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청산

오늘 트위터(Twitter)에 재미 있는 글 하나 올라왔다. 이명박 정부가 적어도 군사 정부 청산에는 성공했다는 글다. 다음 도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이명박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군면제자였다. 아직 임명전이기는 하지만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의 병역 비리 의혹도 건재하고 군대에 가기 싫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귀국하지 않았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에 퍼지고 있는 잘못된 도표

'이동관과 유인촌은 모두 병장 제대를 했다'. 이 부분은 본문의 표를 확인해 보기 바란다. 모두 병무청의 자료를 조회한 것이다.

먼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에 대해 병무청에서 밝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① 1966년 징병신체검사 2을종 (1967년 보충역)
② 1968년 ～ 1969년 징병검사연기 (독자)
③ 1970년 징병신체검사 1을종 (1971년 보충역)
④ 1977.1.1 소집면제 (고령)

사실 ①~③까지는 누가봐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다만 무려 7년간 소집이 되지 않아 고령으로 면제된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을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병무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1971년 ~1976년까지 소집되지 않은 이유는
1971년 보충역 병역처분 후 당시 병역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 구·시·읍·면 단위별로 소집순위를 결정 소집하였으나 후보자는 소집순위내에 포함되지 않아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병무청에서는 당시 소집순서명부 등 관련 자료는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이 불가함

주변에 실제 이렇게 영장이 나오지 않아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직접 본 나로서는 큰 의혹은 아니었다. 또 이 부분은 누가된다고 해도 의혹으로 남을 뿐 입증하기는 힘든 부분인 것 같다^[1]. 다만 당시에는 동사무소에 아는 사람만 있어도 영장을 뒤로 미루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병역 면제

아무튼 이번 기회에 정말 이명박 정부에 병역 면제가 많은지 확인해 봤다. 조사대상자 23명 중 9명이 면제^[2]였다. 또 군필자로 나온 14명 중 두명은 전역사유가 귀휴였으며 조금 이상하지만 병역 복무 기간이 대체로 짧았다. 내가 기억하기로 복무기간은 나 때에 3년, 2년 6개월순으로 줄었다. 따라서 다들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병장으로 전역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병, 일병, 상병이 많았다.

이름	직책	병역	계급	전역사유	복무기간	아들
이명박	대통령	면제	X	X	X	군필
한승수	국무총리	군필	중위	전역	3년 6개월	군필(이병)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	면제	X	X	X	X
원세훈	국정원장	면제	X	X	X	군필
백용호	국세청장	군필	이병	복무만료	1년 2개월	복무중
김황식	감사원장	면제	X	X	X	군필
강희락	경찰청장	군필	병장	만기	2년 6개월	군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군필	일병	귀휴	2년	면제
정정길	대통령실장	면제	X	X	X	군필(중위)
이동관	대변인	군필	병장	만기	2년 6개월	X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군필	일병	복무만료	1년 2개월	X
유인촌	문화관광체육부장관	군필	병장	만기	2년 9개월	군필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면제	X	X	X	X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면제	X	X	X	면제, 이병, 병장
이만의	환경부장관	면제	X	X	X	복무중
김경한	법무부장관	면제	X	X	X	군필(이병)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군필	중위	전역	4년 3개월	면제
이영희	노동부장관	군필	상병	귀휴	2년	X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군필	상병	만기	2년	복무중, 미필
이상희	국방부장관	군필	대장	전역	36년 8개월	군필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군필	중위	만기	2년 4개월	군필
현인택	통일부장관	군필	상병	만기	2년 3개월	미필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군필	일병	복무만료	1년	면제

• 전역 사유에서 전역은 주로 장교로 자신이 원하는 때 전역한 것을 의미한다. 또 자식의 병역에서 따로 언급이 없으면 병장 만기 제대한 것이다.

고위직 병역관계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를 뺀 22명의 자료다. 그러나 6개씩 정렬하기 위해 윤여표 식약청장과 김문수 경기도 지사의 병역도 추가했다. 물론 두사람 모두 군면제자이다.

잘못된 정보

먼저 병무청에서 병역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니 위의 도표 중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위의 도표에 이동관과 유인촌은 면제로 나와있다. 그러나 병무청 공개 자료에 거짓이 없다면 두 사람 모두 '병장 만기 제대'했다. 또 이동관은 2년 6개월을 복무했고 유인촌 장관은 2년 9개월을 복무한 것으로 나온다. 따라서 복무 기간 역시 어느 정도 일치한다.

다만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하려면 군대를 가는 것 보다는 가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군대를 가도 짧게 가는 것이 좋다. 일반인의 병역 면제율이 2% 정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하면 더욱 그렇다. 면제 받은 2%가 내각의 40%를 차지한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군면제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