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왜(土倭) 본능

"유재원(한나라당·양주) 교육위원장은 무상급식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무상급식의 형평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초등학생 모두에게 급식 지원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논리를 폈고, 민주당·민노당 의원들은 "진보 교육감 발목 잡기"라며 삭감 예산의 부활을 요구하며 맞섰다. 출처: 경기도의회 '초등생 무료급식예산' 전액 삭감

토왜(土倭) 본능

얼마전 개혁적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당선 됐다.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은 공약대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 하려고 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반대와 경기도 의회에 의해 오히려 남아있던 무료급식 예산 85억까지 삭감됐다. 이들이 무료급식 예산을 삭감한 논리는 아주 간단하다. 바로 형평성 이다. 즉,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똑 같이 무료 급식을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낸 부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논리다.

유재원(한나라당·양주) 교육위원장은 무상급식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무상급식의 형평성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초등학생 모두에게 급식 지원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논리를 폈고, 민주당·민노당 의원들은 "진보 교육감 발목 잡기"라며 삭감 예산의 부활을 요구하며 맞섰다. [출처: 경기도의회 '초등생 무료급식예산' 전액 삭감 ]

그런데 무료급식 전면실시에 반대한 조돈창 경기도 교육위원의 반대 논리가 상당히 재미있다. 20명 중 1명의 지지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이 대표성이 있느냐는 주장이다. 민주주의는 참여다. "나하나 빠져도"라는 안이한 생각이 이명박 당선 을 불렀다. 이명박은 전체 유권자 중 30.6%의 지지받아 당선됐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겨룬 16대 대선의 이회창의 지지율 33% 보다도 2.4%가 낮다. 즉, 10명 중 고작 3명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민주주의를 모르는 조돈창 경기교육위원

조돈창 경기도 교육위원의 말처럼 투표율이 낮고 20명 중 1명의 지지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대표성이 없다면 낮은 투표율로 고작 10명 중 3명의 지지로 당선된 이명박도 자격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무료급식과 농업

개인적으로 나는 무료급식의 전면확대에 찬성한다. 초등학생 뿐만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무료급식이야 말로 무너진 우리농업과 기반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무료급식을 모든 학생으로 확대하려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시행정을 줄이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한예로 MB처럼 불필요한 서민없는 서민행보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권정호 경남 교육감의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