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폐기, 이제 시작

한미 FTA.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내년에 한나라당이 소수당이 될 정도로 정치 지형이 바뀌면 한미 FTA 폐기도 가능하다. 따라서 한미 FTA 반대는 이제 시작한 것으로 보면 된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해야할 일은 분명하다. 먼저 한미 FTA로 나라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알리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않고 투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11월 22일 신묘늑약을 날치기 처리한 매국노들을 알리는 일이다. 참고로 옆의 사진은 오늘 날의 한나라당을 있게한 매국노 이완용의 사진이다.

맥시코가 될 한국

한미 FTA의 핵심. 잘되봤자 미국꼴(맹장수술 4000만원), 잘못되면 맥시코꼴. 참고로 99%의 맥시코인은 4종류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약, 매춘, 불법이민, 죽음. 한미 FTA를 반드시 되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한나라당이 전국민의 생사가 달린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하는 것을 보고 든 생각이다. 사실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 친일매국노들은 "을사늑약을 맺으면 우리나라가 좋아진다"고 떠들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GDP가 올라가고 수출과 고용이 증대된다고 떠드는 이명박 및 한나라당의 주장과 똑 같다. 그런데 한미 FTA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은 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건강, 환경, 안전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잃게 되었다"

일본의 통상 전문가인 나까노 다케시 교수 발언이다. 흔히 한미 FTA를 이야기할 때 독소조항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한미 FTA의 본질은 김종훈 교섭 본부장의 말에 더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 김종훈 교섭본부장은 끝장토론에서 "한미 FTA는 한미 공동선을 위해 주권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사실이다. 주권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라고 애둘러 표현했지만 기본적으로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 FTA 협약서에는 아예 "자유무역의 확대를 넘어서서 한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우리 주권의 일부가 아니라 "주권 전부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ISD와 간접수용이 결합되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 공권력을 아주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 다음은 미국 거주 한인 여성들의 한미 FTA 반대 선언문에 포함된 내용이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여성들 조차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미 FTA는 미국식 경제 시스템을 대한민국 경제에 ‘이식’하는 것”, “지금 미국 경제 현실은 정부 예산 부족으로 공교육이 무너져 내리고 국민들은 살인적인 의료비와 보험료에 허덕이고 있다”

“공공복지, 서비스 분야, 그중에서도 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걱정을 지울 수 없다”, “만일 지금과 같은 내용대로 한미 FTA 가 타결된다면 약값 인상과 의료 민영화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것은 결국 불합리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는 것”[출처: 한미 FTA 반대 선언문]

또 미거주 한인 여성들은 한 예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지적했다. 사실 삼성생명은 꽤 오래전에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삼성생명은 건강보험을 민영보험으로 완전히 대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미국의 민영보험체제를 우리 의료보험의 미래로 못박고 있는 셈이다. 또 삼성과 같은 재벌들이 한미 FTA를 찬성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

그런데 이런 민영보험이 보편화되어 있는 미국에서 병원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한달 의료보험료로 150만원 지불했다는 분도 있고 두드러기로 병원에서 주사 몇대 맞고 병원비가 400만원 가까이 나왔다는 분도 있다. 모두 트위터로 제보 받은 것이다. 트위터를 신뢰할 수 없다면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사를 보기 바란다. 삼성생명이 추구하고 있는 민영보험의 미래가 어떨지 바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든든한 직장이 없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매달 평균 100만원 안팎의 보험료를 꼬박꼬박 부담 하면서도 가벼운 몸살로 병원을 찾아도 병원비와 약값으로 따로 몇 만원씩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믿어지십니까? 앰뷸런스 한 번 이용하는 데 기본 100만원, 여덟 바늘 꿰매고 실밥 뽑는 데 200만원, 위 수면 내시경 검사 400만원, 팔 골절 수술 2000만원, 맹장수술 4000 만원, 제왕절개 수술 5000 만원, 뇌종양 수술에 2억원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는 전혀 낯선 일이 아닙니다.”[출처: 미 한인여성들 “맹장수술 4천만원 괴담 아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살고 있는 케일리 김(40)씨는 6년 전 딸 아이 출산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뒷골이 서늘하다. 25주 조산아로 태어난 아이는 3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었고, 미숙아 망막증으로 수술까지 받았다. 건강해진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며칠 뒤 병원에서 날아든 청구서를 받아들고서 깜짝 놀랐다. 청구서에는 110만 달러, 약 13억 원이라는 액수가 적혀 있었다. 김씨는 "다행히 보험이 있어서 파산은 면했지만, 보험 없는 사람이 5명 중 1명꼴인 미국에서 의료비는 정말 공포 그 자체"라고 말했다.[출처: 앰뷸런스 타는데 백만원, 맹장수술 4천만원...'한미FTA 괴담'이라고? 우리가 생생한 증인]

SNS 매국노 지도

"혼자 일어서기 힘들 때 옆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남에게 힘없는 다리를 부추겨 달라고 얘기한 것이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은 일이라고 매도해야 하는가."

이완용이 한 말이라고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든 매국노들은 이런 말로 자신들의 매국을 정당화한다는 점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도 예외가 아니다. 사실 파렴치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에 입당할 수 없다.

지난 11월 22일 한나라당은 한미 FTA를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국가 운명이 달린 국제 협약을 단 4분만에 날치기로 처리했다. 을사늑약 이후로 국제협약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매국노들이 다시는 국정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친일매국노를 단호하게 처벌했던들 이런 매국노들이 다시 등장할 수 있었을까?

어제는 한미 FTA 비준안에 찬성한 151명, 날치기를 지휘한 두명의 매국노를 포함 총 153명의 매국노 명단을 올렸다. 그리고 이 매국노들의 지역구와 지역구 사무소를 구글 지도로 만들까 싶어서 구글 지도에 충주 매국노 윤진식의 사무소를 찾았다. 그런데 의외로 매국노 윤진식의 사무소는 사무실에서 상당히 가까웠다. 그래서 일단 매국노 윤진식의 사무소앞(충주 이마트 건너편)에서 윤진식의 사무소를 찍고 포스퀘어로 공유했다.


SNS 매국노 지도

어차피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하나는 빠지지 않고 투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누가 매국노인지 계속해서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참여하는 방법도 쉽다. 지나가다 국회의원 사무실이 보이면 매국노 명단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포스퀘어로 올리면 된다. 국내 SNS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외국 SNS 도구를 이용하는 이유는 국내 SNS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지역구 의원이 매국노이지만 사무실의 위치를 모른다면 구글 지도에서 충주 윤진식 국회의원사무소로 검색하면 정확한 위치가 뜬다. 즉, "지역구 매국노이름 국회의원사무소"로 검색하면 된다. 이 주소를 기록해 두고 시간날 때 방문해서 찍어도 된다. 이렇게 사진 찍어 올리는 사람이 만명만 되도 포스퀘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지역이 매국노의 지역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관련 글타래