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최대치적, 민주주의 발전

민주주의와 언론장악

"민주주의는 개나 소나 정치한다고 날뛰고, 이덕에 정치판은 개판이 된다. 정치판이 개판이 되면 정치는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전체를 타락시키는 가장 나쁜 제도다" -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한다. 나도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정의에 동의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정치가 타락하는 것을 막는 여러 장치를 고안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언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정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언론사가 거의 없다. 반대로 타락한 정치에 빌붙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조중동과 같은 언론이 판을 친다.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 같은 수구 정권은 집권하자 마자 언론을 장악하려고 한다. '의 집권'이 주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정치 타락에 의한 사회전체의 타락'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민주주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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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얼굴을 한 최초의 대통령

에 대한 나의 평가다. 국민 위에 군림하기 보다 언제나 국민 앞에서 낮은 자세를 취했던 .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앓는 아이 앞에서 앉아서 서명하는 의 이 사진도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나있다.[출처: 노무현 전 대통령-백혈병 소녀와의 사연에 눈물 훔치다]

나는 노무현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17대 대선에서는 노무현이 아닌 을 찍었다. 권영길도 지지해서 찍은 것은 아니다. 권영길을 찍은 것은 보수로서 건전한 왼쪽 날개를 원했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에 대한 내 생각은 한나라당을 보수라 부르지 말자!!!을 읽어 보기 바란다. 그런데 오늘 나랑 비슷한 사람을 발견했다. 인터넷 강의로 유명한 이현이라는 윤리 선생님이다.

"난 개인적으로 을 좋아하지 않지만. 또 을 찍은 사람도 아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되. 때 만큼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한 적도 없었고, 때 만큼, 이만큼 정치가 깨끗한 적도 한국엔 한번도 없었어. 난 인정할 건 인정해 주는게 옳다고 생각해"

강의의 첫 부분은 소크라테스의 정치철학으로 시작한다.

"민주주의는 개나 소나 정치한다고 날뛰고, 이덕에 정치판은 개판이 된다. 정치판이 개판이 되면 정치는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사회전체를 타락시키는 가장 나쁜 제도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개나 소나 정치한다고 날뛴다. 이렇다 보니 거수기로 만족하는 도 많다. 특히 에 가면 이런 거수기는 차고 넘친다. 의 집권이 주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다. 타락한 정치로 인한 사회전체의 타락이다.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언론이다. 내가 언론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다. 내 평상시 지론때문이다.

나라가 살려면 경제가 살아야 한다,
경제가 살려면 정치가 살아야 한다,
정치가 살려면 언론이 살아야 한다.

보도지침

인터넷에서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다음은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타락한 정권은 어떻게 언론을 통제하려는지를 말한 이현 선생님의 강의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분명 과거의 일이지만 아직도 에 의해 버젓히 자행되는 일이라는 점이다. [참고: '신판 보도지침' 방송 4사 보도 비교]

언론은 어떻게 조작되는가?

이 동영상은 보도지침사건으로 마무리된다. 에서 내려보낸 보도지침을 말지를 통해 공개한 김주언 기자에 대한 이야기로 보였다. 그래서 보도지침 사건을 찾다가 다시 찾게된 동영상이 바로 다음 동영상이다. 동아일보의 해직 기자의 보도투쟁, 그리고 이어진 해직, 15년의 세월, 이들과 이들을 기억하는 국민이 세운 한겨레신문. 나 역시 한겨레신문의 주주이기 때문에 EBS의 이 방송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웠다.

한겨레 창간의 감동적인 비화

EBS의 지식채널e

내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어른들이 가장 신뢰하는 신문은 바로 동아일보였다. 지금은 조중동 중에서도 가장 쓰레기 같은 언론사 취급을 받지만 한때는 정론을 추구하던 정론지였다. 그리고 이 동아일보의 정신은 이제 한겨레신문으로 넘어갔다.

마지막으로 이현 윤리 선생님이 말한 보도 지침에 관한 글은 [실록민주화운동] (65)‘말’ 의 보도지침 폭로을 읽어 보기 바란다. 또 를 평정했다는 미디어특위 진성호 의원이 다음 아고라에 올린 민주당 당명부터 바꾸세요도 한번 읽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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