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응원하다 : 백골단 부활, 즉결심판 확대, 저작권 관련
DATE : 2008/03/17 12:00 * 나는 법치주의를 당연히 긍정한다. 나는 합법을 지향한다. 그러니 나는 합법을 응원해야 할테다. 그런데 솔직히 요즘은 점점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흥미로운 점인데, 점점 ?

백골단과 남산조사실,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부활하다.
DATE : 2008/03/17 13:55 CNB뉴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서 백골단을 부활시킨다는군요. 전두환 때 ‘백골단’이 2008년에 다시 부활한다니 상당히 놀랍네요. 아래는 91학번 울 신랑이 말해준 백골단 이야기에요. "전두?

터져나오는 민생불만을 '백골단'으로 막겠다는 이야기인가?
DATE : 2008/03/17 15:14 지난 15일 경찰청은 울경찰청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반을 신설·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전담반은 5공 시절 이른바 ‘백골단’으로 ?

'안중근은 테러범이었다'
DATE : 2008/03/17 18:15 베이징 올림픽을 몇달 앞둔 긴박한 시점에서 북경당국은 이번달 발생한 티베트사태를 분리독립주의자들에 의한 국가반란사태로 규정하며 강제진압을 통고하고 나섰다. 중국의 관영신문사인 ?

백골단 부활이 전혀 새롭지 않은 소식인 이유.
DATE : 2008/03/17 20:14 백골단 부활이 전혀 새롭지 않은 소식인 이유. 폭도가 수백명이든 수천명이든 연행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지구대 등에는 필수인력만 남기고 모든 경찰관을 동원하면 인력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면책권 남용이 경제와 민주주의를 망친다
DATE : 2008/03/20 15:54 김경한 법무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과감한 면책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면책이란 법이 정한 처벌을 면해주겠다는 것, 곧 법을 어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