줄 수 없어"
"YTN 노조원 가운데 KTX 여 승무원처럼 될 사람 있을 것"
"세상을 박쥐처럼 살지 말라"
[출처: 신재민이 ytn에 던진 폭언 녹취록 공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었던 신재민 후보가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에게 한 이야기라고 한다. 물론 신재민 후보는 "기억에 없다"고 발을 뺏다. 그러나 정권이 언론장악에 많은 공을 들였고 신재민 후보가 그 첨병 중 하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거짓은 아닐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언론장악에 맞서는 언론인들은 신재민 후보를 언론오적으로 규정한다. 다음은 한겨레에 실린 신재민 후보의 발언들이다.

‘와이티엔이 살려면 희생양을 만들어라’, ‘강하게 투쟁한 노조원들 자르라고 하겠다’, ‘공영이라면 <돌발영상> 없애야 한다’, ‘고소된 노조원들 경찰 수사 강하게 할 것이다’, ‘와이티엔은 문 닫아도 지상파보다 부담이 적다’, ‘구본홍 사장 물러나면 더 빨리 망할 것이다’, ‘와이티엔 주식 다 판다. 공기업 주식 보유 원하면 권리를 인정하라’, ‘국정감사(2008년 10월9일)가 마지노선이다. 국감에서 이슈화되면 재승인 불가하다’. [출처: 신재민 장관 후보자의 협박을 기억한다 / 노종면]

조현오, 인권침해 전문가

마지막으로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가 있다. 김신조의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김태호나 신재민 보다 범법 사실이 조금 적다. 그러나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 3월 31일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서울경찰청 산하 5개 기동단 팀장급 이상 464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며 근거없는 막말을 쏟아냈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의 막말 전문은 논란 일으킨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강연 동영상과 여기에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현오 후보의 문제는 단순히 막말의 차원이 아니다. 조현오 후보자는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노조원들에 대한 식수 및 의약품 반입을 차단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테이저건과 발암물질을 함유한 최루액을 사용하는 등 과잉진압과 인권침해를 지휘한 책임자이다. 청문회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조현오 후보는 이런 비인권적인 진압에 아주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 대목에서도 조현오 후보의 성과주의가 엿비친다.

서울경찰청 재직시절 양천서 고문사건이 발생했고 이런 일들이 조현오 후보의 성과주의에 기인한 것이라는 채수창 강북서장의 지적까지 있었다. 여기에 모친상 부조금으로 무려 1억 7천만원 챙겨 펀드에 넣었다고 한다. 가장 깨끗해야할 경찰의 수뇌가 모친상으로 한몫 단단히 챙긴 셈이다. 물론 조현오 후보도 내각의 특징을 이루는 인물이라 역시 위장전입도 챙겼다. 그런데 이런 인물이 어제 경찰청장이 됐다. 아마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촛불을 쌍용차 파업처럼 잘 막아달라는 뜻일 것이다.

위병소, 내각의 필수과목

그러면 는 뭘까? 이 블로그를 자주 방문하는 분은 알겠지만 위병소는 이 각료를 임명할 때 반드시 고려하는 세가지를 말한다. 바로 위장전입, 병역면탈, 소득탈루다. 이번 8.8 개각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당에서는 비슷하게 4+1을 주장하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10명 중 7명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위병소이다. 고소영, 강부자, 김신조로 바뀌어도 이들 모두 위병소를 필수한 사람이라는 공통점은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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