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견

오늘 아침 사무실을 출근한 뒤 트위터를 보다 보니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140자의 탁견이 올라왔다. tman05님이 올린 트윗이다. 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지사소환투표는 제도상 헛점으로 인해 비밀투표의 원칙이 무너진 것. 투표하러 가는 것 자체가 도지사에 반대의사로 비쳐질 수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 부분에서 제주 특유 '괸당'(이웃, 친척 등)^[1] 문화가 발현... 괸당지사 김태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

오늘은 사상 첫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율이 3분의 1이 넘지 않으면 개표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찬반 양측 모두 투표율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예상은 투표율이 3분의 1에 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tman05님이 밝힌 것처럼 김태환 지사가 투표불참을 호소함으로서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김태환 지사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도 한 이유다.

[출처: 김태환 지사 '투표불참' 호소, 부메랑 되나]

맹점

그러나 이 부분은 반대의 맹점도 가진다. 먼저 투표율이 30%가 되지 못해 김태환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직위를 위해 국체를 부정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다. 주민소환은 분명 대한민국 국민에 부여된 권한이며, 이 권한에 맞서 투표 불참운동을 한 것은 참여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든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30%의 투표율'을 넘을 때이다. 김태환 지사 지지측이 투표 불참으로 맞서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이유는 주민의 30% 이상만 투표하면 김태환 지사는 지사직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2]이다. 여기에 소환운동본부 측 연사로 나선 김순희씨의 연설이 방송을 타고 예상외의 파장을 일으켰다. 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조문이 이어지는 동안 주민소환투표의 참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가기 시작했다.

즉, 주민소환투표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이지만 '제주도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제 12시간 정도 지나면 그 결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결과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체를 부정한 김태환 지사의 패배로 나타난다면 그 후폭풍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일처리 방식이 김태환 지사와 비슷한 MB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제주도민 여러분 모두 투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