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제는 메일 한 통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린 사람에대한 제재 조치가 고작 경고 메일 한통이었다는 얘기다. 자료를 삭제하고 경고 메일 한통 보낸 것이 저작권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한 모든 조치였다. 더 기가막히는 것은 "저작권을 위반한 사용자가 경고 메일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갔다"는 점이다. 저작권 위반자의 사과문에 "메일을 확인하지 못해서 다시 등록하게되었다"는 사과문이 있다

레포트월드

레포트월드라는 사이트가 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유료로 다운받게하고 그 수수료를 챙기는 회사이다. 이런류의 회사들이 꽤 있지만 레포트월드라는 사이트를 알게된 것은 다른 이유에서 이다. 내가 QAOS.com에 올린 서비스 완벽 가이드라는 문서가 인터넷에 폭 넓게 배포된 것 같아 구글로 검색하던 도중 이 글을 아래아 한글로 변환해서 판매하는 사이트를 발견했다. 어떤 사이트인지 궁금해서 접속해보니 레포트월드(증거자료 I)였다.

구글에서 서비스 완벽 가이드라는 검색어로 검색해보면 알 수 있지만 수 많은 사이트에 서비스 완벽 가이드라는 글이 올라와있고 서비스 완벽 가이드의 내용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HWP 파일로 변환해서 제공하고 있는 블로거도 있었다. 따라서 이 문서가 레포트월드와 같은 중개 사이트를 통해 판매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문서를 필요로하는 사람 정도라면 다른 곳에서 충분히 다운받을 수 있고, 레포트월드같은 곳에서 문서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문서는 필요없을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제제는 메일 한 통

그러나 문제는 레포트월드의 대응이다. 2004년 8월 처음 이 문서의 삭제를 요구했을 때 레포트월드에서는 이 문서를 서버에 삭제하고 올린 사람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했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2004년 11월경 동일한 문서가 동일한 사용자에의해 다시 레포트월드 측에 등록(증거자료 II)되었다는 것을 2005년 2월에 확인하고 다시 항의 메일을 보냈다. 그때 레포트월드 답변의 일부이다.

  1. 자료등록자 재등록 경위:
    자료등록자 cimxxx에게 2004년 8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저작권이 확보된 자료만 등록하라는 경고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4년 11월 30일 다시 동일한 자료를 등록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린 사람에대한 제재 조치가 고작 경고 메일 한통이었다는 얘기다. 자료를 삭제하고 경고 메일 한통 보낸 것이 저작권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한 모든 조치였다. 더 기가막히는 것은 저작권을 위반한 사용자가 경고 메일에대한 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갔다는 점이다. 저작권 위반자의 사과문에 "메일을 확인하지 못해서 다시 등록하게되었다"는 사과문이 있다

반복되는 저작권 위반

메일에 답을 하지 않으면 최소한 전화로라도 확인하고 경고를 해야할텐데 경고 메일만 보내면 그만이다. 그렇지만 이때에는 자료를 등록한 사람의 사과문과 레포트월드의 재발방지 약속을 믿고 넘어갔다. 그런데 며칠 전 또 다시 동일한 자료가 레포트월드에 등록(증거자료 III)되어 있는 것을 보고 또 다시 등록된 이유를 레포트월드 측에 문의했다. 올초 레포트월드측에서 보낸 메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현재 귀하께서 제기한 저작권 관련자료에 대해서는 모든 정보를 DB에서 삭제를 하고 있으나, 추후 자료제목을 제외한 모든 정보는 DB에서 삭제하고 유사한 제목으로 등록되는 자료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자료의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제목으로 등록되는 자료도 세밀한 컴토를 통해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동일한 제목으로 등록된 자료 역시 천연덕스럽게 등록하고 있다.

저작물을 판매하려면 그 저작물을 등록하는 사람이 저작권자인지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레포트월드 측에서는 등록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삭제를 요청할 때 반대로 저작권자임을 증명해야는 구조로 되어있다. 즉, 물건을 도둑질해서 아무나 팔 수 있지만 도둑 맞은 사람은 그 물건이 자신의 물건임을 증명해야하는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레포트월드 측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다. 펌로그로 유명한 네이버는 훨씬 더 심하다. 따라서 이런 구조자체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레포트월드측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중개하면서 수수료는 챙기지만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전혀 지지않겠다는 자세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은 보호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에 다시 저작물이 올라온 경위를 묻는 질문에대한 레포트월드측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상기와 같은 모니터링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적지 않은 저작물들이 등록되는 상황에서 미처 저작물 모니터링 요원들이 문제가 된 저작물에 대하여 확인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로 생각된다. 만약 등록된 자료가 제목이 다르다면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이 하는 일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제목이 같다. 즉, DB에 등록 불가 자료로 서비스 완벽 가이드만 등록하면 된다. 그런데 그 간단한 작업은 하지 않고 인건비를 들여 모니터링했지만 누락된 것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저작권 침해로 신고하신 하기 저작물에 대하여 해당 자료등록자에게 2005년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13시 51분경 본인의 입장과 자료등록 경위에 대하여 2005년 10월 25일 화요일 오후 14시까지 권리소명 하라는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또 메일 한통 보냈다고 한다. 그리고 저작권 위반자가 답변이 없으면 또 그대로 넘어갈 껏은 뻔한 얘기라고 본다.

훔친 물건을 중개한 사람은 장물아비라고 한다. 그러나 훔친 저작물을 중개한 사이트는 무었이라고 불러야 할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중개하면서 저작권 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수수료만 챙기는 회사, 이런 회사를 무었이라 불러야 할까?

레포트월드, 참 어이없는 회사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회사들이 정말 많다.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있으신 분이나 이런 회사에게 줄 쥐약을 가지고 계신분은 분은 댓글로 신고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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