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정말 무료급식 문제가 왜 이슈가 되는지 이해가 안가..
밥꽁짜로 먹는게 쪽팔리니 다같이 꽁짜로 먹자는 식의 사고방식도 우습고..
가난한 사람 밥값 지원하는거는 공개되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절차상의 문제잖아..
절차상의 문제해결한다고 세금으로 전원무료급식하라는 해법은 코메디 아닌가?
여튼, 전원무상급식이 우리나라 농촌을 살리는 길이라는 주인장의 생각은 완전 틀린것 같아..
단가가 낮은 집단급식에 납품하면 한국 농촌이 머가되겠냐?
고품질-고가격 정책을 유지하는 우리나라 농촌은 그냥 부자들이 비싼 국내농산물 먹어주는게 헐 도움된다.
무료급식체제에서는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나 저급품의 국내농산물만 소비되는 체계가 되버리거덩..
이해가 아니 가면, 이해하도록 공부라도 해 보셈. 다른 나라 농촌의 현실을 모르나 본데, 특히, 선진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농촌의 미래는 암울 그 자체거든. 모르면,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시공. 미국의 학교는 자국의 농산물만 급식에 사용하게 돼 있거덩. 아남? 고품질에 고가격? 말은 참 쉽지, 금 나와라 하면 금이 바로 나올 수 있다고 보나? 우리나라의 부자가 몇 퍼센테이지이지? 그 소수의 부자들이 국내 농업의 생산품을 다 소비할 정도로 위가 크다고 생각하나 보구만? 그리고, 그 부자들이 국내산만 먹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삼? ㅉㅉ.
[quote]단가가 낮은 집단급식에 납품하면 한국 농촌이 머가되겠냐?
고품질-고가격 정책을 유지하는 우리나라 농촌은 그냥 부자들이 비싼 국내농산물 먹어주는게 헐 도움된다.
무료급식체제에서는 값싼 중국산 농산물이나 저급품의 국내농산물만 소비되는 체계가 되버리거덩..[/quote]
솔직히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조건 낮은 가격이어야 낙찰을 받을 수 있거든요. 품질은 뒷전! ㅡㅡ;
전체적인 논지는 맞지 않지만, 지엽적인 내용 하나하나는 틀린 내용이 없네요.
경기도.. 제가 사는 도인데..
교육위원들이 교육감 깔 자격이 있나요...
교육위원 선거인단들은 학교 선생과 학부모 대표입니다. 직선제인 교육감과 천양지차 이지요.
교육위원들은 자기 자신이 대표성이 없지요. 제주도 같이 교육의원(직선제 교육위원을 교육의원이라 합니다.)과 직선제 교육감이면 또 모르겠으나,,
경기도 교육위원들은 간접선거제도 이면서 .. 기분 참 나쁘네요..
저희집은 교육감선거날 기호3번 김선일 후보에게 투표했는데... 김상곤 후보가 당선되더라구요.. 그래도 직선제로 뽑힌 거니 뭐라 말 안했는데..(물론 대표성은 흠집이 있지만..)
경기도 주민이 아닌 교육위원들이 대표성 얘기를 꺼내니까 어이가 없군요.
뜻도 모르고 쓸 껍니다. 그저 딴사람 1내면 지도 1내야하는게 형평이라고 생각할 껍니다 .그것도 복지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이러면서 서민정책에 서민드라이브랍니다. 젠장..
부자들은 밥 떠먹여 주면서 애들 밥그릇은 뺏어버리는게 서민정책이라고 알고 있는 몹쓸 개나라당 의원들.....
헌법상의 국시는 "(민주주의에 기반한) 복지국가 지향"이고, 대통령이 말한 국시는 "반공"이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말한 국시는 법적인 근거가 "대통령 명령"(대통령령보다 하위 규범)이지요. 그게 헌법상의 국시인 "복지국가 지향"보다 우선하는 국가입니다. 국시인 "복지국가 지향"을 준수하게 되면 "빨갱이"로 몰리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는건, 기존에 일부 학생에게만 무료급식을 하다가 전체로 확대한다는 거쟎아요. 그렇다면 일부에 한정되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건데 어째서 부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정책일까요? 오히려 기존 방식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도 있는게 아닌가요? (물론 이걸 형평성으로 따진다는 게 정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니구요.)
최소한의 일관성 있는 논리를 기대하기 힘든 그쪽 사람들이라지만, 아무리 봐도 말이 안되는 주장인데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정말로 대책 없는 헛소리인건지 헷갈리네요..
딴지거는 것은 아닙니다. 링크를 쫓아가서 기사를 읽어봤는데, 여기서 요약적으로 표현한 형평성이라는 것이 도아님의 의견대로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똑 같이 무료 급식을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낸 부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논리"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보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보입니다. 다만, 기사에는 단지 "이날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초등학생 모두에게 급식 지원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논리를 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굳이 고소득계층의 자녀까지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실질적 형평성의 관점)는 것이라면 일응 말은 되어 보입니다. 어떠신지요.
