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되려면 군면제를 받아야 한다?
군부 청산
오늘 트위터(Twitter)에 재미 있는 글 하나 올라왔다. 이명박 정부가 적어도 군사 정부 청산에는 성공했다는 글다. 다음 도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명박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군면제자였다. 아직 임명전이기는 하지만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의 병역 비리 의혹도 건재하고 군대에 가기 싫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귀국하지 않았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군부 청산
오늘 트위터(Twitter)에 재미 있는 글 하나 올라왔다. 이명박 정부가 적어도 군사 정부 청산에는 성공했다는 글다. 다음 도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명박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군면제자였다. 아직 임명전이기는 하지만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잘못된 도표
'이동관과 유인촌은 모두 병장 제대를 했다'. 이 부분은 본문의 표를 확인해 보기 바란다. 모두 병무청의 자료를 조회한 것이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를 뺀 22명의 자료다. 그러나 6개씩 정렬하기 위해 윤여표 식약청장과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병역도 추가했다. 물론 두사람 모두 군면제자이다.
잘못된 정보
먼저 병무청에서 병역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 위의 도표 중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위의 도표에 이동관과 유인촌은 면제로 나와있다. 그러나 병무청 공개 자료에 거짓이 없다면 두 사람 모두 '병장 만기 제대'했다. 또 이동관은 2년 6개월을 복무했고 유인촌 장관은 2년 9개월을 복무한 것으로 나온다. 따라서 복무 기간 역시 어느 정도 일치한다.
다만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하려면 군대를 가는 것 보다는 가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군대를 가도 짧게 가는 것이 좋다. 일반인의 병역 면제율이 2% 정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면 더욱 그렇다. 면제 받은 2%가 내각의 40%를 차지한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군면제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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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찬의 병역 의혹이 없다'는 주장이 아니다. 의혹은 가능해도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뜻이다. ↩
- 조사 대상자는 무작위로 뽑은 것이 아니라 참여연대의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라는 글을 보고 선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