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5년의 예측

이명박 대통령은 그의 과거가 어떻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가 역대 최저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든, 아니면 한나라당의 말대로 절반에 가까운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든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이명박을 지지한 사람 또는 이명박을 반대한 사람 모두 이명박 정부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주기를 바란다. 이 것은 이명박을 반대한 나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인수위 시절 등장한 오해야 시리즈는 이명박 정부의 앞날을 예견한 듯하다. 컴도자라는 별명처럼 계산은 빠르지만 생각이 없는 정부의 모습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이다.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상위 1%의 내각을 만들고 여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여성부를 폐지하는 모습은 이명박 정부의 노선을 단적으로 드러낸 예라고 할 수 있다.

장관 인선부터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박미석 수석에 이르기까지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컴도자로 불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성격이다. 계산만 빠르고 머리가 없는 사람이 추진력만 좋다 보니 다른 사람의 의견은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추진한다. 물론 표면적으로 의견 수렴이라는 과정을 걸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견 수렴은 단지 과정일 뿐이라는 점이다.

미친소 수입

이렇다 보니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우려가 여기 저기서 터저 나온다. 최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대한 논쟁이 불거졌다. 모 한나라당 인사가 토론회에 나와 한우 값이 비싸서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한다. "우리 국민은 양질의 쇠고기를 먹을 자격이 없냐?"는 등 정말 말도 되지 않는 논리를 편다. 삼성 관련 100분 토론에 나온 "모 교수는 차명계좌가 무슨 문제냐?" "비자금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부정, 부패, 비리의 판도라라는 이명박의 당선이 가져온 우리 사회의 가치전도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이를 때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이명박 정부 5년에 대한 정말 씁쓸한 예측이 올라왔다.

출처: 이명박 정부, 가슴을 울리는 노래의 댓글

대운하를 파던 인부들이 점심시간에 광우병 걸린 미국산 수입 쇠고기로 만든 사골국을 먹었다. 그 뒤 인부들은 인간 광우병에 걸렸지만 민영화된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대부분 사망한다.

이명박 정부의 5년을 예측한 이야기 중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을 짚어낸 이야기가 있을까?

쇠고기 수입, 시대적으로 막을 수 없는 부분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쇠고기 농가가 분노하고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쇠고기 수입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고 하면 미국산 쇠고기가 비싼 한우로 둔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준비 없이 일단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철지히 할 것인가?

원산지를 속여 수십억의 이익을 내도 고작 500만원의 벌금을 내면 풀려난다. 대기업이 압장서서 구제역으로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나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해 쇠고기 통조림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수입한다. 먹거리로 장난치는 것들이 차고 넘친다.

아이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 한 겨울에 아이의 옷을 벗겨 동네 한바퀴를 돌라고 시켰다고 하자. 그 아이가 동네 한바퀴를 돌고 오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체력이 그 정도는 되어야 한다. 아직 기지도 못하는 간난아이를 눈내리는 추운 겨울,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동네 한바퀴를 돌고 오도록 한다면 이 것은 아이를 강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죽이는 길이다.

이명박 정부의 5년

그 5년의 암울한 미래를 그리는 것은 다른 이유때문이 아니다. 생각없는 정부, 철학없는 정부에 소신(고집)만 있는 대통령이 일만 열심히 하려 하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입하기 전에 우리의 축산 농가가 미국산 쇠고기라는 거친 눈보라를 이길 수 있는 체력과 내성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부터 마련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