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아의 세상사는 이야기 ::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의 합법적 배포 방법

오늘 선관위로부터 메일이 왔다. 예전에 올린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에 대한 삭제 요청 메일이었다. 일단 이 메일을 받고 보니 일단 몇가지가 궁금한 점이 생겼다. 그래서 선관위에 전화해서 궁금증을 직접 물어 봤다.

사실을 적시한 게시물이 왜 선거법 위반인가?
게시물의 사실, 공정성 여부를 떠나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김연수님의 UCC가 비록 사실을 적시하고 있지만 이명박 후부에게 불리한(또는 그렇게 수집된) 게시물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라고 한다.
게시물을 링크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인가?
"불법 게시물의 배포를 금하고 있으며, 링크는 클릭하면 바로 게시물이 표시되기 때문에 배포와 마찬가지로 본다"는 답변을 들었다.

사실을 적시해도 선거법 위반이고 이런 게시물을 링크해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물어봤다.

외국의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게시물로 리다이렉션?
얼마전 직접 만든 텍스트큐브 플러그인 URL 전환기가 떠올라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로 접속하면 외국 서버로 자동 연결하는 방법을 문의했다. 일단 URL 리다이렉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워 했지만 "접속한 뒤 바로 이명박 괜찮을까라는 게시물이 보이면 모두 선거법 위반이다"는 얘기를 들었다.
구글을 검색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선거법 위반인가?
"클릭해서 바로 해당 게시물이 보이지 않으면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논의를 더 해봐야 겠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힘들 것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론으로 얘기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의 위치를 알려 주는 것은 선거법의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다.

구글에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찾기 를 클릭
'첫번째 링크(zombiepower -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를 클릭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도 클릭해서 바로 그림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링크해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진실은 주머니 속 송곳과 같다. 숨기려고 할 수록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 따라서 감추려고 하기 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낫다. 이런 형태로 UCC를 삭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꺼진 불씨를 되살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출처: 한나라당님의 답글

선관위와 한나라당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바로 이점이죠.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라는 UCC 를 안봤던 사람도 이글을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있길래 글을 삭제하란 거지? 이명박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도 들어있나? 싶어 오히려 해당글을 찾아보게 됩니다. 결국 꺼져가는 불에 기름을 붙는 격이죠.

선관위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글을 삭제하더라도 도아님처럼 이러이러한 일때문에 글을 삭제하게 됐다고 얘기해버리면, 잊혀져가던 사건이 다시 이슈로 등장하고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