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소식

이명박이 집권한 뒤 지금까지 듣기 좋은 소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반가운 소식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글 코리아의 본인 확인제 거부입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본인 확인제'를 구글 코리아에서 거부함으로서 청와대는 여러가지 곤란한 입장에 처해졌습니다. 구글 코리아의 본인 확인제 거부에 묻혀 버렸지만 또 다른 즐거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도 교육감에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한 심판을 내건 김상곤 후보가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상곤 교육감의 주요공약 중에는 일제고사 전면반대, 고교평준화정책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아주 낮았습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낮을 수록 수구의 표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곤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됐기 때문에 더 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살펴 보면 낮은 투표율은 여전히 이명박 정권에 힘을 실어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의 김상곤 후보가 당선된 이유는 양치기 소년, 이명박을 믿지 않는 사람이 증가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수구진영의 분열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 수구진영은 김진춘, 강원춘 두 유력후보의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진보진영은 김상곤 후보가 단일후보로 추대됐습니다. 여기에 송하성 후보의 '정당가입 경력'으로 후보등록 3일만에 자진 사퇴함으로서 사실 상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보수분열로 진보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 참조].

이제 얼마있지 않으면 429 재보선이 실시됩니다. 역대 재보선처럼 429 재보선도 낮을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전 글에서 이야기 했듯이 투표율이 낮아지면 수구의 표가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다. 수구 불변의 법칙에서 이야기했듯이 수구의 표, 30%는 투표율이 낮아질 수록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표율을 조금이라도 끌어 올리기 위해 오늘부터 4월 29일 재보선이 끝날 때까지 429보선 말머리를 달고 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4. 29 실시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현황

다음은 중앙선관위에서 확인한 선거 일정 및 선거 지역입니다. 자신의 지역이 이번 재보선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신 뒤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또 수구의 표, 30%가 득세합니다. 역대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한 이유는 바로 낮은 투표율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난 재보선의 결과와 수구의 표 30%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수구 불변의 법칙을 보시기 바랍니다.

▣ 재.보궐선거 총 14건

선거종류	선거구분	재.보궐선거실시지역
		시.도명	선거구명	읍.면.동명
국회의원(5)	재선거	인천	부평구을	산곡1동, 산곡2동, 산곡4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	울산	북구	북구 전체
	〃	전북	전주시완산구갑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	전북	전주시덕진구	전주시 덕진구 전체
	〃	경북	경주시	경주시 전체
기초단체장(1)	보궐선거	경기	시흥시	시흥시 전체
광역의원(3)	〃	서울	광진구제2	능동, 구의제2동, 광장동, 군자동
	〃	강원	양양군제1	양양읍, 서면, 강현면
	〃	전남	장흥군제2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
기초의원(5)	〃	광주	서구다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
	〃	충북	증평군나	도안면
	재선거	전남	영암군라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보궐선거	경북	경주시마	안강읍, 강동면
	〃	경북	경주시아	선도동, 황남동

▣ 교육감보궐선거 총 2건

선거종류	선거구분	교육감선거실시지역
		시.도명	읍.면.동명
교육감(2)	보궐선거	충남	충청남도 전체
	〃	경북	경상북도 전체

▣ 일정 및 기타 사항

일시	2009년 4월 29일
후보등록일	4월14∼15일 이틀간
후보등록소	해당 지역 선관위
선거운동기간	16일부터 28일까지(13일간)
부재자투표	4월 10부터 4월 14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한 뒤 기표한 후 관할 선관위로 우편전송
	교육감 선거는 주민등록지 밖에 거주지가 있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거주지에서서 투표할 수 있고 부재자 신고인은 23∼24일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