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다

나는 김대중 전대통령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해금 뒤 정치재게 약속을 어겼기때문이다. 당시 나는 정치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김대중 전대통령의 치적 중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바로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정책이다. 수구권에서는 '퍼주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평화를 돈주고 샀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

맞다.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를 샀다. 무엇이 문제인가?^[1]

김대중 전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퍼주기라고 비난하지만 역대 어느 정권 보다 효과적이었다. 노태우가 러시아에 15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을 주고 얻은 것은 없다. 그러나 김대중 전대통령은 햇볕정책으로 개성공단을 비롯한 3개 공단의 30년 조차권을 얻었다. 여기에 부록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평화를 아주 싸게샀다는 것이다.

제1차 정상회담 당시 현대에서 북한에 지원한 4억5000만 달러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퍼주기'라 하지만 이는 현대의 상업적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강산, 백두산, 개성 등의 30년 조차권을 얻는데 그 정도 대금 지불은 비싼 것이 아닙니다. 만약 2차 북핵 위기가 없었고 미북 관계가 개선되었더라면 아마 현대는 정말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출처: 프레시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송두리채 흔들리고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철수하고 있고 점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은 북한을 뺀 5자 회담을 제안했다고 한다. 북한에게 대화에 나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노리는 것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관련 연설을 듣다 보면 북한에 대한 조용한 대응이 나온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정부가 호들갑을 떨고 국민불안을 부추길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해서 "대세의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일로 공연히 국민불안을 야기하는 것 보다는 조용한 그러나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자주국방에 힘썼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반대로 갖은 호들갑을 떨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언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노리는 것은 하나다. 바로 북풍이다. 미사일로도 불지 않고, 북핵실험으로도 불지 않는 북풍이 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서해안에서 단순히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요격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바라는 것은 "불어라! 북풍!"이다.

그러나 북풍은 쉽게 불지 않는다.
국민은 이명박 정권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