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체포의 노림수는 공안정국

자기검열, 미네르바 구속효과

다른 것은 몰라도 '미네르바' 구속의 효과는 정말 확실한 것 같다. 일단 내 블로그만 봐도 비밀댓글이 늘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글이지만 비밀댓글로 달고 있다. 또 다음 아고라의 경제논객들도 다음 아고라를 떠났다고 한다. 다음 아고라의 대표 경제논객들인 '필립피셔', '그럴수만있다면', '상승미소'등이 아고라를 떠났다고 한다. 이중 '필립피셔'와 '그럴수만있다면'은 아예 글을 삭제했고 '상승미소'는 "이제 더 이상 아고라엔 글을 남길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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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검열, 미네르바 구속효과

다른 것은 몰라도 '' 구속의 효과는 정말 확실한 것 같다. 일단 내 블로그만 봐도 비밀댓글이 늘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글이지만 비밀댓글로 달고 있다. 또 아고라의 경제논객들도 다음 아고라를 떠났다고 한다. 다음 아고라의 대표 경제논객들인 '필립피셔', '그럴수만있다면', '상승미소'등이 아고라를 떠났다고 한다. 이중 '필립피셔'와 '그럴수만있다면'은 아예 글을 삭제했고 '상승미소'는 "이제 더 이상 아고라엔 글을 남길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먼저 작년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추이[3]를 보자.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2008년 12월말 외환보유액은 2012억 달러 정도로 11월 말에 비해 7억달러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일단 유가증권이 1804억 달러, 예치금이 177억 달러, IMF 포지션이 5.6억 달러[4]이다. 즉, 바로 동원할 수 있는 현찰은 고작 200억 달러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유가증권 중 60% 정도는 의 보증 채권 등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100년만의 금융위기에 직면한 에서 '손쉬게 유가증권을 빼올 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울러 작년 한미 스와프는 채권을 함부로 빼가지 말라는 암묵적 합의가 내포된 포석이라고 한다. 여기에 가 은행권에 1000억 달러를 지급 보증해 주었고 각종 유동성 지원책 폈기 때문에 실제 가용외환 보유고는 400억 달러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있다[5]. 즉, 현재의 상황은 환율이 오르면 작년처럼 환율 방어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3월 위기설은 원인에 대한 부분만 다를 뿐 역시 3월 위기설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3~4월 최악의 체감위기 닥친다”라는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6].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3~4월이 되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한다.

13일 관계자는 “고용이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체감할 수준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면서 “실물침체 충격이 고용 등 실생활 측면에서 가시화하는 3~4월이 되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정도 상황이라면 사실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작 하는 일이 이다. 그런데 일련의 사건을 보면 또 다른 의구심이 든다.

이 세 가지와 현재의 경제 상태를 고려하면 역시 3월 위기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3월 위기 이후를 역대 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공안정국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통제된 언론과 공안정국

너무나 잘 맞는 조합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사용한 수단이다. 10년전 IMF가 터질 때 그때도 와 은 똑 같은 주장을 했었다.

걱정하지마라. 외환보유고는 충분하다.

관련 글타래
  1. 한계레신문 하재현 기자의, 미네르바 구속효과…고수 논객들 잠적 잇달아라는 기사가 그 출처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추가로 “무서워…” 아고라 논객들 피난 행렬이라는 기사도 읽어 보기 바란다. ↩
  2. 에서 운영하는 정책공감에 올라온 '3월 위기설' 들여다 보니..에서 인용. ↩
  3.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지만 한국은행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 2008년 12월말 외환보유액에서 찾은 것이다. ↩
  4. IMF 가맹국이 출자금 납입으로 보유하게 되는 교환성 통화를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 ↩
  5. 광남일보의 외환보유액 문제없나.. 내년3월 위기說 '고개'에서 인용. ↩
  6. 허대수님의 글, 3월 경제 위기 전망과 ‘미네르바’ 구속에서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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