있는 사람이 안낼수도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안된다라..일견 말은 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있는 사람이 돈 안내는 상황이 벌어져서 없는 사람이 밥먹는데 눈치봐야 되는 세상이라면 그것도 초등학생이 밥먹는데 눈치봐야 되는 대한민국이라면... 국민으로서 내나라 내가 군대가서 지킨 나라가 부끄러워 싫어지는군요. 지들이 없는 사람이라면 언제가 혹여 지들이 쫄딱 망해서 지들 손자손녀가 없는 사람인 경우(물론 저들은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지 않겠죠) 눈치보면서 학교에서 밥먹는다면 어떨지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그렇게 하면 안된다? 부자세금 줄여서 소비 늘여서 경제 살리겠다 하고 땅파서 건설회사 돈벌어주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념이 원래 저렇게 글러쳐먹은 걸까요? 왜 가난한 사람 가처분 소득 늘여서 소비 늘리겠다는 생각은 못하는지..우리나라 농민들도 전부다 서민이고(한국에 기업형 농민이 있나요?)그들이 안정된 농산품 판매쳐를 가지고 그들이 번돈이 정말 경기를 살리는 진정한 소비층이 되리란 사실을..서민 서민 민생 민생 노래하는 지엄하신 분들은 모르는걸까요? 아님 외면하는 걸까요...방금 피디수첩보고, 바로 어쩌다 쇼핑사이트에서 미국쌀 파는 화면 보고 도아님 블로그에서 이글 보니 울화통이 쳐오르네요. 힘없는 취업준비생 피가 끓어 오릅니다.
우선 거시경제적 측면과 미시경제적 측면으로 고찰해 보시고, 거시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실 때 국가간 자유무멱에 대한 관계 및 보호무역 장벽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 경제주체의 경제행위의 누적적효과가 거시경제적으로 국가 및 인접국과의 무역((마찰) - 한 예로 한미 FTA 때 쌀직불금의 예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무상지원이란 자국 산업에 대한 그리고 무역국가들에 반하는 불공정 지원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아님이 원글에 대한 주석과 기반사실에 대한 논거를 일일히 달자면 100페이지도 모자랄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들 배경지식이나 지적수준도 다를것이고... 아무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주 밀접한 정치 및 경제적 관계가 있습니다.
FTA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국가의 복지 정책이 FTA에 영향을 받는다면, 국가간 조약이 당사국 일방의 국민이 가져야 할 생존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심지어 내정 간섭에 준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FTA 등의 논리에 따른다면 현재 시행되는 국민의료보험도 "무조건" 폐지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죠. 무상급식으로 인한 안정된 재원 확보는 (학교 급식처의 입장에서) 급식의 수준 즉 예산의 변동성에 의해 급식수준이 급격히 변하지 않게 됩니다. 꼬마들이 먹게 되는 급식비가 각각의 가정 재정적 여건 혹은 여타의 사정으로 인한 급식비의 미납등으로 인한 유상급식으로서의 급식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급식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거나 안정되겠죠.
급식처의 안정적 예산 ㅡ> 부식업체의 결제 위험안정 ㅡ>농민에게도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ㅡ>농민의 소득증가 혹은 소득안정ㅡ> 농산물 생산자의 기반 안정
실제로 농산물 생산지 인근의 도심지 학교에 국내 생산 농산물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도 제법 많은 수의 농민이 안정화 될꺼라고 봅니다.
굳이 거시적으로 가지 않아도 통찰력으로도 알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네요.
이상 언양읍이란 깡촌이 고향인 취업준비생의 상당히 부족한 설명입니다.
여하튼 강원도 산골지역에 수해가 발생한다고 주민들 전부 싸그리 모아서 아파트에 살게하고 자녀들은 공부만 시키는 기숙학교에 짱박에 두자는 지엄 하시고 편협한 사고를 하시는 가카와 그의 추종자들은 맘에 안드나 봅니다. .
대한민국에서, 아닌 한국 역사상 전국민의 90% 이상이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1978년입니다(개인적으로 박정희 안 좋아하지만, 이것은 대단한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북한은 1974년에 90% 이상에게 하루 세 끼를 배급했습니다). 약 31년 되었지요. 그런데 다시 하루에 한 끼를 굶게 된 사람이 10% 이상으로 늘어난 때가 1998년입니다(북한은 논외). 딱 20년 만에 [b]한나라당 때문[/b]에 20년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그 10%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저들은 오히려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놈의 의타심 타령입니까? 우선은 학생이 먹어야 공부를 하든 말든 할 것이 아닙니까? 무슨 의타심 타령이냐고요?
굶어 죽는 학생에게 "공부해라"라고 말하면 그게 공부가 될는지 의문입니다.
불우이웃돕기를 하자니까, "불우이웃이 의타심을 가지면 안 되므로 돕기를 반대한다."라는 말과 같지요. 희극도 이런 희극이 없습니다.
무상급식은 좋은 정책입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인데 급식비를 받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상급식하면 지역농촌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것도 억울한데
부자집 아이는 돈내고 먹고, 가난한집 아이는 공짜밥 먹으면 얼마나 어린마음에 상처를 받겠습니까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받아들이고 출산율도 높여야 미래 한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학생들 무상급식 하는데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해서 아이들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중학생들에게 받는 회비도 감면해 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이야 말로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역군들입니다. 제발 정치인들 정신 차리고 학생들에게 많은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전 인터뷰 기사를 보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자신들은 절대 반대한적이 없다고 말을 싹 바꾸더군요. 자신들도 오히려 찬성한다나요. 얼마나 가증 스럽던지 그런 놈들 절대로 뽑아주면 안되겠습니다. 당선되면 또 말을 어떻게 바꿀지 궁금할 정도네요.
제발 올해는 다들 투표를 제대로 해서 20대와 30대만 제대로 투표해도 저들은 안될텐데요. 제발 20,30대가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전교조가 왜 필요한지를 아직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있군요. 자신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길래 저럴까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