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분노할일
"지금 쌀값대란으로 농민들은 시름에 겨워 죽음을 각오한 단식투쟁과 1년 내내 땀 흘려 지어온 벼를 갈아엎는 일까지 벌이고 있는 마당에, 대책마련에 몰두해야 할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정작 개인의 목적을 위해 선물을 돌린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 민노당 경남도당
쌀값대란으로 농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할 농림부 차관이 개인의 목적(도지사 출마)을 위해 선물을 돌린 일 역시 비난 받을 일이다. 그런데 이일이 과연 모든 국민이 분노할 일일까? 진짜 분노할 일은 있다. 가슴이 떨려 끝가지 읽기도 힘든 나영이 사건이다.
진짜 분노할일
어제 트윗을 보다 보니 오마이뉴스의 하영제 농림차관의 '추석 선물'에 야당 "천인공노할 일"이라는 기사가 보였다. 내용을 읽어 보니 하영제 농림부 차관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선물을 하는 것을 야당이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지금 쌀값대란으로 농민들은 시름에 겨워 죽음을 각오한 단식투쟁과 1년 내내 땀 흘려 지어온 벼를 갈아엎는 일까지 벌이고 있는 마당에, 대책마련에 몰두해야 할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정작 개인의 목적을 위해 선물을 돌린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 민노당 경남도당
쌀값대란으로 농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할 농림부 차관이 개인의 목적(도지사 출마)을 위해 선물을 돌린 일 역시 비난 받을 일이다. 그런데 이일이 과연 모든 국민이 분노할 일일까? 진짜 분노할 일은 있다. 가슴이 떨려 끝가지 읽기도 힘든 나영이 사건이다.
민주당의 대권 후보, 정운찬
이미 알고 있겠지만 얼마 전 총리로 인준된 정운찬 총리는 한나라당과는 무관한 사람이다. 희망제작소의 박원순 변호사와 더불어 민주당의 대선 후보군 중 한명이었다. 박원순 변호사나 정운찬 총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다면 2007년 대선은 그렇게 맥없이 이명박에게 갔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들의 정치적인 역량 보다는 이들이 주는 깨끗한 이미지 때문이다. 그러나 정운찬 총리는 당시 대선후보 제안을 고사한다. 정운찬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당시 대선후보 제안을 고사하는 정운찬을 보면 난 정운찬은 절대 대통령 감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 정치판은 막가파가 판을 치는 아주 더러운 굿판이다. 옳고 그름은 없고 오로지 내편, 네편만 있다. 따라서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흠이 없으면 만드는 곳이 정치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판에서 대선후보가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진탕에 뒹굴 각오를 해야 한다. 정운찬에게는 고고함은 있어도 이런 각오는 보이지 않았다. 정운찬 총리는 지난 청문회 때 "대권에는 뜻을 두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는 이 부분은 정운찬 총리의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그 스스로 속칭 감이 되지 못한다는 것 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정운찬의 비리의혹
얼마 전 민주당과 선진당은 정운찬 총리를 비리 백화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민주-선진, 정운찬 '비리백화점' 혐의로 검찰고발라는 기사를 보면 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만 국립대학에서 받은 자문료, 인터넷 서점 YES24의 고문직 수입 1억원, 배우자 그림판매 소득 등 총 2억여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 소득세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
- 미국으로 출국할 때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에게서 1천만원을 받은 것과 서울대 총장 후보 시절 당시 서울대병원장의 도움을 얻은 것 등은 포괄적 뇌물제에 해당
- 내정자의 장남이 2006∼2008년 소득보다 6천500만원을 더 지출했는데 이는 사실상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인데도 증여세 350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여기에 병역 기피,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의혹까지 있다. 병역 기피는 충분한 개연성은 존재하지만 그것을 증명하기는 힘들다. 논문 표절 역시 마찬가지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내가 대학원에 재학할 당시 논문을 쓴 사람과 무관하게 지도교수, 논문 작성에는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한 선배까지 이름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 이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았지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도 없었다. 따라서 논문에 대한 부분으로 정운찬 총리를 비난하기 힘들다.
내가 보기에 정운찬 총리를 비난할 수 있는 부분은 위장 전입, 소득 탈루 정도로 보이며 민주, 선진당의 고발장에는 소득 탈루, 탈세에 대한 부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운찬을 보면 민주당이 보인다
난 정운찬을 비난하는 민주당을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불쌍해 보인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정운찬이 비리 백화점이라면 비리 백화점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고 했던 민주당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버리고 우리당을 깨고 고작 손학규나 불러오는 민주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목을 맨 대선 후보가 바로 정운찬이었다.
그런데 그런 정운찬이 자신들과 반대 입장에 섰다고 대선 후보에서 졸지에 비리 백화점으로 몬다.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은 정당한 주장이 아니라 정치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명박을 싫어한다. 한나라당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할 당으로 생각한다. 친일매국노, 독재잔당, 기득권재벌의 정당이 한나라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아무런 비전을 제시 못하는 제2여당이 바로 민주당이다. 먹을 것을 달라고 생떼 쓰다 주면 낼름 받아 먹는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달라고 또 생떼 쓴다. 민주당은 이 모습외에 다른 모습을 보인 때가 없었다.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다. 간단하다. 국민 대다수는 민주당을 제1야당이 아니라 제2여당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략전술은 밥말아 먹은 민주당
2007년 대선을 보면 민주당에는 전략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전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선 패배 후 민주당에서 이명박이 이긴 것이 아니라 노무현이 패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과연 그럴까? 자신들의 패배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집합이 민주당이다. 단언하건데 지난 대선 패배는 노무현의 패배가 아니다. 바로 민주당 패배다. 아무런 전략도 없이 이명박의 뒤통수에 BKK라는 커다란 돌덩이만 던지려고 했던 민주당의 패배다.
한나라당은 두번의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뛰어난 저격수에 모두 당했다. 그 결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저격은 BBK처럼 덩치 큰 돌덩이로 하는 것 보다는 이회창 아들의 병역 비리, 이회창의 호화 펜션처럼 작고 빠른 것을 이용,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BBK라는 이름도 생소한 커다란 돌덩이에 목숨을 걸었다. 문제는 덩치가 워낙 큰 돌덩이다 보니 금방 알아차릴 수 있으며 쉽게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한나라당의 전략은 아주 훌륭했다. 경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서민을을 위한 서민을 끌어 안는 섬세한 대선 광고, 저격을 피하기 위한 토론 불참, BBK라는 돌덩이에 대해 전재산 기부라는 방패. BBK는 몰라도 전재산 기부를 모를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한나라당의 전략적 승리가 지난 대선의 승리이며, 미디어법이라는 악법을 강행 처리하고도 한나라당과 이명박의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다.
쉬운 이야기지만 이 세 기사를 보고 누가 국민을 위한다고 생각할까? 민주당을 지지할까? 한나라당을 지지할까?
야당의 역할은 여당의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다. 여당의 잘못을 바로 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야당의 몫이다. 그런데 미디어법이라는 악법이 통과될 때까지 민주당은 악법이라고 외치기만 했다. 지금도 서민들에게 다가 서기 보다는 큰 일도 아닌 일에 호들갑이나 떨며 정치 공세만 펼치고 있다. 그리고 정작 국민의 관심사는 멀찍이 외면하고 있다.
[출처: 한나라당을 보수라 부르지 말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한다. 그런데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떨거지 우파는 부패와 분열로 망한다. 딱 민주당이 이꼴이다. 그래서 난 민주당에 어떤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