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가 컷을지는 몰라도 그들도 한때.. 자기주장만을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지나치게 북한에 기대는 심리.. 그리고 국민 소득 재분배를 외치면서 지나치게 소득을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려고만하여 국민에 대한 불신 그리고 소득 재분배와는 전혀다른 실제적으로 거두어 들이기식무자비한 세금폭탄 때문에 경제 불황을 가져왓습니다. 아니라고 하실지는 몰라도 내는 세금이 많아지면 지출을 자연히 줄일수밖에 없게되어. 자연히 경제가 불황에 늪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복지에 투자된 예산은 복지 사업자 그리고 사회복지를 외치는 비영리 단체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왔구요... 제대로 되지 못한 정치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시장의 필요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부동산 가격을 다른 방법은 생각지도 않은채 무조건 세금과 억지정책으로 잡으려 하였구요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다른방법으로 부동산세를 잡는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세금으로.. 양도세랑 거래세를 절반으로 줄여도 세금충당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히려 거래 활성화로.
거래 규모가 커지면 조세 충당이 훨씬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신도시 허락하고 한쪽에서는 강제로 세금 매기구요.. 현제 대한민국법에는 계약직은 있지만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학생들 얼마 번다고.. 4대 보험 한달에 십만원이상 떼가구요.. 그것도 386 세대가 이루어낸 성과죠? 아니라고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용돈벌이 하는 학생의 지갑을 맨손으로 털어가구요 비효율적으로 얼마나 비효율적이면 이런결과가 나오는지.. 국민연금을 60세 까지 개인이 같은비율로 적금을 넣어도 이자가 불어서 천문학적인 돈이 되는데 이말이 안되는 국민연금은 내가 내는 돈보다도 훨씬 적게 받는다니 이건 해명부탁드립니다. 1인당 소득비율 강제로 적금통장을 만들어주는 편이 훨씬 나을듯...
어디서 나온 386인지요? 데모.. 그런거 국가 혼란만 불러옵니다. 아직도 당신들이 민주화 를 이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달라져서 민주화가 된거지 당신들의 노력에 의한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quote]기대가 컷을지는 몰라도 그들도 한때.. 자기주장만을 외치던 사람들입니다.[/quote]
모두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또 이명박과 한나라당처럼 오로지 2%만 위해 일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죠.
[quote]그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지나치게 북한에 기대는 심리..[/quote]
구체적 사례가 빠졌군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김대중의 최대 치적을 햇볕정책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지나치게 북한에 기댔는지요. [b]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종일단체 보다 심한가요?[/b]
[quote]그리고 국민 소득 재분배를 외치면서 지나치게 소득을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려고만하여 국민에 대한 불신 그리고 소득 재분배와는 전혀다른 실제적으로 거두어 들이기식무자비한 세금폭탄 때문에 경제 불황을 가져왓습니다.[/quote]
웃기는 논리군요. 노무현 정부때의 세금 폭탄은 딱 2%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즉 서민은 별 상관이 없죠. 또 경제는 불황이 아니라 호황이었습니다. 불황은 지금이 불황이죠. 이런 기본적인 사실은 알고 쓰셔야 글의 신뢰성이 살아납니다.
[quote]아니라고 하실지는 몰라도 내는 세금이 많아지면 지출을 자연히 줄일수밖에 없게되어. 자연히 경제가 불황에 늪으로 빠져듭니다.[/quote]
역시 딱 2%의 논리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강부자라면 그렇겠죠.
[quote]그리고 복지에 투자된 예산은 복지 사업자 그리고 사회복지를 외치는 비영리 단체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왔구요... 제대로 되지 못한 정치 운영이 되고있습니다.[/quote]
거의 논거가 없는 그런 글을 올리는 군요. 글을 읽으며 답을 단다는 것이 한심한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