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전명개방 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미 의회 연설에서 기립 박수를 받았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박수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5천만원을 들여 미 로비업체에 연설문을 사고, 2억2천만원을 들여 FTA 로비 계약을 했다. 또 6억2천만원을 들여 FTA 홍보 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미 FTA 발표 6개월 뒤 쇠고기 추가협상이 들어갈 것이라는 점이다. 2008년 촛불로 간신히 막았던 모든 연령, 모든 부위의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들어올 날이 멀지 않은 셈이다. 이 것이 한미 FTA를 무조건 막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박수갈채? 박수꼼수지!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의 미의회 연설이 있었다. 이 연설 뒤 조중동은 이명박 대통령이 45차례에 걸쳐 박수를 받았다, 역대 가장 많은 박수는 이스라엘 총리였는데 26차례였다고 홍보했다. 그런데 단순히 생각해도 미국이 이명박 대통령을 반기는 것은 당연하다. 먼저 '한미 FTA를 미국이 원하는 대로 바꿨다'.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도 우리에게 유리할 것은 별로 없다. 고작 자동차에서 약간의 이익을 챙겼을 뿐이다. 그런데 이런 FTA 조차 미국은 반대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방법으로 한미 FTA의 미의회 비준을 받았다.

기립박수 받은 이명박

그런데 기립 박수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미 로비업체에게 5천만원을 주고 연설문 초안을 작성했다. 쉽게 이야기해 '적군에게 작전명령을 짜달라'고 한 셈. 여기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한미 FTA를 바꿨다. 박수를 받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할 듯. [그림출처: 한·미 동맹, 동북아 안정·성장 이끄는 촉매 ]

오죽했으면 일본 동경대 나카야마 교수는 "이것이 진짜 문명국 우방간의 협정인지 눈을 의심하게 될 지경이다. 이는 마치 전승국이 패전국으로부터 노획물을 독점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비판 했다. 일본 조차 한미 FTA를 전쟁에 패한 패전국이 승전국과 맺는 조약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에 패해 승전국 미국과 조약을 맺었던 일본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한미 FTA가 이해되지 않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의회 박수 갈채는 쉽게 이야기해서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본은 무조건 한국에 항복합니다. 모든 경제주권을 한국에 넘기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의 재산을 처분하고 일본 사람이 한국에 피해를 끼치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처벌하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즉, 이명박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박수받을 수 밖에 없는 연설을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박수갈채가 이어지지 않으면 이상한 일다.

그런데 여기에 꼼수까지 부렸다. 보통 미국은 상원이든 하원이든 대통령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를 제외하면 모든 연설을 TV로 시청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하려고 할 때 의회가 비어 있었다. 그러자 의원 보좌관, 인턴들을 일단 대리로 앉혔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뒤쪽 두줄이 비자 결국 주한미대사관 직원, 수행원, 장관들, 대표단으로 줄을 매워 연설을 했다고 한다. 이 광경이 너무 희한했던지 미 워싱턴 포스트지의 펠리샤 손매즈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

적군에게 작전계획(5천만원)받은 이명박

문제는 이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미 어제 기사화 됐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은 미국 로비업체에서 작성한 것 이라고 한다. '세계일보'는 7일 최근 공개된 미 법무부의 FRRA(외국로비공개법) 자료에서 주미한국대사관이 연설문 작성 전문회사인 웨스트라이터스(West Wing Writers)에 의뢰해 연설문 초안을 잡고, 수정했다는 내용을 입수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 계약서에는 미 상공회의소 연설문, 의회합동연설문, 국빈방문 관련 발언문등 3건을 작성했다고 한다. 이 연설문 작성이 든 비용은 4만6천500불(5천만원)이 소요됐다고 한다. [출처: MB 방미연설문, '미국 로비업체'가 작성했다 ]

이에 대해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역대 정부도 했던)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행이었다.김대중-김영삼 정부에서도 다 해 온 것"이라고 해명 하자 참여정부 시절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냈던 양정철 전비서관은 "군사정권 때도 영리없체에 맡긴 적이 없다"고 반박 했다. 양정철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이 공개되면) 국내는 증시가 출렁일 수 있고 해외는 경제, 전쟁의 중요한 말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군사정권 때도 영리업체에 맡긴 적 없다", "참여정부 당시 외국 업체에 맡긴 것은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대한민국 홍보에 소액을 맡긴 적은 있지만 청와대가 연설문 관련을 맡긴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 했다.

