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통 총장

얼마 전 검찰총장에 천성관이 부임했다는 뉴스가 있었다. 천성관 내정자의 주요 약력을 보면 정말 공안이다. '원정화 간첩 사건', '용산참사', '피디수첩'. 소문난 공안통이라고 한다. 공안. 정말 오랜 만에 주류가 된 단어다. 독재자가 국민을 통치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언론을 막고 검군경을 동원해서 공안통치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는 텀블에 국정원의 안보신권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처음에는 누군가 패러디한 것으로 생각했다.

국정원이 전수하는 대한민국 수호권법

왼쪽의 NIS 국가정보원이라는 문구만 없다면 딱 패러디이다. 패러디도 상당히 잘 만든 패러디인 셈이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나라를 수호하는 무술비법전서가 있었으니, 사람들은 이를 안보 신권이라 불렀다. 이제 국정원에서 안보신권을 전수한다."

간첩

그런데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패러디가 아니다. '5명의 간첩, 죄악사범을 클릭해라?' 그런데 그 내용이 어이가 없다.

먼저 김일성 부자등을 게임 캐릭터 등에서 사용하며 찬양하는 사람^[1]이 나온다.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군가를 찬양한다는 것이 간첩, 죄익사범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에는 의문이다. 그러나 친일매국을 해도 공산당은 안되는 수구이고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군사, 산업시설 등응 촬영하거나 경비실태를 탐문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군사시설에 대한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어느 정도까지를 군사시설로 보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군사시설 뿐만아니라 산업시설도 포함된다. 즉, 민간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촬영도 간첩, 좌익사범이 된다는 점이다.

통일도 간첩

남북경협, 이산가족 상봉 등을 구실로 통일운동을 하자는 사람. 이대목에 가면 어이가 없다. 김대중 대통령이 부임사로 이야기 했듯 우리나라는 이제 '반공'이 국시가 아니라 '통일'이 국시여야한다. 그것이 지난 민족의 아픔을 씻고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선진국으로 나가는 길이다. 그런데 통일하자는 사람도 이제는 간첩, 좌익사범이 된다.

반미, 반정부 집회에서 유언비어를 터트리고 폭력시위를 조장하는 사람. 물론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폭력을 조장하면 안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노제나 촛불 문화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은 시위를 축제로 승화시킨 민족이다. 촛불 문화제에 참석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지만 촛불 문화제는 시위가 아니라 시민의 축제였다. 이런 축제를 강경, 폭력진압으로 일관한 것은 바로 정부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평화적으로 시위를 해도 미국을 반대하거나 정부에 반대하면 간첩이고 좌익사범이 된다는 점이다.

PC방 등지의 외진 구석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순내용을 게재, 전파하고 PC 작업 후 황급히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 PC방 등지의 왼진 구석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PC 작업 후 황급히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은 많다. 특히 성인물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행동한다. PC방 등지의 외진 구석이니 불순물을 게재, 전파하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제 PC방에서 성인물을 봐도 간첩, 좌익사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명색이 국가정보원에 올라온 정보라고 하지만 참 어이가 없다. 21세기 국가안보를 책임진다는 국정원의 인식이 전두환 독재시절 중앙정보부 수준보다 못하다. 이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그러나 시민에게는 참민주주의를 알 수 있었던 10년)만 찾은 것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