임태희 비서실장의 변명관 양정철 전비서실장의 반박을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해 진다. 전쟁은 총칼든 외교고 외교는 총칼없는 전쟁이라고 한다. 즉, 이명박 대통령이 연설문을 미국 영리업체에 맡긴 행위는 전쟁 중 우리측 작전계획을 적군에게 짜달라고 한 것과 다름없는 매국 행위인 셈이다.

로비업체 20만불(2억2천만원)

또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를 비준 받기 위해 미국 로비업체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또 나왔다. 재미 언론인 안치용 씨는 이명박 정부의 FTA 비준을 위한 로비 계약서를 공개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FTA 로비 계약서

한국정부가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20만달러를 들여 미 로비업체를 고용, 미의회로비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내 거대로펌인 FIB[피어스, 이사코비츠 앤 블래럭]이 외국인에이전트등록법[FARA]에 의거, 미국무부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지난해 8월 23일 피어스 이사코비츠와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한 로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계약서에 따르면 피어스 이사코비츠[FIB]는 미국의회에서 한미FTA가 비준될 수 있도록 의회 주요인사를 만나 이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하는등 FTA통과로비를 하고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부터 4개월에 걸쳐 20만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20만달러는 8월 23일부터 한달에 5만달러씩, 12월까지 4개월간 20만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출처: FTA로비계약서 ]

즉, '한미 FTA 미국 비준 로비'를 위해 혈세 '2억2천만원'을 낭비한 셈이다.

홍보 웹 사이트(6억2천만원)

그런데 황당한 것은 여기에 끝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를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 하며 웹사이트 구축 비용으로 만2천불, 월 관리비로 2만5천불를 작년 12월까지 지불했다고 한다. 또 올해 1월 1일 재계약을 맺고 올 12월까지 매월 2만5천불씩 지불하기로 재계약을 맺었다고 한다.[출처: 사람들아 좀 보소-'FTA로비' 이 웹사이트 관리비가 하루에 백만원 : 한국정부 FTA 웹계약서 ]

한미 FTA 홍보 웹페이지

기능도 별로 없고 기사도 자주 올라오지 않는다. 또 올라온 기사의 작은 그림은 깨져있다. 그런데 이런 웹 사이트 운영비용으로 월 3000만원을 지불한다. 작년 3월부터 올 12월까지 6억원의 혈세가 날라갔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알 수 있지만 간단한 '개인 블로그 수준'이며 올라온 가사도 별로 없다. 웹 사이트를 보면 약 20일전인 10월 18일자 언론기사를 올려놓고 11월 8일 또 하나가 올라왔다. 그런데 그림이 깨진다. 이런 웹 사이트를 관리하는데 '월 3천만원'을 지불하는 것은 혈세낭비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3월 계약하고 올해 말까지 월 2만5천불을 지불하기로 했으니 이명박 정부가 이 허접한 웹 페이지에 낭비한 혈세는 56만불(6억2천만원)인 셈이다.

다시 수입되는 광우병 쇠고기

또 오마이뉴스 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6개월 내 쇠고기 추가협상을 할 것이며, 오바마 정부도 약속을 받았고, 한국도 사실상 동의했다 고 한다.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바커스 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14일 미국축산협회와 가진 전화회의에서 "한미FTA가 발효되고, 6개월 안에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한 재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바커스 의원의 주장은 미 희외전문지인 더힐에 그대로 보도됐다고 한다.[출처: 한미 FTA 발효 6개월 내 쇠고기 추가협상 요구, 오바마 정부 약속 받았다...한국도 사실상 동의 ]

부시에게 뽀뽀할 것 같은 이명박

잘 알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은 방미 선물로 미국산 쇠고기를 전명개방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월령 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만 수입이 가능했다. 이것을 모든 월령, 모든 부위로 개방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1]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조치는 전국적인 촛불로 타올랐고 결국 개방 조건은 한시적으로 30개월 미만으로 되돌려졌다. 그런데 한미 FTA가 발효되면 2008년 촛불로 간신히 막았던 모든 연령, 모든 부위의 미국산 쇠고기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 명심하자.

No! FTA!

민주노동당 에서 새로 만든 더 완벽한 한미 FTA 독소조항 12다. 을사늑약 보다 더한 한미 FTA 독소조항라는 글에서 소교한 자료다. 이 자료에 대해 정부에서 반박하자, 재반론을 포함에서 다시 배포하는 자료다. 이 자료의 마지막은 화면과 같은 화면으로 끝난다. "한마디로 매국노 몰아내고 독립하자 이거야!". 중요한 점은 이 매국은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